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26일 (금) 10:00                             제8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 제안이유

○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골자

○ 적용범위 등(제4조)

-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회계운영, 공동체생활 등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관리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 지원대상(제5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 보조금 신청(제6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

○ 위원회 구성(제7조)

-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비상설로 운영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국장, 지원업무 관련 담당실과소장 중 정수범위 안에서 각 1인,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자

○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시상(제12조)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을 하고 부상으로 1년간 상하수도               요금의 30퍼센트 한도 내에서 감액

○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발생한 공동        주택의 하자에 관한 분쟁조정, 공동주택 단지내 상호 간의 분쟁조정,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제14조)

○ 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 (제15조 )

○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0조)

○ 조정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3조 제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제23조)

○ 처리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단,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등에게 통보(제24조)

○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조정내용, 작성일자 등)(제27조, 제28조)

○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제30조)

□ 검토의견

○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파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리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라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 중 공동주택유지관리비 지원예산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성남시 : 10억)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자치구로서<표1참조>

○ 재정자립도가 파주시와 유사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한 시(김포시, 남양주시)의 공동주택지원규모를 보면<표2참조>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파주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파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당한 공동주택지원예산을 책정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봄

○ 또한 아파트 밀집지역은 금촌, 조리, 교하 문산에 편중되어 있어 일반거주 주택이 많은 타 읍면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배분될 수 있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금촌 등 도시화된 지역으로 배분되어 지역간 형평성있는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그러나 파주시와 유사한 도농통합지역인 김포시와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7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와 군포시 등 여타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을 준비중에 있음

○ 특히 파주시는 향후 신도시개발과 LG․Philips산업단지 및 배후 첨산산업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금촌, 조리, 교하, 문산뿐만 아니라 타 읍․면지역도 급격한 공동주택의 건설이 예정되어 주민들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된 타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우리시에 비해 높은 지역들로서 파주시와 단순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

○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시와 남양주시는 이미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군포시 및 하남시는 내년 상반기에 조례제정을 목표로 준비중임

○ 또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한 시의 재정자립도는 김포시(42.9%), 의왕시(40.4%), 남양주시(46.3%)로써 파주시(40.6%)와 큰 차이가 없음<표2참조>

○ 건설교통부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지원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에   있어 시 건축과에서도 준비 중인 사항이며 미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할 경우 향후 있을 관련규정 개정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표준조례안과 상충될 수 있으며, 다시 수정․보완해야할 가능성 존재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 현재 건교부에서 준비 중인 주택건설기준법안은 공동주택건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며,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에 관한 지원과는 관계가 없음(박국준 건설교통부 공동주택담당자)

○ 또한 경기도청에서는 “시․군에서도 시․군 주택조례로 정할 사항 중 주택건설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주시고..”라고 하여 주택건설기준을 제외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정영채 도청 공동주택 담당자)

○ 현재 파주시재정의 적절한 배분문제, 농촌과 도시지역간의 지역불균   형문제 등의 풀어야할 과제들이 있지만 향후 금촌택지개발지구, 교하   택지개발지구, 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문산 협력단지의 조성으로 협력   단지 주변에 배후 공동주택건설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공동주택관리지   원조례가 필요한 실정임

참고-1 < 2004년도 경기도 각 시․군 재정자립도 >

(단위：%)

단 체 명	2001	2002	2003	2004	단 체 명	2001	2002	2003	2004

합 계	78.0	76.5	78.0	78.8	시 흥 시	62.6	55.8	47.7	58.5
도 본 청	71.4	70.1	75.8	78.0	군 포 시	67.3	61.8	55.9	55.4
시 ․ 군 계	59.2	55.4	48.8	49.6	의 왕 시	53.7	49.7	44.2	40.4
시 계	62.6	58.4	51.4	52.0	하 남 시	42.5	43.7	36.8	43.7
수 원 시	72.9	68.9	58.4	63.0	용 인 시	75.3	57.1	51.8	54.3
성 남 시	72.9	70.8	62.7	70.4	파 주 시	43.9	45.5	44.8	40.6
의 정 부 시	61.9	54.8	49.5	50.5	이 천 시	49.8	52.4	44.5	41.5
안 양 시	72.5	68.0	64.1	65.3	안 성 시	31.7	34.3	30.1	29.7
부 천 시	69.0	65.5	55.4	58.7	김 포 시	56.4	46.7	41.6	42.9
광 명 시	62.9	56.4	51.1	46.2	화 성 시	62.8	55.6	56.0	46.2
평 택 시	53.1	46.9	39.5	39.9	광 주 시	55.0	55.4	46.9	48.8
동 두 천 시	44.4	35.4	24.8	20.1	양 주 시	44.8	39.8	40.9	31.8
안 산 시	68.1	63.3	54.3	59.3	포 천 시	40.0	36.6	31.4	31.5
고 양 시	67.6	67.6	59.3	60.2	군 계	40.0	31.2	28.1	21.3
과 천 시	47.5	42.1	39.3	37.3	여 주 군	28.4	36.9	31.0	30.2
구 리 시	47.4	50.1	49.4	49.1	연 천 군	22.1	27.5	18.5	15.3
남 양 주 시	54.3	54.5	42.1	46.3	가 평 군	28.5	25.1	21.2	20.8
오 산 시	40.0	47.2	43.8	39.2	양 평 군	27.6	20.2	20.9	18.9

참고-2 < 경기도 관내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현황 >

	1년 예산액 (2004년)	재정 자립도	공동주택보조금 (2004년)
(1) 김 포 시	3,248억	42.9 %	3,000만원
(2) 남양주시	4,490억	46.3 %	내년에 예산반영 (1억 정도 예상)
(3) 의 왕 시	1,700억	40.4 %	내년에 예산반영
(4) 성 남 시	1조 7천억	70.4 %	10억
(5) 구 리 시	3,000억	49.1 %	내년에 예산반영
(6) 의정부시	6,100억	50.5 %	분쟁조정위 설치
(7) 과 천 시	2,000억	37.3 %	4억 5천
(8) 파 주 시	4,500억	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