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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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의원

  • 직위 : 자치행정위원장
  • 선거구 : 나 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운정1동, 운정2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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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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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질문자 손배찬 2015-07-10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배찬 의원입니다.

오늘 제17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행복한 파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운정3지구 사업, GTX 파주시 연장과 관계되어 있는 일산공원묘지 이전 문제와 운정신도시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는 2007년 6월 28일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 되었으나 2009년 10월 LH 통합공사 출범과 동시에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우리 파주시와 시민들은 삭발시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정부에 사업 재개 의지를 관철시킴으로써 전국의 138개 유보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운정3지구를 기사회생시켰습니다.

이는 파주시와 파주시민의 승리였습니다.

운정3지구는 우리 시민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사업지구이며 파주시 미래와 희망을 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는 파주시의 후손들을 위해 운정3지구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무한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재개 후 진행 과정을 보면 한스럽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제5공구에 1만여기 분묘가 있는 일산공원묘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산공원묘지의 묘지이장 지연으로 사업 추진은 끝을 알 수 없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학산 지하차도에 포함된 묘지 30기를 이전하는데 1년이 소요되었고, 2009년부터 개별이장을 하고는 있지만 6년 동안 3,400기 정도만 이장되었을 뿐 아직도 6,400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개별이장을 추진한다면 분묘 이장을 완료하기까지는 최소 1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후 토목공사가 아무리 빨리 진행되어도 2018년 운정3지구 준공은 어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희망과 기대에 차있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2020년 인구 70만명의 행복한 파주건설은 사라지고 시민에게 실망과 원망만 안겨줄 것입니다.

이렇듯 사업의 실패가 불보듯 뻔한데 보고만 계실 겁니까?

LH와 재단법인 일산공원에서는 대체묘지가 조성될 경우 2년 이내에 묘지이장이 완료될 수 있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대체묘지 조성에 대하여 토지수용 이전과 이후에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현재에는 대체묘지 조성은 남의 일인 양 무관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묘지이장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훈풍이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적기를 놓치게 되어 결국 운정3지구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명품 운정신도시 조성은 반토막 나고 말 것입니다.

묘지 이장지연에 따르는 이자비용만 1일 2억원이며 LH는 이자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운정3지구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길 것입니다.

분양시점에서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분양 지연, 입주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GTX 파주연장을 위하여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파주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열정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 건의하고 있는 GTX 노선에 공원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본 의원도 GTX 파주연장을 위하여 파주시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묘지이장에는 하나도 관심 없으면서 GTX 파주연장을 위하여 시민 추진단을 구성한다, 관련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한다, 시민 성명서를 제출한다 이런 행정처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LH에서는 묘지이장이 지연될 경우 광역교통분담금 3,000억원 지급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는 공문을 경기도와 파주시에 보내왔습니다.

광역교통분담금 없는 GTX 파주연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체묘지 조성은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대승적인 자세로 대처해도 힘든 마당에 무사안일적이고 복지부동적인 자세로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살고 싶은 운정신도시 조성은 시장님의 성과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운정신도시 시민뿐 아니라 모든 파주시민의 고품격 생활과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운정신도시의 성공과 파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운정3지구 내에 있는 일산공원묘지의 신속한 묘지이장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원묘지 대체부지 조성 지원에 대하여 그간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취하여 온 경위와 대체부지 조성 지원방안, 대체부지 조성 방법 외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묘지이장 지연으로 3,000억원의 광역교통분담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점과 그 대책, 또한 사업부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른 GTX 파주연장 추진에 발생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관내 유휴봉안시설 이용, 특혜시비 우려, 균형발전 저해, 집단민원 우려, 파주시 장사정책 위배라는 이유로 대체묘지 조성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던 바 기존묘지를 이전하는 것이며 대체시설 묘지를 조성하여도 파주시 총 묘지면적은 감소하는데 특혜시비와 파주시 장사정책 위배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사유와 그간 대체묘지 조성에 대한 현지확인 등의 구체적 검토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일 2억원의 막대한 이자비용으로 향후 토지 분양가격 인상과 명품 신도시 조성 실패 위험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편리한 대중교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축선 연장, GTX 파주연장, 3호선 연장을 위하여 이재홍 시장님, 파주시의회 동료 의원님, 파주시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중에서도 파주시민들의 발이라고 생각되는 파주시 버스현황은 시내버스가 3개 업체에 446대, 마을버스는 10개 업체에 108대가 인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어느 특정업체에서 심각한 경영난으로 운행사원 임금체불이 시작되었고 이는 운행사원 집단퇴사로 이어져 결국 운행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노선 운행중단, 감축운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현재 그 업체 운행인가 버스의 50% 차량만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업체가 파주시 시내버스 인가의 77%, 마을버스는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행중단, 감축운행 노선이 인구밀도가 높은 운정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 불편민원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운정신도시에 현지조사와 대중교통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13만명이 넘는 운정신도시 시민 대다수가 출퇴근과 통학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대중교통 불편을 토로하는 시민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증편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행하는 버스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대중교통 대기업의 횡포이며 직업윤리도 내다버린 부도덕한 기업이고 과도하게 관내업체를 보호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내업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발을 볼모로 벌이고 있는 지금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파주시 버스노선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에 따라 체계적인 버스노선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담당부서의 보고가 있었으나 현재 중단된 노선, 감축운행노선은 즉각 정상운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운행이 중단되었거나 감축 운행되고 있는 시내 및 마을버스의 구체적인 현황, 두 번째 운행 중단된 노선에 대하여 대중교통체계 개선용역 이전에 즉각 정상운행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8년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운송업체의 경영현황,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심각한 경영난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하였는지, 중단 감축 운행되는 노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왔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심각한 경영난은 갑작스런 전면 운행중단도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파주시장 날짜 2015-07-10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정신도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정신도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중 운행이 중단되었거나 감축 운행된 노선의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은 37개 노선 287대로 경기도 시내버스 평균운행률인 75% 수준입니다만 일부업체의 운행률은 60% 안팎인 것이 사실입니다.

