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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코로나 19 극복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코로나 19 극복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소상공인에게 300억원의 예산으로 지역화폐로 지급 - 파주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연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생활안정지원액은 파주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파주시의회는 오는 31일 이 조례안을 코로나19 관련 원포인트 추경예산안과 함께 신속하게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최유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유례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집행기관과 협의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당장 생계 절벽에 내몰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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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코로나19 긴급재정 지원 논의 파주시의회, 코로나19 긴급재정 지원 논의- 손배찬 의장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며 “긴급하게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 자금 지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간접적 지원을 분리 병행하여 경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강조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긴급재난생계형 자금 지원을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총괄과장의 현재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기획경제국장의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형 자금 지원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으로 이어졌다.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체계 돌입 후 현재 53일재 대응반 가동 중으로, 파주의 코로나19 현황 및 재난기금 집행 계획 등 설명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기획재정국장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긴급 상황 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의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 △파주 북부의 약국이 없는 지역의 마스크 판매소 확대, △대중교통 방역 철저 및 이용객 보호, △택시 탑승 승객 마스크 착용 및 뒷좌석 탑승을 권장하는 안내 스티커 제작 및 광고,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 방역 철저, △감염병 추가 인력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으로 파주 관내 사용 유도, △지방세 등이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의 연장 또는 징수유예 건의, △착한 임대인 지원 추가 발굴 필요 등을 제안했다. 파주시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기인 만큼, 시의회와 시가 적극 협력해 대응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해와 협력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파주시의원 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오는 25일 성금 모금 후 집행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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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파주시민 위로 콘서트 개최 코로나-19로 지친 파주시민 위로 콘서트 개최- 무관중 공연으로 인터넷 생방송 진행 -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워하는 파주시민을 위한 콘서트가 오는 24일 파주시의회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특별히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되고 sns를 통해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생중계 될 예정이다. 이날 생방송은 가수 서향, 김설, 유경, 황인구, 홍선균 등이 출연해 준비된 노래뿐 아니라 전화로 즉석 신청곡도 받아 부르며, 시민과의 전화인터뷰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생방송 시간 중 시민들이 올리는 응원 댓글 중 일부를 채택해 다양한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공연 말미에는 파주시의회 문화예술 연구단체(대표의원 윤희정) 회원들이 최근 방송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미스터트롯 출연진의 ‘코로나-19 퇴치송’도 부른다. 이번 생방송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파주 시민들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무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24일 15시 해피코리아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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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파주시의원, 제215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광역버스 9709번 폐지에 따른 대책 촉구 안명규 파주시의원, 제215회 임시회시정질문 통해 광역버스 9709번 폐지에 따른 대책 촉구- 파주시 면허를 이용한 대체 노선 마련과 799번 버스 재검토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은 지난 18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행 광역버스 9709번의 폐지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안명규 시의원은 파주시 맥금동을 기점으로 서울시 서울역 구간 36.9km를 13대로 운행하고 있는 9709번이 이용수요 부족과 유사 노선인 파주시 9710번과 고양시 799번 운행 등의 사유로 서울시 2019년 정기노선 조정 심의 위원회 결과 9709번이 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야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계 기관 간의 협의와 기점지인 파주시민과 파주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9709번 버스노선 폐지로 파주시민들의 편익상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교통대책은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파주시 면허로 직행 좌석 12대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경유지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에 포함된다면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도 협의기관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또한 경기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고양시 799번 노선 증차에 대해 어떤 근거로 증차 대수가 결정되었으며, 기존 파주시 면허 노선이었던 799번이 어떤 절차로 고양시 면허 노선이 되었는지 질문했다. 끝으로 서울-파주 시내버스가 불법증차 해 논란이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소개하면서 지난 1월부터 799번이 불법으로 증차 운행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자 고양시가 6대 증차를 정식 인가해 주었다면서 이에 대한 파주시 대중교통과의 답변을 요구했다.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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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희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 요구 안소희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 요구- 투명한 공개와 토론·검증의 절차 보장 강조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은 지난 18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와 ‘친수공간 사업 추진단 조직 신설’로 진행 중인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안소희 시의원은 지난 16일 파주환경운동연합의 “본 조례의 전면 재검토” 및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의 수질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문과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 전문가 및 해당부서 등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 친수공간TF팀의 운정신도시 소리천 수로 조성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 “운정신도시의 한국형 베니치아 조성 사업은 새로운 전략사업인 것처럼 홍보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파주시가 시정 계획을 통해 운정역 등 역세권 주변의 도심형 관광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0년 이전 교하 신도시 조성 시에도 한국의 베니치아 조성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공소하천을 조성하여 물길이 교통로가 되고 관광보트 운항을 통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과 검토 등이 다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하루빨리 핵심이 되는 물, 수질, 그리고 개발로 인한 가치와 이익이 지역사회로 어떻게 재분배 되어야 하는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금빛수로 친수공간 사업을 언급하며, “민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얼마만큼의 어떤 방식의 예산이 투자될 것인지, 향후 수질과 환경, 개발로 인한 주민 민원 및 상권과의 상생 등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들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앞서 투명한 공개와 토론의 절차, 검증의 절차가 보장되기를 바란다”덧붙였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는 우리의 역사적·지리적 특수성과 통일 경제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다”며 “공공성 활용을 통한 개발의 이익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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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현 