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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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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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2021-08-29 조회수 67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조례 효용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

 

지난 27일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대표의원 이용욱)는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조례 효용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용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의원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는 도시산업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오는 11월까지 연구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전문성 갖춘 정책 연구를 위해 한국정책분석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책임연구를 맡은 금창호 박사는 파주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를 대상으로 현행화 여부 등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조례에 관한 법제적 고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조례 실태분석 및 현행화수준 진단 조례 현행화 방안 제시 등의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용역 계획을 청취한 후,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령이 제·개정된 사례를 분석하고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비용 수반 문제와 시민 편의 효과를 적절히 고려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상위법령 기준 적용 및 현실 부적합성 등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뿐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조례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파주시 발전에 적용될 수 있는 조례를 새로이 발굴·제정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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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간담회 개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간담회 개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간담회 개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지난 1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어촌의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및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파주지사장으로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매년 반복되는 저수지의 녹조 발생 방지대책 등 지역 내 현안과 민원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희억 파주지사장은 올 여름 공릉저수지 내 폐사 어류 처리 및 방제 작업 지원 등 적극적인 파주시의 협조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저수지 상류부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양수장 운영비 지원 등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양수 의장은 “간담회가 농어업인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어업 관련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은 “농어촌공사에서 협조 요청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파주시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농어업인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1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발의- 한옥 보전, 활용하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고자 제정 -   파주시의회 이성철, 안명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이 조례안은 한옥을 보전, 활용하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함으로써 파주시 한옥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의 적용대상,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심의, ▲한옥의 등록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 ▲한옥 건축‧수선 비용 지원, ▲한옥의 매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성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주택 양식인 한옥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파주시에 잔존해 있는 우수한 건축자산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02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조례 효용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   지난 27일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대표의원 이용욱)는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조례 효용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용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의원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는 도시산업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오는 11월까지 연구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전문성 갖춘 정책 연구를 위해 ㈜한국정책분석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책임연구를 맡은 금창호 박사는 파주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를 대상으로 현행화 여부 등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조례에 관한 법제적 고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조례 실태분석 및 현행화수준 진단 ▲조례 현행화 방안 제시 등의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용역 계획을 청취한 후,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령이 제·개정된 사례를 분석하고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비용 수반 문제와 시민 편의 효과를 적절히 고려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상위법령 기준 적용 및 현실 부적합성 등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뿐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조례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파주시 발전에 적용될 수 있는 조례를 새로이 발굴·제정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9
파주시의회, '원도심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원도심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원도심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 개최- 낙후된 원도심 지역 활성화하여 도시재생 추진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연구단체가 지난 7일 시의회에서 ‘원도심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조인연, 이용욱, 손배찬, 이성철, 이효숙 의원과 도시재생분야 전문가 및 용역사의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과업수행 계획을 듣고 연구과제에 관한 질의답변과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5년 활동을 시작한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단체의 연구성과를 종합, 분석하고 낙후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파주시의 도시재생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뤄졌다.   안명규 대표의원은 “낙후된 원도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이 올바른 도시재생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09
파주시의회 이성철, 손배찬 의원,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손배찬 의원,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손배찬 의원,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발의- 2022년부터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   파주시의회 이성철, 손배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파주시 농민은 2022년부터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게 되며, 농민의 소득 안정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대상은 파주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파주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철 의원은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직불금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언급하면서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여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자인 손배찬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에 귀 귀울여, 농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1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전문역량강화 세미나 실시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전문역량강화 세미나 실시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전문역량강화 세미나 실시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대표 이용욱 의원)는 지난 2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역량강화 세미나는 건축 등 인허가 업무 추진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관행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도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하여 파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의원)를 비롯해 파주지역건축사회·파주시 측량업 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과 ㈜이화석측량설계사 이화석 대표,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하상호 겸임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하루를 꽉 차게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축·측량·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각 분야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법간 상충점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연구단체 의원들이 열띤 질의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용욱 대표의원은 “전문가분들이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살펴볼 수 있어 매우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연구단체 활동이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파주시와 직능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간 의견교환 및 업무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인허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3
파주시의회 5월 칭찬공무원 ‘도시개발과 임상범 도시상임기획팀장’ 선정 파주시의회 5월 칭찬공무원 ‘도시개발과 임상범 도시상임기획팀장’ 선정 파주시의회 5월 칭찬공무원 ‘도시개발과 임상범 도시상임기획팀장’ 선정-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 고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일수 단축 -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임상범 도시상임기획팀장(도시개발과, 시설6급)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임상범 팀장은 빠른 인허가 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일수를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줬다.   또한 민원인이 편하게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는 등 신뢰 있는 업무처리로 민원인 및 주변 동료들에게 칭찬이 자자하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는 등 그간의 모습을 인정받아 이성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이번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이 만족하는 업무처리를 하는 공직자를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이 시민을 대신하여 추천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해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소통을 통해 원활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해당 업무에서의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월 의원별로 추천받아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2021-05-28
파주시의회, 파주시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조정 방안 심층 토론회 개최 파주시의회, 파주시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조정 방안 심층 토론회 개최 파주시의회, 파주시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조정 방안 심층 토론회 개최- 신도시-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등 논의 -   파주시의회는 지난 2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에 따른 파주시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및 상업지역 내 주택비율의 조정 방안에 관해 지난해 11월 1차 토론회에 이어 심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과 파주시 관계부서, 토지이용·건축분야 등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석해 신도시-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중요성 등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조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인 이성철 의원과 조인연 의원은 “파주시는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고 파주 북부의 주요 도시는 인구 감소 심각 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향은 구도심 지역발전에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의지를 명확히 밝히면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파주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용욱 위원장은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난해 1차 토론회보다 깊이 있고 알찬 내용이 논의되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러한 토론 과정이 살기 좋은 파주시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 토론회에 제시된 많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개정안 심의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제222회 정례회에 상정된 이후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토론회 및 역세권 현장답사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으며, 검토 및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안 의결 시 반영할 예정이다.  2021-04-06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사업 현장방문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사업 현장방문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사업 현장방문-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는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자 지난 10일 관련 사업대상지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도시산업위원회(이용욱, 조인연, 목진혁, 손배찬, 최창호, 안명규, 이성철 의원)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관계부서가 참여했으며, 부서로부터 현장별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시의원들은 사업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약초 재배지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사업 추진 시 파주와 허준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등 특히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조성지 주변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의 연구용역의 진행과정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해보고자 마련했다”면서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은 출발 전 전원 열체크를 실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과 차량내 손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2021-03-11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 -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상당수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많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통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관련 교육지원,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대피 등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의료,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방연마스크는 화재 시 신속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