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23일 (목)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법령이 2004.7.30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 근거가 없어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용화장실 절대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현행 문제점을 해소하고

○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   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 하도록 함(안   제4조)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안 제7조)

○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9조)

○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 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내지 제12조)

○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5조)

○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 하도록 함(안 제16조)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8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4. 1.29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7.29자로 제정․공포되어 7.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과 책임부서가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는 대부분 불량하였고 특히, 여성인구의 사회적 진출 증가로 여성용 화장실이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로서

○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나 우리시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리 화장실 등 유형별 설치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의무 규제하였고, 안 제9조는 유지․관리토록 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유지 관리한 실태 및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행사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설치관리토록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음.

○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경우 설치기준에 따라 신고토록 기간이 분명히 명시되었으며, 안 제18조는 법령위반자에 대한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반영되었음.

○ 2005년도 예산안 심사 시 검토한 모범화장실(하니랜드외 19개소)과 아름다운화장실(광탄면 전통숲 마을 외 2개소)도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인지, 지원은 있는지 등 설명은 물론 입법예고 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등 설명이 요구됨.

【 예산수반 내용 】

○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 장    소 : 하니랜드 외 19개소(예정)

․ 사업기간 : 2005. 1-12월

․ 내    용 : 모범화장실 관리용품 지원

․ 예 산 액 : 32,400천원(도비 16,200 시비 16,200)

○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 장 소 : 광탄면 전통숲 마을 외 2개소

․ 사업량 : 공중화장실 신축 2개소, 개보수 1개소

․ 예산액 : 270,000천원(국비 135,000 시비 135,000)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2004.1.29제정】

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   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0.2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     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3.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   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   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   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④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개방화장실)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   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   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②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4.7.29제정】

제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관련)

────────────

1.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

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

(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야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야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ㆍ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

ㆍ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   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비 고

1. 시ㆍ군 또는 구는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 관광 진흥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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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    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

.

10. "지원시설"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제50조 (관광지의 지정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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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광지등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 (조성계획의 수립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4.10.1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6.8>

[별표1] <개정 1996.8, 1999.6.8, 2004.6.29>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관련)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기숙사(바목의 (1)내지 (3)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자목의 공장에 부설된 시설    로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것에 한한다)

나.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이용원 및 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산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     건강보험공단지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6) 대피소

(7) 공중화장실

(8)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