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21일 (금) 10:00

제8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 제안이유

○ 물 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 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빗물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도법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장의 책무  빗물 이용의 보급 확산을 위해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

○ 권장설치대상 (안 제4조)

1. 도 및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단위개발계획에 의한 300세대이상의 공공         건설사업

3.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건축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기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 수도요금의 감면 (안 제6조)

1. 가정용․업무용․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2.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물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확산을 위해서 경기도 자체특색사업이며, 수도법 제11조의3규정에 따라 현실여건에 최대한 접근된 제정조례로서

○ 안제2조의 시장은 빗물이용의 보급확산을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에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가 부여되어 2005년도 추경예산부터 반영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 및 대규모 개발계획시 물 다량사용자를 대상으로 빗물이용을 적극유도토록 규정되었으며 경기도 표준안을 참고로 작성된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제4조의 권장설치대상을 보면 도 및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건축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급수구경 80mm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 분명히 정하였으며 현재 의무화기준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시설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안제6조(수도요금의감면)는 가정용, 업무용,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하고 영업용은 30%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파주시 급수조례에 의거 감면해준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안제7조는 빗물이용시설사용 수량 확인을 위한 계측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토록 규정된바 대략 설치비용은 얼마이며 매월 확인할 수 있는 인력 및 파손․ 망실․ 동파시 계측장치 대금과 설치비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설명 및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안제8조는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를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동조례의 경우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2004년 7월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제출 된 사유와 입법예고시 주민의견 제출건수 설명 및 집행부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이 요구됨.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수도법

제3조제14의2호(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ㆍ조경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1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설치)①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9.29]

□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다. 내부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ㆍ배수시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시설에 준용한다.

③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제1항 각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    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0.4]

□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 (요금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97.12. 31)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중인자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업종 및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 10. 10)

가. 가정용, 업무용,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나.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