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청소행정과 청소업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파주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근무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업체는 허위 인원보고 및 부실한 운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업지시서에 따른 원칙적인 적용과 시정이 필요합니다.

파주시는 업체노동자들이 합리적인 보직순환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수집운반 낙찰률을 그대로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파주환경업체에 대한 파주시의 원가산정서에는 수집운반 노동자들에게는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상여금 100%이고 노면‧가로 청소 관련해서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상여금 400%인 실태입니다.

파주시는 업무효율이 저해되거나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설명하겠다는 논리로 대원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직순환이 어렵다면 수집운반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수집운반 낙찰률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파주시가 원가로 설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보충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사용자의 이윤 혹은 간접노무비,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 실태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파주시의 즉각적인 조사와 지도감독을 요구합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촉탁직 등까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파주시의 역할을 방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