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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전문역량강화 세미나 실시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전문역량강화 세미나 실시 파주시의회 2021-06-03 조회수 153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전문역량강화 세미나 실시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대표 이용욱 의원)는 지난 2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역량강화 세미나는 건축 등 인허가 업무 추진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관행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도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하여 파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의원)를 비롯해 파주지역건축사회·파주시 측량업 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과 이화석측량설계사 이화석 대표,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하상호 겸임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하루를 꽉 차게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축·측량·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각 분야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법간 상충점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연구단체 의원들이 열띤 질의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용욱 대표의원은 전문가분들이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살펴볼 수 있어 매우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다연구단체 활동이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파주시와 직능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간 의견교환 및 업무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인허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전문역량강화 세미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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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 컨설팅 진행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 컨설팅 진행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 컨설팅 진행- 2차 주민자치 컨설팅, 시의원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색 -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는 5일 파주시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파주시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파주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추진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올해 전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이날 컨설팅을 맡은 송창석 행정안전부 컨설턴트는 자치행정위원들과 간담을 통해 현 주민자치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조례 개정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은 “자치단체 주민자치 컨설팅은 지자체의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오늘 컨설팅 과정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위원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5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2050 탄소중립이 이루어지길 기대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2050 탄소중립이 이루어지길 기대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2050 탄소중립이 이루어지길 기대- 2050년 탄소제로화 정책추진 및 그에 따른 파주시 대응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은 29일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50년 탄소제로화 정책추진과 그에 따른 파주시 대응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간 평균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심의한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전기에너지 부문 중 61%를 태양광·풍력으로 2018년 대비 64배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태양광·풍력발전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 전력’의 한계를 극복해야하는 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50년에는 전력의 일부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계획에 대해 “비용지불도 문제지만 에너지안보차원에서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중국 및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전기에 원자력으로 발전한 전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험을 이웃나라에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7~8월 중에 나올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최종방침이 합리적 추진방안으로 바뀌길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에너지원 중 유일하게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립에너지인 원전기술을 잘 활용하고, 세계적으로 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적극 개발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선박의 추진동력 및 그린수소 생산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 파주시에서도 환경수도사업단이 주관하고 각 국과 센터가 힘을 합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대 추진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며 “환경파괴 논란이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보다 현재 추진 중인 철도교통 확대 추진과 전기버스 도입 사업,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라며, 특히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낙후된 농촌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과 지역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전남 신안의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파주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6-29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주차장 수급실태 및 원형로터리 주변 주차장 문제 시정질문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주차장 수급실태 및 원형로터리 주변 주차장 문제 시정질문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주차장 수급실태 및 원형로터리 주변 주차장 문제 시정질문- 주차장 정책수립과 사후관리 업무 일원화 및 전담부서 지정 등 질문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안명규 의원은 29일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원형로터리 주변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의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시설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시 외곽보다는 상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파주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도시경관과와 건축과로 이원화된 주차장 관리·운영 시스템에 대해 “건축물 사용자에 대한 주차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주차장 공급이 불균형적이고 적기 적소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원화된 주차장 관리·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원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근로자에 의한 주차장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주차수요 파악과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차수요와 단속업무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질의했다.   안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재 해당 부서에는 이에 대한 전문직렬이 부재해 업무처리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기계식 주차장 관리와 전문 직렬 부재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정책수립과 사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함으로써 주차장 통합관리 및 종합적인 주차장 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적기에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어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고 말하며, 업무 일원화와 전담부서 지정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안 의원은 “금촌 원형 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금촌 상가지역과 주거밀집지역에는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 상인들과 주민들은 매일매일 주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금촌 원형로터리 주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상가, 주택지 주차장 건립 시 이용객의 범위는 반경 50m 이내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넓은 토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토지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금촌동 956-1번지 외 2필지에 공용주차장 마련을 위한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일조권의 영향으로 지상 2층 높이 8m밖에 마련하지 못한다”며 “일조권 등으로 지상층으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없다면 최대한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촌 로터리 부근 지역에 4군데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지금의 부지와 비슷한 면적일 것이고, 본 사업지 지상 2층 3단 120면으로는 주변 주차공간 수요에 부족하다”며 “지하층 면수 확보하기 위해 지하 2층, 지하 3층 4단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금촌동 로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소 6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형로터리 도로 밑 지하화 방안과 “교육문화회관, 보건소 부지 지하엔 주차장 건립과 지상엔 교육문화회관, 보건소 건립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파주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금촌을 구도심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다시금 번영시켜 미래 자손들에게도 역사 깊은 도시 ‘평화누리 첫 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역할이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 및 재생을 위해 시작해야 할 기본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29
파주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올 해 행정사무감사 종료, 20건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29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0건의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지난 6월 8일에서 16일까지 9일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올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 206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며, 작년 한 해 동안 예산 집행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됐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보완점과 개선사항을 지적하기도 했다.   3차에 걸친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명의 의원들이 나서 ‘민선7기 3주년을 맞이해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 ‘금촌 원형로터리 주변 상가 및 주거지역의 주차 정책’,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 시설 설치 촉구’, ‘통일동산 관광특구 및 인근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복원과 활용방안 제안’, ‘2050년 탄소제로화 정책 추진 및 그에 따른 파주시의 대응’등 시정운영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했다.   한양수 의장은 “주요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제시된 대안과 고견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은 제7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1년도 집행부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은 물론 48만 시민 모두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며, 시민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있겠다”고 덧붙였다.  2021-06-29
