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파주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민간 위탁 추진 과정의 뇌물수수혐의는 공단의 이사장까지 확대되었고 환경시설과 역시 각종 부정행위의 의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농성은 81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공단 노조 간의 4자협의는 6차째 진행되었는데 논의할 안건도 없는 협상을 언제까지 지속하시려고 하십니까? 민선 자치의 성과는 협치와 소통에 있는데 책임자인 민선 시장의 부재와 공백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 청소대행업체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대가를 편취하였다는 의혹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현재 추진된 민간위탁 청소행정 전면에 대한 재검토와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및 공단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파주시장은 공단 이사장에 대한 경영성과와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임기 중에 해임 또는 연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정관 제14조에 의거 직무 명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해당자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1조 심사기준 요건에 의하면 이사장은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및 건전한 기업 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그간 시설관리공단과 이사장에 대한 경영평가와 업무성과를 즉각 공개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합니다.

청소 업무의 경영상의 실패로 심각한 구조조정 사태에 직면했고, 관리 시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조기 개선하지 못한 과정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뇌물수수혐의로 청렴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철저하고 조속한 조사로 진상이 밝혀지길 촉구하며 공공서비스의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련의 사태를 심각히 여기고 파주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장단콩 웰빙마루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단의 의회보고가 있습니다. 어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인 탄현면 법흥리의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회의 자리는 본 사업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던 주민들의 성난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사업 중단, 전면 재검토의 반대의사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18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겪어야 하는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생활환경에 미칠 불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해결방안,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주민과 협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임진각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의원 전원회의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이분들에 대한 민원 해결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는 것과 다르게 상인들에겐 아무런 협의도 의사도 전달된 바 없습니다. 언제까지 상인들이 불안 속에 살아야하겠습니까. 생존권 보장, 상생을 호소하고 있는 상인들이 10년간 임진각 관광에 흘려온 공로를 잊지 마시고 빠른 문제해결에 나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6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에 파주시민이 활발히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모집, 행정사무감사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계획 제출제도 신설 등 시민과 함께 하는 2017년 행감활동을 추진해 사랑하는 파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에 파주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면밀한 자료 제출과 지적 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개선 방안 마련 등 책임 있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