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1. 26 (금) 10:00

제86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총무보사위원회

전  문  위  원   박  중  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

의견청취의건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4년 11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2005년 1월 1일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사업 추진과 택지개발 지구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가로환경미화원 인력을 증원 쓰레기수거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사업 신설(안 제6조)

-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13.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 비정규직인력(가로환경미화원) 15명 인력증원(안 제20조)

⋇ 직급별 정원표(별표2) ☞ 별첨

3. 검토의견

〇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에 의해 파주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사업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탁판매’사업을 추가하고, 가로환경미화원 인력을 15명 증원하는 내용을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〇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제31조에 의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〇 우선 파주시설관리공단의 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사업의 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지난 2003년 4월21일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의 청소용역을 위탁받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환경운영팀 기동반과 유휴인력 및 차량을 이용하여 별도의 자금소요 없이 종량제규격봉투 위탁판매를 할 수 있으므로 위탁판매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인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사항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탁판매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으로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기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과정 이전에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2004년 11월 1일부터는 정관상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점에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절차상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〇 다음으로 가로환경 미화원을 증원하는 내용은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것으로 인력증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하택지개발지구와 운정신도시까지를 포함해 15명의 필요인원을 정원으로 책정한 것은 현재 파주시전체를 담당하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수가 15명임을 감안할 때 현시점의 필요 정원 인원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의2 (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 ①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다음 각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파주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    봉투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2. 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5조 (정관)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제31조 (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