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26일 (금) 10:00                             제8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상수도 계량기는 계량기 가격을 수용가가 부담해 파주시에 기부 채납된 것이므로 파주시의 재산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체비용을 부담해서 계량기를 교체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파주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당해수도 사용자의 부담 중 계량기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자 함(안 제44조 제2항)

□ 검토의견

○ 파주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 및 수수료 급수공사의 비용, 급수장치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급수에 관한 규정은 2002. 10. 5개정된 조례로서

○ 동 조례 제44조는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 수도사용자는 동파 예방을 위해 노출된 상수도 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통은 헌옷, 왕겨, 스티로폼등의 보온재를 넣어 겨울철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 상수도 동파사고를 보면 연평균 약 230건이 발생하였고 계량기 교체시 해당하는 규격의 계량기로 교체하고 계량기 대금과 검사 수수료(2,000원)를 징수하는 실정임

<예년 상수도 계량기 동파사고 건수>

구분	계	‘99-’00년	‘00-’01년	‘02-’03년	‘04년	비고
동파사고	1,383건	361	121	419	480

<계량기 교체비용>

계량기 규격	계량기 가격 (부가세 포함)	교체비용 (‘03년도 단가기준)	비교
13mm	23,100원	39,400원/개소
20mm	33,000원	50,200원/개소
25mm	44,000원	50,200원/개소

○ 따라서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동파될 경우 계량기의 가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계량기 설치 비용은 파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동파계량기 문제점을 지난 임시회 및 정례회시 지적한바 있으나 조례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의원 발의된 사항이며 현재 실질적으로 동파계량기의 경우 계량기 대금은 징수하고 교체비용은 파주시에서 부담하여 교체하여 주고 있으므로 동조례에 선량한 유지관리 의무이행 조건하에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울러 동절기 상수도 동파방지를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유선방송 및 전광판자막계도, 홍보물배포, 요금고지서 활용 등)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