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23일(목)10:00

제87회 제2차정례회 제7차총보위

검  토  보  고  서

Ⅰ.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Ⅱ.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Ⅲ.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보사위원회

전  문  위  원   박  중  근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4년 11월 3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 공무원단체담당․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가축방역 업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정 원 : 929명 → 934명 (증  5명)

▪ 집행기관 : 911명 → 916명 (증  5명)

▪ 의회사무기구 : 18명 → 18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비 고
		6급	8급	9급
계	5	1	3	1
공무원단체담당	3	1	1	1	총 무 과
국가기반체계보호인력	1	-	1	-	총 무 과
가축방역전담인력	1	-	1	-	농축산과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단체담당 3명, 국가기반체계보호인력 1명, 가축방역전담인력 1명의 정원을 두어 파주시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임.

이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신규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공무원단체담당의 경우 현재 파주시에 공무원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직 확대의 시급성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