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2. 04 (금) 10:00

제89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총무보사위원회

전  문  위  원   박  중  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월 14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난 제88회 임시회의 시 당 위원회에서 심의보류 하였던 안건임.

1. 제안이유

○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상임감사의 변경과 공단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이사 1인에 대한 기구표 및 직급별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설관리공단정관 제9조제4항 개정

￭ 비상임 감사 변경 : 기획담당관 ⇒ 감사담당관

- 공단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으로 변경

○ 공단 정관에 규정된 있는 상임이사 1인에 대한 기구표 및 직급별 정원표의 개정(제20조)

￭ 조직표〔별표1〕, 직급별정원표〔별표2〕 개정 : 별첨

3. 검토의견

○ 이 의견청취의 건은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감사를 기획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상임이사 1인을 두는 기구표 및 정원표를 개정하기 위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의해 규정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안건임

○ 현재 기획담당관이 맡고 있는 비상임감사는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기획재정국으로부터 독립됨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맡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상임이사의 경우「파주시 시설관리공단정관」이 제9조제3항에서 “상임이사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두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91명임을 감안하면 상임이사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상임이사의 임면방식에 대한 객관성과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단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이사장의 조직 장악력이 저하되어 조직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새로운 시장의 취임이후 경영능력이 있는 인사를 상임이사로 영입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개혁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의도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사료됨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5조(정관)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31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