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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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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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질문자 안소희 2015-07-10
 운정3동, 교하동, 탄현면 지역구 무소속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오늘 파주시 본회의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해당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파주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자리하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본래 시정질문으로 예정되어 있던 지역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은 파주시장님과 장애인 당사자 간에 면담이 이달 약속되었기 때문에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시장님과의 면담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장애인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고 지역사회 참여와 평등권이 보장되는 행정으로 개선되기를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의 2015년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총 4건입니다.

첫째는 파주시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건, 두 번째는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조례 추진에 관한 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파주시 정책사업의 제안으로 평화통일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제안하고 파주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주 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추진에 따른 파주시민과 함께 진단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관광특구를 추진한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 분석자료에 의하면 관광특구의 운영수준은 차별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공통적 문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특화된 지구로서의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공간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특구에 매력을 느낄 수 없는 물리적 환경이 미흡한 상황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 둘째 특구 내에 사업체 지원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대형 개별사업체에 중심이 맞춰져서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 셋째 지역 특구제도, 경제자유구역 특정지역 등 이후 만들어진 제도의 규제 완화 수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넷째 특구 내 지역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부문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관심이 부족하고 공공부문 역시 제도화된 틀 속에서 유명무실한 몇몇 지원체계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관광특구는 기존 관광시설 및 형성되어 있는 관광산업과 직접화시켜서 활용 유지하는 커뮤니티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립적 발전을 위해 지역관광 협의체가 특구 내에 설립되어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단위 지역 관광협의체가 구성돼도 실질적으로는 특구 내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등이 신중히 고려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가 추진 중인 관광특구 지정은 투자 이민제와 주목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5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대림산업 업무체결 협약을 통해서 경기 북부에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이 가장 절실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앞서 경기도에 방문한 중국의 경제 사절단이 고양시를 비롯한 파주를 방문하고 간 이후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체류형 관광시설이 휴양형 주거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광 특구가 조성되면 5%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이는 현재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립산업의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330세대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저는 중국투자의 전제조건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하는 다수의 관광보다는 소수라도 자본력이 강해서 누리고 잠식하는 귀족 관광사업이 관광특구 내에 들어온다면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제주도 관광을 비롯한 여러 관광특구사업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림산업은 투자이민제와 관련해서 도시산업위원회의 의견청취 자리에서 작년부터 조사한 바로 중국에 대규모 철강산업인 사강기업이 주요 투자자이고 이미 확실한 투자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영주권 취득, 의료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의 중국 투자자들의 주요 니스를 반영해 관련행정 절차 요구, 고양 파주 등 여건을 검토하여 중국투자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주력을 다 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결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휴양형 주거시설 등 중국 대기업의 투자 전제조건에 대림산업은 사활을 걸었습니다.

파주에 관광특구가 필요하다는 대전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외국 대기업의 투자 요구 조건에 탄력받는 형국이라면 관광특구 지정 단계 초기부터 그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과의 협치가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파주프로젝트 사업의 실패를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 예산과 행정의 낭비,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말 2014년 11월에 비즈니스 퍼스트라는 잡지에 대림산업에 대한 기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적자에 재계 서열 19위의 대림그룹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중동건설 현장의 부실로 인한 적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적발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오명, 국내 건설회사 가운데 두 번째로 과징금을 많이 낸 회사라는 불명예 등을 건설업계의 부진 악화로 이어지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림산업은 호텔산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래도 호텔이라는 비즈니스 호텔을 서울 및 각지에 동시다발적으로 호텔을 짓고 있다고도 보도하였습니다.

파주에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사업이 장기 중단된 과정에서도 건설사업은 진행되어온 셈입니다.

대림은 이번 파주에 투자이민제 추진과 관련해서 외국 투자와 무관하게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조속한 착공과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연내 분양 및 재착공 할 수 있도록 하는 확약서를 파주시에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업에 대한 맞춤, 그리고 외국 대기업에 대한 특혜행정이라는 의구심이 아닌 진정한 순기능의 관광특구가 성공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견제와 감시, 소통과 협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파주시는 어떠한 관광특구를 그리고 계십니까?

관광특구 지정으로 정부지원의 기대는 얼마큼 하고 계십니까?

파주 통일동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귀결되는 것인지, 시민과의 협치를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파주시 택시산업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제정 추진 중인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의 제정 취지와 주요골자는 무엇입니까?

특히 택시 재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지원 가능한 신규사업은 무엇입니까?

현행과 비교하여 발전되는 택시 관련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파주시의 강력한 사업의지를 예산편성으로 반영해 내는 것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실질적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조례의 입법발의가 다가올 9월 임시회에 제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더불어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그 추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예산 수립시 성인지 예산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여성택시운전자 지원에 대한 검토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2015년도 본예산 편성시 택시 감차정책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용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개인택시 권리 찾기를 비롯한 현장의 택시종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감차 정책 철회 및 총량제 지침 개정을 이끌어오신 노고에 감사드리고 택시 담당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조례 제정 촉구 및 정책도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파주는 접경지역 최대 통일의 관문 통일도시입니다.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는 지원 조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역시민의 통일역량 강화, 통일 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하고자 상시적인 평화통일 교육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파주의 통일도시로서의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전 세대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파주시의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 및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담당할 팀을 신설하며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재홍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파주시장 날짜 2015-07-10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에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과 카지노 설치, 공개공지나 공터를 활용한 공연 및 음식제공, 음식점의 옥외 영업이 허용되고, 차마의 통행이 금지되며 주차장, 광장 등 기반시설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 산식에 관광특구면적이 반영되어 시 재정에도 도움됩니다.

통일동산 주변 상인들에게는 저리 이자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지원으로 헤이리, 영어마을, 맛고을 등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추진으로 통일동산 콘도미니엄의 재착공과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특구 내 카지노는 최상급 특1급 호텔에만 설치가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유치 가능성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자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인 노력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일교육은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을 통해 통일인력 교육과정, 글로벌 통일 교육과정, 학교통일 교육과정, 통일 교재관련 교육과정, 통일캠프 등 통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사회교육 기관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포천시에 소재한 대진대학교를 경기북부지역 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열린 통일강좌, 학교 순회강좌, 통일체험교육, 전문가포럼, 통일문화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파주시 협의회에서는 나라사랑 토론대회, 통일시대 시민교실, 평화통일대비 청소년 통일교실 등 시민들의 평화통일 의식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과 2016년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조례로 명시토록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노사정 협력체계 구축과 택시정책을 총괄하는 파주시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운수종사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며 택시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과 지난 6월 22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에 대한 양도와 상속을 허용하는 내용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현행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 브랜드콜 시스템 지원사업 외에 예산범위 내에서 외부 택시단속 활동지원, 택시쉼터, 콜센터 운영지원 사업, 택시 우수종사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반영과 여성택시운전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단계에서부터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토대로 남녀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취객으로 폭행 등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 22명의 여성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시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과 같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서 여성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여성택시운전자를 배려한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택시감차정책 소요예산 유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지난 7월 1일 국토부 고시인 택시 총량제 지침이 도농복합지역에는 인구와 면적비율을 반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택시감차지역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56억 1,000만원에 달하는 감차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택시감차사업 관련 예산 총 1억 7,040만원은 추경을 통하여 전액 감액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기본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주거복지 기본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주거복지 등 주거 정책의 수립 추진을 정하여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거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거복지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하여 현지 주거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집수리, 임차료 등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5,604가구에 대한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 적정 집수리 지원, 실질적인 임차료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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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최창호 파주시장 2021-09-09
2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최창호 파주시장 2020-01-21
1 제20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최창호 파주시장 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