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23일(목)10:00

제87회 제2차정례회 제7차총보위

검  토  보  고  서

Ⅰ.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Ⅱ.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Ⅲ.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보사위원회

전  문  위  원   박  중  근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4년 12월 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되어 동 조례에 적용을 받던 법률제명이 개정되어 법률명칭을 변경하고,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던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세감면조례중 종토세 감면방식을 명확히 정함.

2. 주요골자

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법률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던 것을 국가유공자등으로 간결하게 함.(안 제2조)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안 제3조)

다. 종토세 감면방식이 정하여지지 않은 일부조항에 대한 감면방식을 명확히 함.(안 제28조의1)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명칭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를 간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시 배우자의 경우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해 주었으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동거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종토세의 감면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법률의 명칭변경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명칭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감면조례 개정 허가를 신청하여 행정자치부가 허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 배우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별거하는 배우자의 자동차에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동거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종토세의 감면방식

종합토지세의 감면방식을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종토세의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현행 규정을 명확한 방식으로 개정하여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