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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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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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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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시정질문 및 답변 질문자 2016-06-24

이근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4만 파주시민 여러분!

이재홍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시 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근삼 의원입니다.

우리 파주시는 세계 속에 찬란히 피어나는 천연기념 꽃처럼 인류와 세계인들이 선망하고 또는 형제의 나라로 평화와 희망 미래의 꿈을 보여주는 국가로 롤모델이 되어 있으면서 아시아의 별, 동북아의 돌고래로 최고의 요충지로 거점국가 중심에 파주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는 수출 전초 기지로서 통일의 관문 통일한국의 심장 수도가 바로 파주시입니다.

우리 파주에는 천혜의 유·무형의 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하여 우리가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가득가득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파주시의회에서도 파주관광 진흥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고 본 의원이 이 연구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련 국·과장님들과 함께 파주시의 기존 관광 자원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더욱 발굴해 나가면서 파주를 굴뚝없는 관광산업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홍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팀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와 파주시의회가 공동의 책임으로 파주를 홍보하고 자원과 자산을 지키는데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재홍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파주관광 자원 현황파악과 개선점, 향후 관광육성 방안 계획이 있으시면 시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각종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개 분야의 기금이 있지요, 11개 분야의 기금은 파주시에서 본예산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여의치 못할시 기금의 충당 필요성에 따라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기금의 일정 금액을 충당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에도 본 의원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파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입니다.

파주관내 소상공인 수는 약 3만여명이며 이중 외식업을 운영하는 업소는 오륙천개 업소나 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외식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진흥기금 조성한 기금은 소상공인의 수와 자영업자 수에 비추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식품진흥기금은 약 7-8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기금으로는 파주시 관내 자영업 외식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족한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본 의원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부서에서 경기도에 의견을 제시하여 과징금 협상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파주시에서 타 기금과 동일하게 일반예산 본예산이나 시의 출연금을 20년 목표액 50억원을 정해서 매년 일정액을 충당하면 충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되면 어려운 환경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외식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기금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를 살리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약 50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의 사업과 시·군 사업에도 기금을 지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에는 경기도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지원했던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있습니다, 일명 맛고을이라고도 합니다.

탄현면 성동리와 대동리를 본 의원이 지부장 할 당시 2007년에 조성하였습니다.

기억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몇 년 전쯤 예결위에서 식품진흥기금 조성과 확보에 관련하여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당시의 답변은 과징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과징금을 더 많이 걷으라고 했습니까? 제발 더 이상 영세 자영업자 눈에서 눈물나게 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정말 힘듭니다.

어디라고 특별히 신명나게 재미나는 분야가 있겠습니까만 파주 관내 영세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희망의 미래로 안내하는 마중물로서의 식품진흥기금 50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재홍 시장님의 굳은 의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희정승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제안입니다.

파주는 예로부터 훌륭한 인물과 문화 예술의 고장으로 그 중 황희 선생을 그려 보고자 합니다.

선생께서는 관직에 올라 국사를 논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항상 바른 몸가짐과 국민들로부터 항상 존경을 한몸에 받으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의 일화 중 정승의 관직에 계실 때 고향인 파주에 오셨을 때 교하 벌판을 지나고 있을 때쯤 때마침 농부가 소 두 마리로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황희정승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논을 갈고 있는 농부를 불렀습니다.

“여보시게 농부님, 말 좀 물읍시다.” 농부가 잠시 시선을 돌려 “무슨 일이십니까, 나리! 말씀하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논을 갈고 있는 소가 두 마리인데 어떤 소가 더 일을 잘 하고 더 영리한 소요?” 라고 물었다, 그때 농부는 논갈이를 잠시 멈추고 소를 세워놓고 정승 쪽으로 다가와 황희정승 귀에 대고 “소가 다 듣고 있으니 두 마리 소 중에 어느 소가 일을 더 잘 하고 못 한다고 하면 안된다.” 고 말하였다.

농부의 말을 들은 황희선생께서 “참으로 농부의 말씀이 훌륭하시오, 깨달음이 큽니다.”

