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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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박신성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운정3동 주거 안전대책 마련 촉구 파주시의회 박신성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운정3동 주거 안전대책 마련 촉구 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은 18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운정3동의 교통·환경·교육·치안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주거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박신성 의원은 “파주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난개발 문제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난개발로 인한 좁은 도로와 복잡한 도로망, 잦은 공사로 인한 부실한 노면 상태, 교통 서비스 부실 등 운정3동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며 파주시에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운정3동은 환경 분야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며“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환경문제도 심각한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운정3동은 인구에 비해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으면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 개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운정3동 학생들이 불이익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가적인 학교 개교, 셔틀버스 운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신성 의원은 최근 운정3동 주택단지 중심으로 수차례 발생한 절도 사건을 언급하면서“방범 CCTV 확충, 바닥 매립 등 설치, 보안등 확충,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취약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2-10-18
	파주시의회 최창호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 촉구 파주시의회 최창호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 촉구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의회 및 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최창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도시산업위원들이 사전 협의 후 감사자료를 줄여 요청하였으나 비상상황의 과다한 자료요구라는 이유로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행정사무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는「지방자치법」제48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며“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한 동료의원의 자료요청 총 25건 중 9건 만을 새로 요청하였고 나머지 16건은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동료의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며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사과를 받아야 하겠지만 적법하게 자료제출을 요청했다면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이번 일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가 나서기보다는 절차상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를 구하고 함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파주시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였다”며“파주시민을 대리하는 시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파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2-10-07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금촌동·월롱면·파주읍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금촌동·월롱면·파주읍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촌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 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익선 의원은 “구도심 지역인 금촌·월롱·파주는 50만 파주시가 향후 100만 도시가 되기 위해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임에도 공법적 환경때문에 소비경제가 침체되고 도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구도심 지역의 공법상 환경과 문화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금촌·월롱·파주역세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금촌역 주변은 파주군 시절 최초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제대로 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역세권 활성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롱역, 파주역 주변도 법률상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환경순환센터 지하화 및 환승주차장 설립, 젊음의 광장 및 편의 시설 설치를 통해 도시활성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읍을 교육·문화·체육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파주목관아지 내 행궁의 실물 복원(임금이 화성행궁보다 파주행궁에 많이 유숙함) ▲봉서산과 명학산 기존 등산로 정비 및 데크형 전망대와 포토존 설치 ▲파주역-연풍3리 간 갈곡천 둑길 4km 꽃길 조성 ▲종합 운동장 성격의 체육공원 설립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2022-10-07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뜻하며, 병역의 의무를 대대로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병무청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정의하고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좀 더 현실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6.25전쟁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3대에 걸쳐 명예롭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정을 병역명문가로 예우하여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2-10-07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 착한 가격 책정 업소 지정으로 상생하는 지역상권 지원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조례안」이 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행으로 착한가격업소 참여 소상공인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재료비·인건비 등 물가상승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향후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10-07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가 시민의 문화권 증진과 문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파주시의원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이 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 조성 자문·심의·의결을 위한 파주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 설치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파주시문화도시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가 정착되어, 파주가 갖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과 지역적 특성을 살려 앞으로 파주가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에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10-07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발의- 보편 타당한 문화복지 실현으로 문화 격차 해소-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이 지난 10월 5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으로 여가생활이 늘어나고, 문화 콘텐츠의 양적·질적 확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상황에서 문화 경험에 대한 여력이 없는 소위 ‘문화소외계층’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더욱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파주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은 의원은“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계층 간 느껴지는 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파주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일상에서 활력을 갖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2-10-06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방범용 CCTV 개선 방향에 대한 5분 자유발언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방범용 CCTV 개선 방향에 대한 5분 자유발언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1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방범용 CCTV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일부 지역에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저화질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노후 CCTV 교체 및 성능 개선 사업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 9월 1일 직접 파주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이틀 전 새로 설치된 200만 화소의 고정형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했으나, 맑은 날임에도 30여 미터 거리의 사람과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웠다”면서 “방범용 CCTV 성능 개선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200만 화소로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노후된 저화질 CCTV를 300만 화소급으로 교체하여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한다”며 “파주경찰서와 협업해 CCTV 성능 개선 및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을 파악하여 재배치하고, 고화소 CCTV로 교체 후 서비스 고도화와 다양한 신기술 도입 및 영상 분석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제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CCTV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범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파주시에서 순찰용 드론을 도입하여 경찰 순찰차가 상주할 수 없는 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구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2022-09-21
	파주시의회 이혜정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제언 파주시의회 이혜정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제언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은 21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이혜정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법과 파주시 직영 동물보호소의 조속한 설립 등 몇 가지 제언하려고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생활 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행위규범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려동물 정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전담 인력 확충과 조직화 된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인식 차이는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전담부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식개선교육과 동물 양육 환경 기준에 대한 홍보 및 관리, 감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 동물 보호 체계를 종전의 민간 동물병원 위탁에서 공영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물보호소가 구축돼야 한다”며 “입양문화의 선순환 정착, 돌봄 취약 가구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및 마당개 중성화 지원 사업 등 선제적 동물보호 정책으로 사람과 동물이 상생 공존하는 생명 존중의 파주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정 의원은“반려동물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계획적인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2022-09-21
	파주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파주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21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집행부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청취하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성철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파주시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파주시의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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