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3일(월) 10:00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규모

○ 금회 제2회 추경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50억 927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533억 8,981만원보다  16억 1,946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표 1)                                                 (단위 : 천원)

2회 추경예산	1회 추경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55,009,279	53,389,811	1,619,468	3.0%

○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120억 2,124만원

- 영 업 외 수 익  --------------------------  15억 8,832만원

- 이    월    금  -------------------------- 307억  520만원

- 수용가 미수금  --------------------------   5억 9,120만원

- 자본잉여금수입  --------------------------  99억 6,430만원

○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85억 4,125만원

- 영 업 외 비 용  --------------------------   5억 7,585만원

- 특 별 손 실     --------------------------        500만원

- 가동 설비 자산  --------------------------  261억 2,183만원

- 고정 부채 상환  --------------------------  12억 2,470만원

- 기타 자본적 지출   ------------------------   1억 6,519만원

- 예    비    비  --------------------------  183억 7,545만원

으로  편성 되었음.

2. 검토내용

【 수 입 】

○ 수입은 영업수익이 810만원 감액되었으며, 영업외 수익과 자본잉여금수입이 각각 5억 2,961만원과 10억 9,795만원 증액되어 총 16억 1,946만원이 증액 되었음.

【 지 출 】

1. 수익적 지출

○ 영업비용 금파취수장 집수정 슬러지 처리비용(P31) 6,000만원 전액감액은 2003년 12월 슬러지 처리와 2004년 집중호우가 적어 취수장 집수정내에 퇴적토사 및 슬러지의 감소로 취수펌프가동에 지장이 없어 전액감액했다고 하나, 일부감액이 아닌 전액 감액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집수정 슬러지 처리비용을 산정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예산 산정시 산출근거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 기 책정된 GC기기 방사선동위원소 작업자 교육비(P33) 15만원(3명×1회)을 전액 감하였는데,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편성되었는데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다시 교육시킬 예정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액체가성소다 구입비(P35) 550만원이 전년 이월량으로 인해 전액 감액되었는바, 전년 액체가성소다 잔량은 몇ℓ이며 정수처리용 소독제 소금 구입(P35) 집행잔액 4,500만원과 응집, 침전, 여과지 청소용 약품구입 3,800만원 감액, 상수도 사업소 경계휀스 추가설치(P36)전액감, 자산평가용역비(P39)전액 감액 등과 기정예잔액과 비교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은 업무철저가 요구되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예산편성한 것으로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 주의 촉구가 필요함.

2. 자본적 지출

○ 금파취수장 제수변실 보강 및 배관공사 전액감 및 원골 지하수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설비 설치비 전액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교하읍 연다산리 노후관교체공사 7,000만원, 금촌동 교육청 인근 노후관교체공사 6,000만원, 금능동 송학연립인근 노후관교체공사 6,000만원, 문산읍 신성주유소인근 노후관교체공사 1억 1,000만원, 금촌동 문산종고앞 노후관교체공사비 1억 2,00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편성하고 있음.

○ 주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감액이 많으며, 감액 비용 또한 기편성된 예산의 30%이상일 경우가 많아 당초예산 편성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원골 지하수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설비 설치예산 1억 1,500만원이 금촌-월롱간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에 따라 원골 지하정호 2개소(4,5호공)가 지장물로 발생되어 전액 삭감된 것은 사전에 건설과와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협의, 검토가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관련되는 실과소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선유-이천리 노후관 교체공사(P54)에 대한 사업설명과 탈수기동탈수기 전액감(2억 5,600만원) 및 약품살포기 전액감 등 예산 편성시 적절하지 못한 사유와 기타 사업은 집행 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