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4일 (금) 14:00                             제8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안

□ 제안이유

○ 파주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파주장단콩의 명품화를 위하여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또한 홍보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1. 파주장단콩전시관

가. 파주 장단콩의 역사성, 콩재배 방법 및 이용, 콩의 효능과 건강,     장단콩의 특산명품화 등에 대한 전시와 관련한 각종 정보 제공

나. 파주 장단콩의 우수성 홍보 및 생산현장 안내

다. 방문객의 콩 관련 견학 설명 및 최신 지식정보 전달 등

2. 농특산물홍보관

가. 파주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생산농장의 안내

나. 농업인과 소비자간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실시

다. 친환경 안전먹거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등

○ 장단콩전시관과 홍보관내의 홍보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홍보관의 직거래판매 시설은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대상, 조건 및 기간 등은 별도로 정함(안 제4조, 제16조, 제17조)

○ 파주장단콩전시관의 관람시간과 휴관, 개관일, 관람의 금지, 행위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장단콩전시관의 시설물의 훼손 시 복구비용을 변상해야 함(안 제10조)

○ 홍보관의 참여단체는 시 관내 농업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로     하며 판매대상 품목은 생산자 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가공품목으로 함(안 제11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파주 농특산물의 홍보 및 농업인과 소비자간 직거래 사업의 활성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장단콩전시관과 농특산물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시 실정 및 시기적절하게 제정하는 조례로서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시관 및 홍보관은 문산읍 마정리 1360-44번지 일원 임진각 관광지내에

설치(‘05.4월 개관예정)되어 그간 1,900백만원(국비 167, 도비 1,483, 시비

250)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규모는 264평(전시실 160, 판매장 47, 부대시설

57)의 시설로서 파주의 대표적인 지역명품(장단콩 특산화)으로 자리매김

할 것임

○ 안 제3조의 기능 중 전시관은 관광객들에게 장단콩의 역사성, 효능 등

우수성 제공 및 농산물의 상시 전시․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홍보관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농업인의 자긍심 부여

및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됨으로써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4조(운영 및 관리)는 “전시관 및 홍보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홍보

관내 직거래 판매시설은 필요할 경우 위탁 관리한다“라고 규정된 바,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안 제5조는 장단콩

전시관에 콩에 관한 각종자료를 전시하고, 홍보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 6조 및 제7조는 전시관을 보호, 관리, 운영하고자 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으나, 앞으로 판매 및 홍보 종사자에 대한 근무형태, 복장 등 감독철저 및

불량 농산물, 불공정 상행위, 품질보증, 판매가격 등 어떻게 관리자로서

조치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요구됨.

○ 안 제 8조는 개관 및 휴관, 안 제 9조는 관람자의 행위와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람 제한이며, 안 제 10조는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시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변상토록 조치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안 제 11조는 농특산물 홍보관(건물규모 46평)으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자 직거래를 위한 홍보 시설물 및 직거래 판매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 12조는 참여단체 및 대상품목을 제한하고 있으나

농특산물의 품질이 우수한 생산단체 중 판매품목이 중복될 경우 홍보관

참여기준과 단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판매장 참여단체 수요조사는

하였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판매장은 이익창출의 목적을 갖고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특단의 관리가 요구됨.

○ 안 제 13조 및 14조는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으로 하여금 운영사업단을

구성․위탁과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건물, 판매물품, 시설물 등에

대한 보험가입 등 세부 관리방안과 불량 물품 등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상세한 추진 계획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 15조는 운영사업단에 위탁․관리할 경우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22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16조는 위탁 관리시 계약조건 위반 및 타농산물 판매 시 취소 또는

정지토록 하였고, 안 제17조는 시설물의 검사 및 운영실적을 보고 및

분석토록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 입법 예고 시 주민의견 제출건수 및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첨 부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1부. 끝.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개정 2000. 1. 22)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0. 1. 22)

③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0. 1. 22)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0. 1. 22)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      으로 하는 재산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   요율은 본조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댕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로 한다.(개정 2000. 1. 22)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신설 2000. 1. 22)

⑦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0. 1. 22)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0. 1. 22)

⑨영 제 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한 공장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