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16	제안년월일 : 2004년 11월 20일 제 안 자 : 류 한철 의원 외 3인

1. 제안이유

○상수도 계량기는 계량기 가격을 수용가가 부담해 파주시에 기부채납된 것이므로 파주시의 재산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체비용을 부담해서 계량기를 교체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파주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당해수도 사용자의 부담 중    계량기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자 함(안 제44조 제2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 제4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 중 계량기의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①(현행과 같음) ②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당해수도 사용자의 부담 중 계량기의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