파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 ‘교육지원과 신규정 도서관정책팀장’ 선정 파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 ‘교육지원과 신규정 도서관정책팀장’ 선정 파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교육지원과 신규정 도서관정책팀장’ 선정- 독서 기회 평등성과 및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 위해 도서관건립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 -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신규정 도서관정책팀장(교육지원과, 사서6급)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정 팀장은 독서 기회의 평등성과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건립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광탄도서관 건립으로 모든 읍면동 도서관 건립을 완료해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했다.   또한 선후배를 가족처럼 챙기고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공무원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칭찬이 자자해 그간의 모습을 인정받아 이효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이번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시의회는 해당 업무에서의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월 의원별로 추천받아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일선 현장에서 친절하게,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를 적극 발굴해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소통을 통해 원활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8
파주시의회,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한다 파주시의회,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한다 파주시의회,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한다- 박은주 의원 대표 발의,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파주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파주시의회는‘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이용욱·한양수 의원 발의)을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는 그 공적에 비해 예우 및 지원이 낮아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독립유공자수당과 연 1회 건강증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독립운동 자료 조사, 전시, 연구 사업과 독립운동 관련 발굴 사업 등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추진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은주 의원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는 그 자체로서 후대에 보훈 의식을 고취하는 역사 교육이 될 것이다. 또한 파주의 독립운동가 발굴과 독립운동 연구 사업이 시급한 상황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2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통일동산 관광특구 및 인근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복원과 활용방안 제안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통일동산 관광특구 및 인근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복원과 활용방안 제안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통일동산 관광특구 및인근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복원과 활용방안 제안- 오두성, 양요당 등 파주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은 22일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일동산 관광특구 및 인근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복원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파주시에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으로, 본 용역에 통일동산 관광특구 인근 역사유적 연구 및 복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서 본래 백제 관미성(關彌城)이었다고 기록된 오두성을 설명하면서 “타 지자체에서 관미성과 관련된 여러 설을 꾸준히 자기들 관할구역에 있었던 역사유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파주시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오두성이 백제 관미성임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발굴과 복원을 통해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파주 장단콩웰빙마루 건너편 한록산에 있었던 ‘양요당’이라는 누정과 성호 이익이 그 절경에 대해 노래한 ‘양요당팔경(兩樂堂八景)’ 시를 언급하면서, 이 또한 복원하여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파주시의회에서는 2018년 8월 31일 ‘파주평화선언’을 통해 파주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임을 선언하고, 오두산 철책을 개방해 탐방로를 만들어 관광자원화할 것을 요청하여 개방 행사도 실시한 바 있으나 관할부대장이 바뀌면서 철책 개방이 미뤄졌다”고 지적하면서 “파주시 관계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철책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상징적 지역인 통일동산 관광특구 및 인근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복원과 철책 개방이 빨리 이루어져 파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조성 중인 파주 장단콩웰빙마루와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1-06-22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 설치 촉구 5분 자유발언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 설치 촉구 5분 자유발언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 설치 촉구 5분 자유발언-센터 내 자료실․상담실․교육실 설치해 육아종합서비스 제공 필요-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이효숙 의원은 22일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는 인구친화 거버넌스를 위해 임신․출산 지원 및 국가 책임 양육에 역점을 두고 2030년 인구 70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육아․보육 국가정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 확대 및 부모 교육 지원 확대 등 양육 서비스 지원 확대를 부각하고 있어, 이는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부모 양육 지원을 확대해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주시의 영유아 예산 지원은 보육료 지원 외에, 실질적인 부모 양육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놀이 체험실, 장난감 도서관, 부모 교육 및 상담을 위한 부속시설이 부족해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주시 보육 조례에는 ‘센터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문산행복센터 내에 사무실 1개, 맘카페 1개, 운정과 문산에 장난감 도서관 2개가 전부인 상황이다”라며 “특히 교육실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시설인 만큼 교육실 확보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유아 부모의 애로사항 해결과 국가책임의 양육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육아종합 토털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6-22
목진혁 파주시의원, 민선7기 3주년 맞아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질문 목진혁 파주시의원, 민선7기 3주년 맞아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질문 목진혁 파주시의원, 민선7기 3주년 맞아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질문- 1년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 주요 역점사업 조속한 실현을 위한 파주시 전략 등 답변 요구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목진혁 의원은 22일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7기 3주년을 맞아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정의 지난 3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4년 차 시정이 가야 할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질문을 시작했다.   목 의원은 3년간의 파주시 각종 역점 사업을 설명하고, “성과는 훌륭한 측면이 있지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파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며 4년 차 시정은 그간 애써 일궈 온 여러 정책들이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결실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3년의 시정운영에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과 남은 1년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어 “4년 차 시정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역점사업들이 만족할만한 결실을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테크노밸리 조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안정적 이전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등 주요 역점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파주시는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목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며, 지역청년 대다수가 파주시의 부족한 일자리와 단편적인 청년정책의 한계를 토로한다”며 “‘미래지향적 평화도시’ 파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파주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지금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연례 반복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분명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특히 청년, 여성, 신중년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청년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1-06-22
파주시의회 이성철, 손배찬 의원,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손배찬 의원,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손배찬 의원,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발의- 2022년부터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   파주시의회 이성철, 손배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파주시 농민은 2022년부터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게 되며, 농민의 소득 안정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대상은 파주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파주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철 의원은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직불금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언급하면서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여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자인 손배찬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에 귀 귀울여, 농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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