운행이 중단된 노선은 합정역 방면 2300번 2대로, 200번과 2200번의 대체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또한 감축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21개 노선 91대입니다.

이처럼 버스 운행률이 낮은 원인은 2009년 이후 운정신도시 입주계획에 맞춰 버스노선은 많이 확충되었으나 운정신도시의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버스 이용수요가 적어 운송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었던 것도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대중교통 포럼 전문가와 원인분석 회의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버스노선 문제점 개선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문제를 체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중단된 노선에 대하여 대중교통체계 개선용역 이전에 즉각 정상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체계 개선용역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매각을 통한 급여 지급 및 인력 보충을 통해 이용승객이 많은 운정역 희망순환버스, 078번 마을버스와 80번 시내버스 운행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운송업체의 경영현황과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영난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하였고, 중단 감축된 운행 노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할 시내버스 2개 업체의 누적적자 규모는 2014년 말 기준으로 28억원과 520억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용역 결과에 따라 적자노선에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비수익·비효율적인 노선을 폐선·단축·감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민편익과 밀접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버스 노선의 감축운행 등 운송업체의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5년 7월 현재까지 총 253건, 1억 6,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갑작스런 운행중단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갑작스럽게 운행이 전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년 3월부터 A, B, C 3개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전면적인 버스 운행중단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비상 수송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책임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공원 묘지 이장대책과 관련하여 대체부지 조성 지원방안과 파주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는 2007년 6월 28일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12월 31일 일산공원묘역이 운정3지구에 수용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일산공원과 LH로부터 신규 법인묘지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파주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집단민원 발생, 화장을 장려하는 국가 장사정책, 지역균형 발전 등의 사유로 신규 묘역 설치 허가는 불가능하므로 관내 가용 장사시설을 활용하여 묘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걸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일산공원묘지 이전은 당사자인 일산공원과 파주 운정3지구 시행사인 LH에서 개별 이장 등 묘지이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운정3지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장사정책 등과 관련하여 대체묘지 조성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장사시설은 용미리 서울시립묘지를 포함하여 약 800만㎡에 41만 9,590기가 있으며 법인·종교시설은 220만㎡에 25만 6,017기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장사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미 토지보상금을 받은 일산공원에 신규 법인묘지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신규 법인묘지설치를 일관되게 불허하는 파주시 정책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신규 묘지설치 허가시 특혜 시비는 물론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지확인 결과 파평면 덕천리 해당 지역은 반경 1km 이내에 파평면, 적성면, 법원읍이 인접하고 있으며 대로변과 중·고등학교 및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공원묘지 대체 묘역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H는 운정1·2지구 내 공동주택 미분양 등 부동산 여건 및 사업손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운정3지구 전체 7공구 중 2개 공구를 우선 착공하였고 잔여 공구는 향후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여공구 중 일산공원묘지가 위치한 제5공구는 토취장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LH는 조속한 대체묘역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산공원묘지의 이전에 대해서는 시가 대체묘역 인허가 불가입장인 점과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된 것을 감안하여 LH는 미이장 분묘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법적절차를 우선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정3지구와 같은 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일산공원묘지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LH가 대안모색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LH와 일산공원묘지 측이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배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지이장 지연으로 광역교통분담금 지연 문제점과 대책, 이에 따른 GTX 추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신교통수단 사업비 3,000억원은 지난 6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교통수단을 광역급행철도로 변경하는 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정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철도사업 공정율에 따라 사업비를 납부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시기상으로도 운정3지구 조성사업 준공이 광역급행철도 준공시기보다 앞서서 완료되는 계획임을 고려할 때 GTX 파주연장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도시 조성사업 지연으로 인한 GTX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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