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21일 (금) 10:00                             제8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4. 6. 1부터 시행되면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안 제2조)

○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안 제3조)

○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안 제6조)

○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자문회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음(안 제13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새로이

제정되어 2004.6.1 시행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75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자 제정된 것으로서 절차

및 법령 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제2조의 자문단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과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4항의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

및 상담토록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검점을 할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 안제3조는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가 등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구성인원 및 분야별 전문가를 몇 명씩 구성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안제4조는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의 위원회는 상․하반기 연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 및 회의개최일 5일전 소집통지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 안제7조는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제8조 및 9조는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응하도록 규정함.

○ 동조례는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참고로 작성되었으나 절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