그 후 선생께서는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면전에서 뒤에서 언제나 사람의 개성·능력을 높게 평가하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셨으며, 계층 간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셨다는 일화를 본 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께서도 파주시 1,300여 공직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가장 어른으로서 파주시민의 친구, 오빠, 형님처럼 남의 편 내편으로 논하고 가르지 말고 시민 모두를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서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살고 싶은 파주로 이사오고 싶은 파주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파주시에 상시 소통 협력기구를 만들자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중앙 정부도 협치로 소통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상생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모든 문제 등 의견을 용광로 속에 넣어 녹여서 새로운 신제품 신상품으로 재생산해 내어 국민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춤형 복지국가로 먹고사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살고 싶은 희망의 파주를 만들자고 이재홍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재홍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 생각과 계획 고견을 담는 답변 44만 파주시민 모두와 경청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의장 박재진 이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님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안소희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9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던 5월 19일,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했던 시점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를 조금이나마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그나마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알권리법이란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53명의 국회의원이 2014년 5월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미합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중앙이 아닌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미국의 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연구, 분석해왔고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을 완성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2014년과 2015년 말 국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여당의 극심한 반대 목소리에 직면하며 수정된 개정안입니다.

수정된 이 개정안도 표류를 거듭하다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밝혀지며 19대 국회 마지막에 겨우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 시행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화학물질 관련 위험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의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이 포함되어 있는 위해관리계획서가 원활하게 지역주민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기능까지는 아니지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작성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이번 법안을 통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충족하기에 이 법안은 매우 부족합니다.

첫째로, 이법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을 사고물질 69종에서 전체 유독물질로 확대하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려 4만여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쓰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너무나 적은 수입니다.

둘째,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 즉각 사고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에도 2013년 89건, 2014년 105건, 2015년 113건이었던 화학물질 사고 중 단 1건도 주민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법적 의무가 그 누구에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고사업장 사업주만이 관계기관에 통보했을 뿐입니다.

가장 개정이 시급한 내용이었지만 재난안전관리법 상 사고매뉴얼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서 정부관계자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재난안전관리법으로는 효과적인 비상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의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영향조사관이 파견되어 사고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 시 지역이 참여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나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현황에 근거한 조례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위험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수립함으로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드는데 나서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 한 비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극명하게 보여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울삼아 이번 법 개정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보다 강력한 지역사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기 바랍니다.

이에 이재홍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은 2015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역시민의 통일역량 강화, 통일 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하고자 상시적인 평화통일 교육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정부시책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의존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불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화통일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으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의 상징인 이곳 파주시의 역사와 파주시민의 삶을 통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국내외 정세의 영향에 가로막혀 민족의 과제, 궁극적 평화정착의 과제를 방기한 채 갈등과 긴장의 냉전시대 속에서 안주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와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작년 평화통일특별시를 선언하고 고양평화특별시 시민추진단을 설립하여 지역 자체로 평화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화해협력을 위한 해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자체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평화통일 특별시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해외교류, 민간이 참여한 평화통일특별시 추진 학술대회, 평화통일 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다채롭게 진행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경의선이 관통하는 고양시를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과 함께 실질적인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기구에 평화인권팀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평화통일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안산시의회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한 사례입니다.

특히 조례 제정을 위해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시민사회계 관계자들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갈등과 반목없이 다양한 계급계층이 평화와 통일이라는 과제의 공통점을 위주로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평화통일과 남북교류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고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고 진단하고 지역에서 의회와 민간이 이에 대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시민사회에 확산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해 통일을 위한 현실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는 지자체와 의회의 새로운 관점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전시기 남북관계가 호전되거나 보여주기식의 평화통일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지자체 스스로가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며 앞다투어 평화통일도시로의 전망을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파주시에게 제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남북교류협력 중심도시로서 평화통일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파주시 자체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양시 사례가 보여준 것은 조직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 의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형 조직진단으로 특색사업인 평화통일특별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늦은 통일도시 준비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멋진 통일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파주시의 역할을 제고해야 합니다.

정부의 흐름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파주시민과 발맞춰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도시로 나가는 시민참여형 전략을 구사해 주시기를 파주시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옥 의원님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인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는 지난 6월 17일, 지하철3호선 파주 연장 사업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파주 연장 사업과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등 3개 역점사업이 모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정 반영되는 실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과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파주시의 역점 사업이 국가의 중장기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다는 의미는 파주시가 통일한국의 미래 가치를 좌우할 위상을 갖고 있음을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한 파주의 미래 잠재력에 더해, 파주시의 도시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우선순위로 접근해야 할 주차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운정 신도시 내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시민들 사이에서 땅은 넓은데 주차장은 별로 없고, 설치된 주차장은 툭하면 만차 표시에, 불법 주정차단속은 365일 빛의 속도로 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특히 시민들은 먹거리를 판매하는 식당, 아플 때 꼭 찾게 되는 병원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장소에 갈 때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주차 문제로 상가 주변을 빙빙 돌기 싫어 아예 주차가 편리한 인근 도시 일산지역으로 가는 인구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2016년 5월말 기준, 운정 1, 2, 3동을 합친 인구수는 13만 7,000여명이고 승합, 화물 등의 차량을 제외하고 등록된 승용 차량만 해도 4만 4,200대 가량입니다.

