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案)

의 안 번 호	3-317	제안년월일 : 2004년 11월20일 제 안 자 : 류 한철 의원 외 7인

□ 제정이유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골자

1. 적용범위 등(제4조)

-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회계운영, 공동체생활 등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관리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2. 지원대상(제5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3. 보조금 신청(제6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

4. 위원회 구성(제7조)

-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비상설로 운영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국장,    지원업무 관련 담당실과소장 중 정수범위 안에서 각 1인,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민간단체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자

5.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시상(제12조)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을 하고 부상으로 1년간 상하수도         요금의 30퍼센트 한도 내에서 감액

6.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발생한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분쟁조정, 공동주택 단지내         상호 간의 분쟁조정,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제14조)

8. 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 (제15조 )

9.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0조)

10. 조정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3조 제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제23조)

11. 처리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단,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등에게 통보(제24조)

12.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조정내용, 작성일자 등)(제27조,제28조)

13.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제30조)

□ 제정조례안 : 붙 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주택법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자료산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중 파주시 행정구역    안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제3조 (종합계획 수립)①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은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장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제4조 (적용범위 등) ①파주시장은 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80퍼센트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3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60퍼센트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2호의 보조금이 1호의 상한선보다 적은 경우 2,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적용대상은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보조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회계운영, 공동체생활 등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관리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차단기․블라드 등으로 인접한 지역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대상)①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에 한한다.

1. 단지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2. 상․하수도시설

3. 단지내 보안등시설

4. 녹 지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 휴게실, 주차장 등)

6. 기타 파주시장 및 파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파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③시장은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수당 등) ①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파주시 실국장 중 2명

2. 파주시 의회가 추천하는 의회의원 2명

3. 지원업무 관련 담당관 ․ 과 ․ 소장 중 위원의 정수 범위 안에서 각 1인

4.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민간단체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의 위원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우수공동주택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보조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제10조 (별도계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시장은 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우수단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을 하고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며 부상으로 1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30퍼센트 한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분 쟁 조 정

제13조 (분쟁조정위원회설치) 시장은 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         해임․임기에 관한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

7.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6. 시 고문 변호사

④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 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간사는 건축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담당으로 한다.

제16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조정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때

3.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대표자의 선정 등)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23조 (조정의 신청 등) ①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기타 참고자료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처리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견의 청취)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제26조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 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분쟁조정서의 내용 등)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29조 (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종결 등) ①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 (조정비용) ①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회의록) ①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인 이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건축조례 중 제60조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
신·청자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단위:만원)					비 고
				계	자부담		보조금
계
도로․가로등 분야
하수․녹지분야
체육.놀이터 분야
기타분야 (경로당 등)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장기수선사업계획서. 장기수 선충당금(사본). 공사비 산출도서 접 수 처 : 시청(공동주택담당)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피 신청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발생사유
당사자간 협의 진행사항
첨부서류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분쟁조정 결과 통지서

아래의 당사자간 분쟁에 대하여 파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분쟁의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신 청 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피 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발생사유
조 정 내 용

주택법

제29조 (사용검사 등) ①사업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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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      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