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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관련 5분 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관련 5분 자유발언 파주시의회 2021-03-05 조회수 595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관련 5분 자유발언

- 선별적 지원의 사각지대와 일반 시민의 소외감 해소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이용욱 의원은 5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 덕분에 가능했다그러나,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단계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방역 또한 매우 중요하며, 코로나19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사이 우리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경제 회복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경제 방역을 위한 여력이 충분하고, 지금은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가계가 빚을 지고 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코로나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면 심각한 경기후퇴와 경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고,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 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파주시도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지급을 통한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 같은 파주시의 제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고난의 여정을 묵묵히 함께해 주고 계시는 파주시민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관련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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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2월 칭찬공무원 ‘관광과 이상아 주무관’ 선정 파주시의회 2월 칭찬공무원 ‘관광과 이상아 주무관’ 선정 파주시의회 2월 칭찬공무원 ‘관광과 이상아 주무관’ 선정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오창식 의회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이상아 주무관(관광과)을 선정했다.   관광과 관광정책팀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주무관은 여름 성수기 안전 위생 기준 현장점검 및 겨울철·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점검과 건축, 전기, 소방 등 안전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야영장 안전 관리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특히 미등록 야영장과 신고된 유원시설업 등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하고,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및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해 관광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가 동료 공직자들의 모범이 돼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오 위원장은 “신규 공직자 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와 정확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에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2-29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토론회 공동개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토론회 공동개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걷기좋은 길, 걷고 싶은 길」 조성을 위해 운정신문과 보행환경 개선 토론회 공동 개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는 지난 28일 1층 세미나실에서‘걷고 좋은 길, 걷고 싶은 길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토론회’를 운정신문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도심지역 및 운정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보도 파손 등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공업체 선정·자재·시공·품질관리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과 파주시 담당 부서 관계자, 운정신문 지은영 기자, 서울연구원 박대근 박사,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박사가 발제자로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패널들은 보행공간에 대한 현실태와 지역별 사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행자 우선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은주 위원장은 “보도 부실시공,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보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많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조례, 기준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9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발의 - 어르신 대상의 실습형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해 편의 증진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키오스크 등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급증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생활 속 불편이 커짐에 따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 적용대상 및 수강료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현장체험학습 및 지역상권과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습득력과 능숙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르신을 위한 교육을 통해 동일한 조건에서 편안하게 생활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도와 일상생활 편의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28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발의 - 빈집 문제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빈집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파주시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생활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28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근거 마련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저층 건축물의 일조 확보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관련 가설건축물 설치안 신설 ▲전용·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그 밖에 개정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차양시설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10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파주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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