반면 운정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은 2개소 430여면, 임시공영주차장은 12개소 780여면, 노상주차장은 2개소 70여면으로 도합 1,280여면입니다.

그나마 가장 큰 보유 면수인 378면을 가진 운정역 지하 주차장은 상업시설에서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실제 상업시설 인근의 가용주차 면수는 900여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주지할 점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3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수집한 결과 파주시는 단속건수 4만 6,000건, 수납금액 11억 8,000만원 가량의 단속실적을 보였고, 운정에서 과태료 처분 건수가 1만 5,900건, 단속 건수 1만 2,140건, 수납금액은 4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주시는 시민들을 위한 공영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운정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으로 개발, 관리할 공공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주차장법에 나온 분류 그대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인 주차장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분류하고 그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주목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운정 신도시 내 주차장 용지 활용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운정 신도시에는 상업지역에 공영주차장으로 개발, 관리할 공공 주차장 용지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는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주차장 용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운정 신도시 내에 주차장 용지는 50여면이고 면적으로는 5만 8,000㎡에 달합니다.

이는 평면면적이므로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고려한다면 주차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등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정 신도시 내 주차장 용지의 시설들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되 연면적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층수가 낮은 주차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주차장 용지를 개발할 여지가 별로 없는 현 상황에서 사유지라고는 하나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주차장 용지에 대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파주시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주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부터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립니다.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근린생활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경우 연면적 70% 이상의 규정을 상향조정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 공간 설치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운정 신도시가 주차가 편리해 또 찾고 싶은 상업시설과 주차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편익은 증가하며 도시의 주차 질서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안정된 주차 질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세수 증가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주차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운정 신도시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라니 일견 모순되는 내용으로 비칠 수 있으나 운정 신도시 내 상업시설의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이면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토로하는 주차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 내 주차난입니다.

이는 운정 신도시 내 주차 문제가 운정 신도시 내 상업지역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결국 운정 주민들의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를 현재 활성화된 상업시설의 공급만으로는 따라가지 못해 주차난이 특정 지역에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주시의 대규모 택지개발 및 신도시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역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와 달리 택지개발사업은 기반시설 공사와 택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도시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파주시에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이미 진행된 바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하택지개발지구와 금촌택지개발지구, 운정1‧2택지개발지구의 상업지역 개발과정과 시민들의 접근 빈도, 안정화되기까지의 기간 등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발 방식으로 운정1‧2지구가 개발되었고 이제 개발의 시작 단계에 있는 운정3지구 또한 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므로 주차난도 똑같이 재현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될 경우 자칫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관계 부서의 우려를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난개발을 우려해 주차장 설치 기준이 너무 엄격한 나머지 이미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건축 경기는 활성화되지 못해 주차 공간 수요 공급에 불균형 상황인 것입니다.

경기도 내 도시들의 위락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예를 들어 파주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대 설치 기준으로 성남시 70㎡, 고양시 67㎡, 부천시 70㎡, 안양시 67㎡, 군포시 59㎡입니다.

다른 도시들입니다, 김포시 60㎡, 화성시 80㎡, 평택시 70㎡이고, 파주시는 50㎡입니다.

파주시가 가장 가혹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 외에 앞에 말씀드린 도시들과 뒤에 말씀드린 도시들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눈치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도시들은 1기 신도시이며 뒤에 말씀드린 도시들은 2기 신도시들입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 불리던 분당신도시입니다.

우리의 상업 시설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인구 100만명의 1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1기 신도시 사업과 2기 신도시 사업은 진행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1기 때와 달리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역경제 불황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인구는 증가세이기는 하지만 앞서 진행된 1기 신도시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가 차별화된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도시의 확장성은 절대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최소한 타 시·군 기준에 견주어 조례를 정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설치 기준 완화, 한시적 특례 방안, 도시 경관 유지와 상업지역 활성화 대비 비용 편익 분석 등 상업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파주시 주차 종합계획을 전담할 부서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파주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관리·설치를 담당하는 주차시설팀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주차질서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인허가 시 주차장 설치 기준에는 충족된다 하여 건축물은 세워지겠지만 건축물이 세워진 후 건축물 주변 주차환경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는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의 경우, 운정의 인구수가 파주 인구의 30% 가량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고도 전체 단속건수 대비 운정 단속건수는 36%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듯 운정의 상업 시설이 운정주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근린생활시설이 있었고, 오늘날 금촌·문산 구도심에서의 주차난 또한 운정 신도시의 주차 문제만큼이나 심각합니다.