GTX-A 연다산동 차량기지노선 위험성 재조명 최창호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현 GTX-A 연다산동 차량기지노선 위험성 재조명 - ‘ GTX-A 차량기지, 문산 경의중앙선 차량기지 활용 제안’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최창호 의원은 18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하 연다산동의 열병합발전소를 관통하는 GTX-A 차량기지 노선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창호 시의원은 “차량기지 노선이 아시다시피 동문8단지아파트와 청석스포츠센터, 교하열병합발전소의 지하구조물과 불과 10m 내외로 지나가게 설계돼 있고, 당초 국토부안에서 변경되어 평택 LNG 인수기지에서 오는 고압가스 배관과 지름 85cm의 열 수송 파이프 4개와도 10m 내외 수직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파주시와 국토부 어느 곳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소극적인 대처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승필 교수가 언급했던 문산 경의중앙선 차량기지를 일부 확장하여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 방안은 GTX 차량기지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보다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측면에서 약 1,100억 원 규모를 절감할 수 있으며 파주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파주북부 시민들도 GTX 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침체되어가는 북파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장기적으로 통일이 되면 GTX를 북한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문산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며 “이미 수용된 연다산동 차량기지 부지는 파주시가 끌어안아 자족도시로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용 부지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교하 열병합발전소와 청석 스포츠센터의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연다산동 차량기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같은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파주시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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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각 파주시의원,‘적성! 파주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5분 자유발언 최유각 파주시의원,‘적성! 파주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5분 자유발언- 적성면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제안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최유각 의원은 18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성면에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을 제안했다. 최유각 시의원은 ‘적성! 파주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적성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면 적성 주민뿐 아니라 주변 파평, 법원 등 전 계층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며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최 의원은 “적성면은 감악산과 임진강 적벽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최근에는 감악산 출렁다리 및 둘레길, 힐링 테마파크로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먹거리와 농촌 체험 장소로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하지만 관광객이 아닌 정작 이곳에서 터 잡아 살아가시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과 혜택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고 초라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운정신도시의 GTX 복합환승센터 및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을 언급하며 “인구 대비 이러한 시설들은 꼭 필요하다 공감하지만 이러한 사회·문화적 격차들로 파생되는 소외감과 사회적 박탈감은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며 “파주는 통일경제특구와 남북교류협력 등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적성 주민들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당장의 복지관 신규 건립에는 막대한 건립비용과 운영비가 필요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적성종합사회복지관의 평면도 및 단면도를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 속, 파주의 동북쪽 끝에서 미래의 희망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적성 주민들에게 한줄기 빛을 보여 달라”며 “더 이상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 아닌 파주를 관통하는 관문, 파주의 끝이 아닌 시작이 적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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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폐회- 안건 16건 심의·의결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 파주시의회가 1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6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의회는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를 집행부에 당부하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또한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인연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북파주 주민의 고통과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용욱 의원은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18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유각 의원은 적성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제안, △최창호 의원은 GTX-A 연다산동 차량기지노선 위험성을 재조명, △안소희 의원은 친수공간조성 계획과 관련 코로나19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동현장 실태를 언급했다. 뒤이어 안명규 의원은 9709번 버스노선 폐지에 대해 △파주시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파주시 면허로 직행 좌석 12대 노선을 신설해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떤지 △경기도 중재안으로 고양시 799번의 증차 및 인가 대수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손배찬 의장은 “시민들의 복지와 파주의 발전을 위한 안건들을 심사한 2020년의 두 번째 임시회”라며 “시 전반의 행정을 감사하기 위한 계획서를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승인한 만큼,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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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원,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목진혁 파주시의원,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권리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파주시 및 파주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객과의 응대과정에서 우울감, 상실감, 무력감을 느끼는 감정노동자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감정노동자를 위한 모범지침 작성·배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 및 상담,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정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며 “본 조례안이 모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권리 존중 노력이 여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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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제안- 코로나19 비상상황 실질적 정책 제시 강력한 추경 편성 요구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이용욱 의원은 13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용욱 시의원은 중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등을 적극 적용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체납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2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7,819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며, 고용유지를 위한 강력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1인당 150만원씩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중소상공인에게 45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추경을 준비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시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진다”며 “파주시도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성시와 전주시의 현금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지원이 현금 지급에 대한 선례를 남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 받는 층이 취약계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실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골목 상권,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고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