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1. 26 (금) 10:00

제86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Ⅱ.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총무보사위원회

전  문  위  원   박  중  근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04년 11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 제35회 동두천권행정협의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실무협의회에서 개정하기로 의결되었고, 권역내의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을 얻은 바 있어,

○ 현 실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하여 동두천권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협의회 사무소를 “동두천시에 둔다”에서 “회장이 속한 시⋅군에 둔다”로 변경함(안 제2조)

나. 협의회 사무소를 “동두천시에 둔다”에서 “회장이 속한 시⋅군에 둔다”로 변경함(안 제2조)

다. 회장은 도내의 시⋅군 순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윤번제로 맡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를 “동두천시 기획감사실장 및 기획계장”에서 “회장이 속한 시⋅군의 기획(감사)실장(담당관) 및 기획업무담당(팀장)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〇 이 동의안은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에 두기로 한 협의회 사무소를 회장이 속한 시․군에 두고, 시로 승격된 양주시와 포천시의 규약상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 시군 순서에 따라 표기하도록 하고, 회장을 시․군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협의회의 간사와 서기를 회장이 속한 시․군의 기획(감사)실장(담당관)과 기획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〇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8.31≫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