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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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 20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청각·언어장애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한국수어 활성화, 한국수어 통역 전문인력 지원, 이용대상,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파주시 등록장애인 수는 22,025명이며, 이중 청각·언어장애인 수는 3,423명에 이르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참여에 노력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파주시수어통역센터 관련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은 의원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소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 240회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6-20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득한 시설물의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 단체(마을회) 명의로도 취득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0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과 시민의 책무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결정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파주시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해마다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며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같은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6-20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2015년에 제정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과 2017년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파주시 지역 공예산업의 효율적 육성과 진흥·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공예산업의 실용적·예술적 가치 보존과 공예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선정과 취소 ▲공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 공예산업은 조선시대부터 뛰어난 품질과 우아한 디자인으로 인정받았으며, 현재도 출판도시·헤이리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공예산업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트렌드에 맞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며“100만 문화·자족 도시를 지향하는 파주시 공예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기북부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활성화한다면, 지역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는 블루오션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9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조례안은 최근 각광 받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사용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도록 개정해 친환경 자동차의 활용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창식 의원은 “최근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활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환경 친화적인 생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6-19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발주 시설공사에 대한 사전보고와 전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하자검사,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아 의원은 “하자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시민의 안전 위협은 물론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며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9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드론 산업의 육성 및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드론 산업의 육성 및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조례안은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 산업의 육성과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를 통해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창식 의원은 “최근 드론 사용 및 이를 활용한 사업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과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드론 관련 사업의 발전을 통한 행정이 활성화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6-19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가족 구조의 변화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경제 활동 인구 부족 및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주차구역 표시 ▲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착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다자녀가정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제공으로 복지 증진은 물론 더 나아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파주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15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9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2월「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조정함으로써, 1996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현행 검사 위원 선임구간을 확대해 파주시의 예산집행과 결산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를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해 파주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선임제를 삭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박대성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파주시 예·결산을 정확히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만큼 결산검사위원 수의 확대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장추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정부 정치적 입장에 따른 영향 배제를 통해 독립성, 책임성이 보장된 투명한 결산검사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6-15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정지 징계 시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 받는 경우 징계 의결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2 감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 등 제재 기간에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감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로 인해 출석정지, 징계, 구속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 그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세금을 보호하며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의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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