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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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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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질문자 안명규 2015-07-10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의원입니다.

43만 파주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균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을 펼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정, 금촌, 월롱, 파주, 문산 권역별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의 길목 파주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운정역과 야당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역세권 계획이 세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촌역과 월롱, 파주, 문산역 주변 지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도심권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구도심권 4차선 도로변에 접하는 토지는 용적률 및 건폐율 그리고 지리적 상황에 따른 준주거지역에 준하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주의 명산인 봉서산의 생태이동통로 설치 관련입니다.

시도 7호선 두원공대 뒤편 및 국지도 78호선 문산-연풍간 도로 건설로 교통은 편리해진 반면 파주의 명산인 봉서산이 산허리 절단 등 공공도로 건설로 환경 훼손 및 등산로 단절 그리고 동·식물 생태이동 단절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생태 환경 복원 및 파주역을 통한 서울 일산 레저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도 7호선 및 국지도 78호선 건설시 도로개설로 인하여 터널 설치 또는 생태이동통로 등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설계 시공하였는 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수도권의 레저 인구가 경의선을 이용 양평, 덕소 등으로 이동하여 정작 파주시 관내로는 레저인구가 많지 않은 바 시도 7호선 및 국지도 78호선에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 파주역~봉서산~명학산 등산코스의 둘레길을 조성하여 현재 경기가 침체된 파주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도 7호선은 옛 파주 관아를 진입하는 관문형태로 생태이동통로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복원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파주시 재향군인회 회관 신축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은 89년 11월 신회관 지하1층, 지상 1층을 신축하여 90년 11월 신회관 2층, 3층을 증축하였으며 92년 12월 신회관 옥상에 조립식 회의실 40평 증축으로 지금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여러 차례 리모델링을 통해 고쳐서 쓰고 있지만 워낙 건립한 지 오래된 건물이라 지하에는 상시 물이 고여 펌프기로 배출을 시켜야 하며 비가 오는 우기에는 그 실정이 더 심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 6,000여명의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사회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으로 사업추진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향군인회 회관의 건물 노후화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며 건축 전문가들도 의견은 같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 회관 토지의 소유권은 중앙 재향군인회에 있으며 이를 파주시에 토지 소유권을 기부하는 것으로 재향군인회 회관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파주시의 구도심지역의 주거환경 열악에 대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담 신생 과 설치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역이 29개소,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3개소가 있으며 그 외 소규모 사업대상지와 아직도 사업윤곽을 잡지 못한 지역까지 감안하면 파주시에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지역에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도시재개발을 민간 주도사업으로 파주시가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인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가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치하는 동안 재개발사업은 지역의 문제아로 취급받고 지역의 조합장이 구속되고 재개발사업은 10년째 표류하고 있어 구도심지역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시청 내 전담 신생 과를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파주시장 날짜 2015-07-10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역별 역세권 활성화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릉역과 운정역은 금촌택지지구 개발사업과 운정 신도시 개발에 따라 2004년 10월과 2011년 9월에 개통되었으며, 야당역은 2015년 10월 개통예정으로 택지 및 신도시개발에 따라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과 도시개발구역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2020년 파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민제안 등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시가화 예정용지 34㎢와 지구단위계획 물량 8㎢가 기 확보되어 있어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위치한 금촌역과 문산역, 비도시지역의 월롱역과 파주역은 구도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없어 용도지역 변경 및 준주거지역에 준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조정은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현가능한 개발사업이 제시되거나 추진될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도 시가화 예정용지와 지구단위계획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며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은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추진 계획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이 추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재향군인회관 신축 건과 구도심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과 신설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재향군인회관 신축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주시 재향군인회관은 1989년도에 건립되어 그동안 시민에 대한 안보교육 및 회원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소로 이용되어 왔으나 건립한지 26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부채납을 통한 회관신축에 대하여는 시의 재정 및 절차 등의 문제를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과 신설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민간 주체 사업으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0년 11월 15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정비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주택과와 주거정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후 시가지 증가, 기존 사업 추진의 부진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거정비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인력 보강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과 행정수요에 따라서 조직 정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의 명산인 봉서산에 생태이동통로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7호선 두원공대 주변도로는 오르막 구조와 동시에 좌로 굽은 도로선형으로 생태이동통로 설치는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를 어렵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형입니다.

2004년 도로건설 당시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도 경관 등 환경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의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국지도 78호선의 파주리 성황당고개 부근 생태이동터널 설치 위치는 군부대와 인접되어 있고 좌회전차량 운전자들의 가시거리확보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침상 평면교차로에 대한 가감속 차선이 확보되지 못하는 물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군부대 협의결과 생태터널 설치 부동의 결정으로 현재의 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생태이동 통로보다는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등을 위한 도로구조상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봉서산을 연결하는 소규모 이동보행로 설치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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