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임진강 준설과 습지지정을 둘러싼 주민간의 입장 차이와 타당성에 대한 공방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해당 문제가 언론으로 조작되고 서명부가 날조되는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사과 요청 및 법적 절차대응, 또한 지역사회의 진상조사 촉구가 이어진 가운데 관련 책임공방은 특정 공무원과 해당 광역의원에게만 쏠리고 있고 정작 임진강 준설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정치, 정책 결정의 책임자인 국회의원들과 시장의 책임은 미온적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임진각 거곡·마정 하천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올해 2월 준설사업은 문산지역의 홍수피해를 키우는 사업이라는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임진강 준설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진강 준설사업의 논란이 있는 만큼 시장으로서 연구할 것이고 준설이 필요하면 얼마나 할 것인지 주민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이재홍 시장은 이 약속을 지켜왔는가?

2009년 당시 국무총리를 찾아 임진강 수난대책 촉구차원의 임진강 준설을 제안하기 시작한 황진하 국회의원은 올해까지 끊임없이 지역현안으로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6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진강 준설을 비롯한 하천정비계획의 추진일정과 관련해 서울지방국토청 관계국장으로부터 보고받으며 이 자리에서 서울지방국토청 관계자는 임진강 준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또한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생길 경우 황진하 의원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주실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2014년 관련 서울국토청이 공개한 임진강 하천정비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하천바닥 즉 하상높이에 관한 측정값을 제시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측정시기도 밝히지 않았다.

준설해야 한다는 근거를 댄 임진강 하구는 지속적으로 퇴적된다는 근거자료에 대해서도 그 분석자료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주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상높이 측정시기가 핵심인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서울국토청에 대해 총리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원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해당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조차 설득시키지 못한 사업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논란 속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얼마 전 국회 예산심사가 끝난 후 언론에서는 해당 지역구 사업들이 일부 포함된 국책사업예산을 마치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는 경우를 두고 수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였다.

대부분 덩치가 큰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또한 자신의 지역구가 일부 포함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관련된 예산 5,0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 원안에서 가장 많은 2,000억원이 삭감된 사업이었다.

이번 임진강 준설 촉구 여론조작과 서명날조로 더욱 깊어진 주민 간에 그리고 농민 간에 갈등과 반목을 보며 국회의원과 파주시장은 왜 존재하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정책집행의 책임은 사소한 것까지 이들의 몫이어야 한다.

아마도 언론 조작, 서명 날조는 책임질 사람이 갈등을 배치한 혼란에서 불러온 예견된 사태가 아닐까 싶다.

다음은 행정자치부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도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성과지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성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제화했다.

하지만 제출한 내년도 성과계획서는 5년간의 시범 운영을 무색케 하며 사실상 낙제 수준으로 드러났다.

성과지표의 가중치 확산조차 틀리거나 노력없이 도달성 가능한 사업들을 성과지표로 내세우는 등 성과계획서 작성 기본지침도 이해없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 드는 것들이 수십건에 달했다.

봐주기 예산은 지방의회에서도 만연하다.

자리, 직책, 전관예우 등의 사유가 예산심사의 주요빈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산심사가 쓴맛뿐인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과반영이다.

성과없이는 예산 없다는 정부의 막무가내 지침도 문제이지만 봐주기 예산으로 물타기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계획이 얼마나 잘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파주시는 2016년도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다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