금촌 택지, 교하 택지는 운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화 됐을 뿐 또 다른 주차 문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파주시의 주차관련 업무는 주차 시설물,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전담부서 따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검토와 단속은 건축물 허가 부서에서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정 신도시의 경우도 주차전용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던 당시에 주차장 전담 부서가 있어 건축물이 들어섰을 경우를 대비해 주차질서 문제를 사전에 협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주차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주차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영 주차장 운영뿐만 아니라 공영주차, 사유 건축물의 적정 주차대수 검토, 확장형 주차장 유도, 차량통행로 양측 보도 마련 등 다각도로 주차공간 적합성을 검토하고 계획하는 파주시 주차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차계획과가 있고 고양시의 경우 주차장팀이라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인근 주차 무질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정책 건축 부서와 주차전용건축물 관련 협의 전담 직원이 있는 고양시 주차장팀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셔서 주차계획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로 파주시 주차 정책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GTX 3호선 연장 확정으로 파주를 향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때 파주시가 한시적 특례방안 등으로 상업지역 활성화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만의 고유적 특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생활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시책 하나만으로도 파주시는 타 시군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책은 책장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주차는 주차공간에 제대로 할 때 우리 삶의 공간에 비로소 질서가 생깁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항상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재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973년 금촌동에 파주순회심판소로 자리잡아 금촌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파주법원·등기소가 현 부지를 떠나 이전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파주교육청도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었는데 알고 계신지요?

파주시장님께서는 10만 금촌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법원·등기소 이전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법원·등기소 이전계획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단순 용역단계이니 걱정할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법원·등기소와 율목지구에 가보셨습니까?

한때는 파주의 가장 번화한 지역이고 누구나 살고 싶어 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목지구는 1970년대에서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파주시청의 소재지이자 44만 중소도시 파주의 중심지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주거환경이 금촌 원도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파주법원·등기소가 있습니다.

법원·등기소가 이전하면 금촌 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금촌에 남기로 한 교육청 청사도 이전을 다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관공서 이전에 금촌 시민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관공서가 떠나면 상권도 함께 떠날 것이고 금촌 원도심권의 슬럼화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금촌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관공서가 떠나기 전에 그들과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파주세무서 이전 부지를 가보셨습니까?

황량한 수풀만 우거지고 문들은 굳게 닫힌 채 시간이 지날수록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세무서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지만 시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지역의 애물단지로 남아있습니다.

시민들이 세무서장과 직접 면담을 하다 보니 시민을 위한 세무서의 협조를 얻어 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듯이 도시도 번성과 쇠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국내 도시들의 발전 주기를 보면 60~80년대까지는 원도심이 형성하는 시기이고 80년대는 도시가 팽창하여 택지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인구와 도시기능이 외부로 유출되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10년 전부터는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공동화 현상이 심해져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수시는 택지개발과 90년대 행정구역 개편 과정으로 행정기능 일부가 이전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자 여수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가보조와 시민의 힘으로 2012년 여수박람회를 개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목포시는 80년대 목포시청 이전을 시작으로 우체국, 교육청, 전남도청 등 관공서의 이전과 연륙교 개설로 목포가 가진 최대의 장점인 행정과 교통의 요충지 기능을 상실하면서 공동화 현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포시 원도심 지상1층의 공실률이 약15% 지하 1층의 공실률은 약50%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부처의 지방이전으로 상권이 몰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와 달리 대규모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과천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점심·저녁 시간대 공영주차장 요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과 유관기관에 영세한 상인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시가 앞장서고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촌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지만 다른 도시와 달리 공공청사가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 조금이나마 상권붕괴의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파주경찰서 이전, 2011년 파주세무서 이전으로 상권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법원등기소와 교육청마저 이전한다면 원도심의 상권은 몰락하고 그동안 파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들도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원도심은 단순히 쇠퇴해가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이자 도시의 중심부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지자체 공직자들이 원도심 살리기 운동에 열정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타 도시의 공동화현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청사가 떠나고 상권이 붕괴된 후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한다면 수억원, 수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빈 청사부지에 도심공원을 만들던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던 다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던 파주시는 막대한 재정을 부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 노력이 성공하더라도 원도심 상권은 몰락한 후일 것입니다.

