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9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파주시가 8월 말에 경기도에 보고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고용안정성 확보계획보고서입니다.

(자료 손에 들고) 이 보고서에는 미화원을 타직종으로 변경 또는 민간위탁 전환이 아니면 유급으로라도 휴직시키겠다는 입장이 들어있는 보고서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의 내용은 노조에서 거부하였다고 경기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8월 2차 협상에서 환경시설과가 읍면동 청소업무 직접고용에 대한 안을 제출하였고, 8월 3차 협상에서 노동조합이 파주시 환경미화원 직접고용대책안을 제시하였습니다.

8월 4차에서는 공단에서조차 청소기동반 업무를 통한 환경미화원 고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현재까지 협상과정에 나온 환경시설과, 공단, 노조의 안이 통째로 누락된 채 마치 협상이 결렬수순까지 난항을 겪으며 더 이상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거짓보고된 이 계획서가 어떻게 경기도로 보고되었는지 파주시 기획예산관은 그 경위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비정상적인 고용대책 협상과정을 진단하고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직접고용 해결을 위해 뜻을 모은 모든 시·도의원들은 9월 환경미화원의 문제타결을 위해서 향후 모든 진행되는 협상을 공론화하고 그것을 시민들께 철저히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9월 환경미화원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 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히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이 7월 20일 발표되었고 곧바로 특별실태조사 컨설팅 정부 설명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등이 구성 중에 있습니다.

노동부가 파악한 기관별 전환심의기구는 매우 지금 더디고 있고 8월 25일까지 보고되도록 한 정규직 전환 잠정인원 취합도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규직 전환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는 원인에는 첫째 기관장들이 이런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등에 노동조합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관청의 노동배제 관행이 아직까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인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비정규직 기간제 문제의 사례를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파주시에 고용된 비정규직 기간제 중에 다섯 명이 해고되었습니다.

그 해고되신 분들이 2016년부터 부당해고 구제 행정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최근 2017년 7월에 이들 기간제 비정규직의 해고가 부당하고 또 이들이 근무평정과정에서 이 평정을 했었던 인사관계자들이 형평성 없이 부당한 처분을 해서 이들을 해고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산 그리고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런 비정규직들의 부당한 인사조치로 이들은 1년 가까이 근무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파주시 정규직 실태에서 드러나는 결정적인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밖에도 각 부서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 계약직, 시간제 등 불안정한 형태로 차별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주시청 곳곳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사팀에서 파주시청 정규직 전환대상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420명 대상 중에 120명만 1차 전환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 지금 본회장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속기사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비정규직, 한 분은 정규직입니다.

이번 전환대상자에서 속기사 또한 전환대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무슨 기준인 것입니까?

파주시도 8월 25일까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잠정보고를 고용노동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누락된 비정규직들이 현재 파주시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을 지금 당장부터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등에 노동전문가를 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