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의원

박은주 의원

경청이 신뢰가 되는 의회, 소통이 공감이 되는 의회

박은주 의원

  • 직위 : 의원
  • 선거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연락처 : 010-3280-7906
  • 이메일 :

홈 > 의정활동 > 시정질문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질문자 최영실 2015-07-10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최영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파주시 소식을 발빠르게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몇몇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를 폭행하고 학대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은 학교 앞 스쿨존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 교통사고 비중은 증가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94개소로 지난 3년 동안 교통안전 표지판과 차선도색 48개소, 안전울타리 13개소,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 횡단보도 18개소 등을 개선했습니다.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도로는 대부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스쿨존 내 제한속도인 30㎞를 준수하고 있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평소 차량운행이 많은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를 직접 조사한 결과 규정속도를 지킨 차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과속까지 일삼는 차량도 종종 눈에 띄었으며, 제가 방문한 초등학교 스쿨존은 이미 불법주차한 차들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300m가량의 도로에는 차량 30여대가 마치 자신들의 지정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들을 감시하거나 속력을 체크하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방범용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94개소에 달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감시 카메라가 단 1대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우산에 시야가 가려 주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나아가 장마철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투명한 비닐 소재로 만들어진 우산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산 밖으로 차량 통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들도 주변 차들을 볼 수 있어 차도를 건널 때 경계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7월 3일 어린이 안전 지킴이 우산 2,600여개를 파주시 녹색 어머니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투명 우산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필수 제품으로 일찌감치 자리잡아 대다수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편의점 등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에도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투명우산을 제작,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모든 파주시 어린이들이 투명우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시민 의식 전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예산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파주시에는 정책과 법적인 제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은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참여 및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만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관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녹색어머니회, 실버경찰대,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등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활동은 곳곳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활용해 워킹스쿨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킹스쿨버스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증가하는 어린이범죄 등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교통안전지도사가 통학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과 동행하며 등하굣길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일정 간격마다 버스 정류장이 있어 약속된 시간에 이곳으로 나오면 2인 1조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사의 인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해당 학교 학부모이거나 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 교통안전활동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우리 파주시도 조속한 시일 내 워킹 스쿨버스 제도를 도입,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재생 개념이 도입된 뒤 지역 곳곳에 벽화마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진주 대안동 담배골목은 셉테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활동) 기법과 벽화 그리기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벽화의 범죄예방효과도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 벽화마을 조성 후 78.6%로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도 벽화 조성사업을 통해 도심재생과 지역공동체 부활, 주민 소득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산자유시장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화단 등 벽화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 지역의 고유 특색이 없이 화단, 공원, 벽화 등 엇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어 각 마을이 품고 있는 특유의 정체성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벽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관청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마을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둔 주민참여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난해 인천시는 차이나타운과 연계한 송월동 동화마을을 조성하여 이 일대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파주시도 DMZ 땅굴관광과 연계한 문산자유시장 벽화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평면 장마루촌의 경우 마을 조성사업과 연결하여 벽화와 트릭아트 포토 존을 설치하는 한편, 빈집을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리해 작가들에게 작업실 공간을 제공하고 유치원 등 초·중·고생들이 작가들의 작업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술인촌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읍도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율곡선생 유적지와 매년 열리는 율곡문화제의 특성을 살려 마을의 얼이 살아 있는 벽화를 조성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연결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파주시장 날짜 2015-07-10

존경하는 최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과속카메라가 없는 현실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14년 말 1개소, 2015년 4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 99개소이며, 과속단속카메라는 5개소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개월 동안 경기도 감사관, 경찰서, 각 초교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93건의 시설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문산초교 신호등 설치 등 27건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결과 2015년 6월말까지 414건의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개선 및 주정차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명우산 제작, 지원 및 홍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 시 투명우산 쓰기 교통안전캠페인을 파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시행하여 시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우산 제작 지원에 유관기관의 지원을 유도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킹스쿨버스 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워킹 스쿨버스 제도를 우리 시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어린이 통학안전 차원에서 하반기에 워킹스쿨버스 사업, 교통안전 디자인사업, 일명 라우드사업과 범죄 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 일명 셉테드사업 등 3개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시도 현재 사업 참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워킹스쿨버스 도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추진사례, 경기도 시범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최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화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작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문산시장과 연계한 DMZ 땅굴 무료관광, 통일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8사단의 직접 입영제 활용을 통한 적성상권 활성화 등 파주 마을장터 사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벽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디자인 월(wall)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상가 셔터의 랩핑, 주차장 담장 등 벽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내 대상지역을 조사하여 각 전통시장 콘셉에 맞는 디자인을 서영대, 두원공대의 협력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디자인 월(wall) 사업 추진을 위해 금촌통일시장의 2016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포함하여 벽화거리 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촌통일 시장의 벽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하여 설치 비용 확보 및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은 DMZ 땅굴관광과 연계하여 자유를 컨셉으로 하는 벽화와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문산시가지를 브랜드화 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또는 예술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에 소재된 문화재나 율곡문화제 등 파주시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을 해당 지역 전통시장 특색과 연계시켜 벽화를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체 광고 협찬 등 파주시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산 자유시장 벽화 조성사업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파주시의 경우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방안 검토결과 약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비기금 40억원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정비구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정비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벽화조성사업의 추진을 살펴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를 조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필요 지역별로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파평면 장마루촌 안전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동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루촌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5년도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은 스스로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의 주체가 되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행정,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 주민 스스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벽화와 함께하는 예술인 마을 조성 방안은 안전마을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안전마을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장마루촌 주민들에게 자세히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논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도록 여건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게시물 1, 현재 1 / 전체 1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1 제212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박은주 파주시장 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