오랜시간 구도심 활성화에 목말라하던 금촌에 지난 3월 국토부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국토부 뉴스테이 사업에 율목지구가 당당히 선정된 것입니다.

율목지구 뉴스테이 사업지구 바로 옆에 법원등기소가 있습니다.

법원·등기소 현 부지는 주변환경이 불편하니 여건이 좋은 부지로 물색해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관공서 이전은 실시용역부터 이전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율목지구 뉴스테이 사업도 그 정도 기간이면 완성됩니다.

뉴스테이 사업이 완료되면 법원·등기소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법원등기소 대지 면적은 3,814.8㎡로 넓은 편이라 현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면 지금의 7-8배 넓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 부지 구입비용, 관련 업주들의 이주, 그리고 무엇보다 청사이전에 따른 파주시의 불편을 고려한다면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법원·등기소와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법원·등기소의 애로사항을 파주시와 지역사회가 적극 수용해 법원·등기소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현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생존권이 걸린 그분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금촌지역 소상공인들의 삶의 기반을 보호하고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이제는 파주시가 시민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법원·등기소와 소통해야 합니다.

저는 파주시에 도시재생과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었습니다.

경기도 내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중에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없는 시군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광주시와 김포시 그리고 파주시입니다.

파주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시흥시, 의정부시는 물론 파주시보다 조직이 작은 광명시에도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도시재생에 쏟는 열정은 더욱 커서 전남 순천시는 경제진흥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정원산업과, 시민소통과로 구성된 경제관광국을 신설해 시민소통에서 관광과 도시재생까지 체계적으로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19만명 경주시 심지어 인구 9만명의 나주시도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작고 크고를 떠나 도시재생은 지자체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업무로 자리잡았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도시재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4월 보도자료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선도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함께 도심재생을 추진 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2014년도에 13곳, 그리고 금년 4월까지 33곳이 추가 선정되어 총 46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심재생을 담당할 인력도 없고 시민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부서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원도심 시민들을 만나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시청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만나야 우리의 불편함을 말하죠, 해결책은 나중이고 일단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할지나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

더 늦기 전에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할 전담 부서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도시재생과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연일 지역 언론에서는 파주읍과 법원읍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게 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시민들로부터도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 주시겠습니까, TF팀을 만드시겠습니까, 기획예산관에 주시겠습니까?

일련의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가칭 도시재생과가 올해 안에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법원·등기소 이전 반대와 원도심 활성화를 전담할 부서 신설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지요?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신 분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잊지 못하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국가나 단체에는 그들만이 가지는 존엄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을 대신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평화와 번영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바쁜 일상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살다보니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에 대해 잊고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미국 전쟁 영화를 보면 깔끔한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희생한 전사자와 유가족에게 국가의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대우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국민들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주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6월은 정부에서 정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만 파주시에 호국보훈에 대한 행사가 있습니까?

시민과 학생들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용감한 일인지 알려주는 행사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파주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파주시민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으로는 나라사랑이나 호국보훈을 주제로 글짓기, 표어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주시 거주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위한 행사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행사든 호국보훈의 뜻을 기리고 호국보훈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것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파주시장님께서 파주시민을 대신해 행사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파주시의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행사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행사 추진 그리고 국가를 위해 가족을 잃고 어려운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분들이 최소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우리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 가족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는 우리의 작은 보답이 아닐까요.

파주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과 보훈단체 관계자 그리고 관련기관 단체장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또는 포럼을 개최해 순국선열의 가족과 국가유공자를 위해 파주시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논의해보면 좋은 결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동안 생활고를 겪고 계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여러 이유로 시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보훈단체의 자립도를 높여 보훈단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단체와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단체는 국가가 어려울 때 몸과 마음을 바치신 분들과 그 가족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그 점을 잊지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호국보훈의 의미를 진심으로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그리고 보훈단체의 자립능력을 높이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추모함으로써 그들의 공로에 보답하는 호국보훈의 6월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께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찬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손배찬 의원입니다.

