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규칙안 파주시의회 2021-11-25 조회수 238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98호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라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주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칙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등 자치법규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개정 다. 그 밖에 현재 운용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개정 3. 제정규칙안 : 첨부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11월 30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21 / FAX 031-940-8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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