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23일 (목)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제안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존 파주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고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를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원회는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의결,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위원장이 부여하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조)

○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      관리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된다(안 제3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됨(안 제7조)

○ 위원회는 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8조, 9조, 10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종전 재난관리법에 의거 97.10.13부터 파주시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운영하였으나, 2004.6.1자 신설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전대책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운영토록 규정된 것으로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2조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등 지역별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재난관련 기관․단체장, 간사는 재난담당과장으로 폭넓게 반영되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명이 상이(농업기반공사지사장)한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위원회 구성현황과 다른점이 있는지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었고, 위원장은 건설국장이, 위원은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직원중에서 지명토록 구성함.

○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 및 적극 협조토록 규정됨.

○   동법은 지난 2004. 3.11자 제정되어 6.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작성된 표준안에 의거, 절차에 따라 조치 하였으나,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