오늘 제1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민과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행복한 파주시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운정3지구 사업, GTX 파주시 연장과 관계되어 있는 일산공원묘지 이전 문제와 신도시와 자연마을의 조화로운 발전과 희망의 파주건설을 위한 자연마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는 2007년 6월 28일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 되었으나 2009년 10월 LH 통합공사 출범과 동시에 사업 보류되었다가 전국의 138개 유보사업 가운데 시민의 피와 땀으로 기사회생시켰습니다.

이는 파주시와 파주시민의 승리였습니다.

또한 파주시 미래발전에 성장원동력의 역할이 기대되는 GTX 운정신도시 연장의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GTX 운정신도시 연장은 파주시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홍 파주시장님, 파주시 모든 공직자의 혼신의 노력의 결과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GTX 파주연장은 지난 6월 17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고 향후 민자적격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며 GTX 파주연장은 우리 파주시 발전의 한 획을 긋는 매우 중대한 일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운정3지구, GTX 건설의 현실은 답답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공원묘지 이장이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산공원 분묘이전 지연으로 1일 이자비용이 2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년 5개월 동안 4,000여기를 이장하는데 그쳤으며 아직도 6,000여기가 남아있어 운정3지구 건설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 상태로 진행되면 명품 운정신도시 건설, GTX 건설에 차질이 발생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LH는 대체묘지 조성 허가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파주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LH에서는 운정신도시 내 동서 간 주요간선도로 남측 하단에 위치한 묘지부터 분묘연고자의 집단민원을 예측하면서도 분묘 이전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임시 분묘이장 부지가 필요함에도 우리 파주시는 임시 분묘이장 부지 제공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서 간 주요간선도로 남측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730기의 이장 완료시점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로, 현재까지 일산공원 묘지 이장에 대한 현황과 추진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묘지이장 지연으로 GTX 사업 지연, 운정 신도시 조성 차질 등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일산공원묘지 이장 지연에 대한 대체묘지 조성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로, 일산공원묘지 이장 지연으로 분양원가 상승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당동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야당동은 신도시와 자연마을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파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지역적 편차를 최소화하면서 동반성장의 방향설정이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도 본 의원의 의견과 같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야당동 자연마을은 신도시 공원에서 누릴 수 없는 도시민의 휴식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동 자연마을 황룡산은 운정신도시 시민의 자연적인 산책길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동 자연마을 외곽지역의 멋과 운치를 느끼기에는 협소한 도로로 차량위험과 불편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부족한 기반시설로 발생되는 불편한 생활로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당4통의 인구는 2013년 대비 2016년 5월 현재 240%, 5통은 590%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동 자연마을의 개발압력은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며 부족한 기반시설의 역할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동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압력으로 현재의 불편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야당역은 운정 신도시 시민만을 위한 시설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마을에서 야당역을 접근하기 위하여는 어둡고 미로와 같은 좁은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어린이와 노인은 어두워지는 시간대에는 야당역 이용은 고사하고 밖에 나오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을 안길이라 해봐야 토지소유자의 그간 양보로 50년 전부터 형성된 좁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는 가히 폭발적인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대에 조치되었어야 할 부분으로 치부하여 현 시점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노력을 외면한다면 이는 파주시의 영속적인 행정을 부인하는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해결비용과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고 거주하였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일정부분 부담하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인구의 유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파주시의 기본적인 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이것으로 개발압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품신도시 조성의 성공을 위하여서도 지역간 불만,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지역 간 삶의 질이 동반성장하는 것이 기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야당동 자연마을 전체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 드립니다.

첫째, 야당역에서 앵골과선교 간 철길 옆 연계도로를 개설하여 자연마을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야당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연계도로 개설 전까지 우선 시급하게 배수로를 이용한 피양지 설치와 철로변 단절된 자연도로의 임시보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90%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5통 지역의 세대수 밀집지역인 신명교회와 자연애 공동주택구간의 도로를 8m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파주시장 날짜 2016-06-24

○ 시장 이재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으며 구체적이고 좀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관광자원 현황과 관광육성 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안보관광은 물론 문화역사유적, 자연생태, 쇼핑축제 등 신구 문화가 공존해 있는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도시입니다.

우선 연간 650만명이 찾는 임진각을 중심으로 제3땅굴, 도라전망대, 캠프그리브스와 판문점 등 안보관광자원을 비롯하여 문화역사 유적 관광자원으로는 출판도시와 헤이리, 파주 삼현의 황희선생과 율곡이이 유적지, 윤관장군 묘가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파주 삼릉과 6월에 임시 개방한 장릉, 그리고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허준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생태관광 자원으로는 감악산과 현재 조성 중인 율곡수목원, 광탄의 마장호수, 45년 만에 개방한 생태탐방로와 동절기 철새탐방을 포함하여 청정의 대명사인 DMZ가 있습니다.

