정부는 지난해 WTO에 쌀 관세화 개방 수정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밥상용쌀을 더 이상 수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30일 밥상용쌀 3만톤을 들여왔습니다.

쌀 전면개방 이후 올해 쌀 수입허가제 폐지로 더 이상 밥상용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고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밥상용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정부는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후 한국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향후 10만톤의 밥상용쌀을 더 의무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 20곳이 넘는 시도의회가 밥상용쌀 수입 중단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이 시점에서 쌀 산업과 농민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해당사자인 농민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상용쌀 수입을 중단하고 무분별한 쌀 수입의 유통을 방지하여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는데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운정3지구 택지개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연일 뙤약볕에서 LH파주사업단 앞 최소한의 건설법을 지키라는 호소를 담아 집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건설 민생 법안이 도입되어도 건설사들은 현장에서는 값싼 노동력과 값싼 장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정3지구 개발을 주민의 목숨과도 바꾸며 쟁취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3지구 건설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건설사가 좌지우지하는 물량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불안한 조건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미처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LH는 1공구와 4공구 사업을 화성산업에 발주하였고 화성산업과 삼광건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관련법이 대형 건설기계들을 도심내 주택건설 현장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이들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시 사용했었던 40톤짜리 굴절덤프 등을 지역건설사업에 유입했습니다.

이러한 대형 건설장비들을 사들고 들어온 건설사들은 기존 지역 건설현장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LH파주사업단은 운정3지구 개발사업을 연실 힘에 부친다 이야기하며 마지못해 추진하고 있다고 몸살을 앓고 있으며, 지역 건설도, 건설노동자도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고 파주시의 개발의지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건설사들은 날로 줄어드는 물량에 경기가 어려워진 지역 건설 시장과 노동자들을 뒤흔들며 갈등을 부추기고, 법정 8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시간은 늘리고 단가는 줄이는 등 건설사 이윤을 추구하는 횡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산업은 관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43조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 환경 보전의 의무를 다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원칙은 따르지 않고 이윤은 남기기 위한 건설사들의 과욕은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지역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23일 LH파주사업단과 건설사, 노동자 간에 3자간 협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지역건설산업의 육성, 보호, 지원, 발전의 책무가 있는 파주시는 이러한 불법과 불공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차후에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파주시에게 촉구합니다.

파주시의 건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가 지역 개발사업에 성과를 남기는 것도 좋지만 해당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최소한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살펴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만들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보장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지역 건설산업을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파주시가 해야 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대형 건설사들의 갑 행세에 내몰려 내 고장의 개발사업 안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8시간 노동이 잘못된 것입니까?

전국 건설현장의 단가보다 무리한 요구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노동자들을 홀대하는 운정3지구 개발 건설산업의 오늘날의 행태를 파주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