쇼핑관광 자원으로 롯데·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프로방스, 맛고을 등이 있으며, 축제관광 자원으로 150여만명이 찾는 개성인삼 축제와 장단콩 축제는 특산물의 브랜드화 도모에 기여하고 있으며 감악산 산머루마을, 장단콩마을, 쇠꼴마을 등 체험관광은 6차 산업을 아우르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관광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한 체험과 체류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임진각관광지 내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조성하고 곤돌라를 설치하여 태양의 후예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캠프그리브스와 도라전망대, 제3땅굴과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보관광지로써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일동산지구 내 관광특구 지정과 파주대표 브랜드 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감악산 출렁다리를 완공하고, 율곡수목원 내 지우정을 포함한 신사임당 숲 조성, 광탄 마장호수를 체험관찰, 여가 테마존으로 개발하여 힐링명소가 되도록 하겠으며 조리 캠프하우즈에는 해외입양아의 고향인 어머니의 품 동산을 조성하여 성장 잠재 관광자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각을 중심으로 한 축제관광객의 지속적인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평화누리길과 생태탐방로 걷기, 수능을 기원하는 구도장원길 걷기 등 트레킹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찾아오는 관광객 수에 비례하여 소비를 높이기 위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일동산 내 민간 투자를 통하여 콘도와 400여실의 관광호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행사와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는 물론 임진각과 공릉 등 공공캠핑장을 조성하여 먹거리, 즐길거리로 체류형 관광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주가 지닌 수많은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생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시티투어를 개통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과 GTX 및 지하철 3호선 연장선 등 대중교통 확충에 발맞추어 이용객의 피드백을 통하여 코스의 다양화로 파주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파주가 지니고 있는 관광자원의 강점을 살려 즐길거리와 체험거리를 보강하여 관광산업의 선순환구조 고리를 형성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근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시소통 협력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파주는 역사적으로 개성과 한양을 연결하는 중심 도시로 서원과 향교가 일찍이 발달하여 황희선생 뿐 아니라 율곡이이, 구봉 송익필, 우계 성혼 등 우수한 학자를 배출한 문향의 고장으로 삼현수간 등 상호 존경과 소통으로 시대를 이끌어온 선현들의 숭고한 정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통일한국의 중심도시 파주 건설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과 시정운영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읍면동 순회를 통한 주민간담회, 이·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민과 직접적이며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로자문회의, 정책자문회의 등 각종 시정 활성화를 위한 소통협력기구를 통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시소통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산, 염산, 질산 등 69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책임 기관은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화학사고 위험성, 사고발생시 주민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피해우려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이 2016년 5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에 파주시에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과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이 포함된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전이라도 LG디스플레이 등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6개소와 협의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신 손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정신도시 주차문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정신도시 주차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주차장용지는 50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15개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고 1개소는 건축 중에 있는 등 32%의 조성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 이상은 13개소, 80% 이상은 3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주차장용지 건축물이 아직은 상업지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소규모로 건설 운영되고 있지만 상업지역이 활성화되면 주차장용지 건축물도 대형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차장용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의 시정질문 말씀과 같이 지구단위 계획의 허용용도, 높이 등이 최대한 반영되어 건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권고를 유도하는 주차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정 신도시 개발 침체에 따른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한시적 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에도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례 완화 시 심각한 주차난으로 이어져 인근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대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말씀과 반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과 경기도 내 우리시와 유사한 시·군에 대한 주차장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꼭 도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차 관련한 시책을 추진할 주차계획 전담부서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도시화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타 시군보다 한발 빠르게 도시경관과를 설치하고 주정차, 옥외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관리 분야에서 뚜렷한 실적을 쌓고 있으며 타 시‧군에 많은 부분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경관과의 주차시설팀에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종합적인 주정차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영주차장 신설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파주시 인구의 증가, 운정3지구 등의 도시개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담조직 설치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 예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호국과 보훈에 대한 파주시의 시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려 호국보훈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요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훈회관에서 혈압, 혈당, 치매검사 등 건강관리 상담을 무료로 실시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파주관내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해 보훈단체협의회와 파주교육지원청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특히 독립유공자 문패달기, 깨끗한 보훈시설 만들기 POP운동, 호국보훈 백일장, 범시민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국 보훈의 달 기념 시립예술단 콘서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인식제고와 예우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또는 시민과의 정책토론회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보훈단체와의 9차례 걸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시민과의 정책토론회 등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협의한 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노력을 모두 모아 호국보훈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성 있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파주시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예를 보면 31개 시군에서는 비슷한 평균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대하여는 파주시의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만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당동 자연마을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당동 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당동 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성장관리방안수립 용역을 작년 11월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 현재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성장관리지역의 설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의 도로 계획시 주변지역의 성장방향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현황도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6m이상 확폭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마을간 연결 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 및 신설도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도로확보 방안은 사유지에 도로계획선 개념을 적용하여 해당 토지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도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의 시급성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결도로 야당역과 그리고 과선교 간의 연결도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대응방안을 시급히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도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의회 일정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이재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관련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화통일도시 실천방안 마련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은 전 국민의 바람이며,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의식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통일교육과 통일문화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다방면의 통일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며, 통일부에서 지정한 경기북부지역 통일교육센터에서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파주시 협의회를 통해 나라사랑 토론대회, 통일시대 시민교육 등 시민들의 올바른 통일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정전 60주년 해인 2013년에는 북한알기 토크 콘서트, 캠프 그리브스 평화포럼 등을 개최하였으며,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에 평화 통일 기원 임진강 수영대회, 통일 말(馬) 대축전, DMZ 평화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무쌍한 남북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평화통일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평화통일도시 준비를 위한 전담기구의 신설은 국가사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남북교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조직 역할과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촌지역의 법원·등기소 이전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과 이전 철회를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법원·등기소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촌상권 약화와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자체적으로 현 부지를 이용하여 확장, 재건축하는 방안과 금촌동 소재 공공청사 부지를 유상 제공하여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타 지역으로의 청사 이전계획 철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등기소 이전 계획 철회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전담할 도시재생과 부서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거정비팀을 도시재생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담인원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과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조직규모와 가용인력 범위, 과 조직 신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50억원 마련 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령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불가능하며, 파주시의 경우 식품위생법령 위반 과징금과 이자수익이 주요 재원입니다.

식품위생법령 위반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40%는 도에 귀속하고 60%는 파주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총 8억원이 적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불황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이 과징금에서 영업정지로 전환되는 추세로 식품진흥기금의 주 수입재원인 과징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의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경기도에 세입재원 편성과 기금귀속 비율 변경 등을 지속 건의하는 등 식품진흥기금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공원 묘지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체묘지 조성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공원묘지 이전대상은 1만 83기 중 금년 6월 20일까지 4,277기가 개별 이장되어 현재 5,806기가 남아있습니다.

잔여묘지에 대해 LH공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신문게재, 개별이전 안내, 공원 내 홍보물 부착 등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묘지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정3지구 내 간선도로 개설공사가 시급한 구간 분묘 800기 중 잔여 580기에 대하여 LH공사에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금년 4월 21일 완료하여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에 있어 금년에 이장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산공원묘지 대체묘지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파주시 관내 대체묘역의 수급상황을 고려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신규 법인묘역 설치허가는 일관되게 불허하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관내에 개별이장이 가능한 묘지허가 잔여기수는 매장이 5,200기, 봉안당이 9만 2,000기로 일산공원에서 개별이장하는데 충분한 묘역을 확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공원묘지 이전 지연으로 운정 신도시 조성차질 및 분양원가 상승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H는 운정1·2지구 내 토지 미분양과 국내 부동산 시장 여건 및 사업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3년 운정3지구 전체 7개공구 중 우선 1공구‧4공구만 착공하였고, 추가로 금년 말경 3공구와 6공구의 착공여부를 검토하는 등 운정신도시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정3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이나 분양원가 상승 등은 LH와 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정3지구 묘지이장 지연에 따른 GTX 추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GTX사업은 2015년 11월 국토부가 GTX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GTX 민자 타당성 분석을 의뢰하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GTX 민자 타당성 분석 용역은 올 9월 중순이면 최종결과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7일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파주연장사업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민자 타당성 분석 용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TX사업이 정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3년 완공계획으로 시기적으로 운정 신도시 사업이 완공된 후에 GTX 공사가 완료되는 계획입니다.

묘지이장 지연으로 인해 GTX 파주연장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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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2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목진혁 파주시장 2021-06-22
1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목진혁 파주시장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