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2. 04 (금) 10:00

제89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총무보사위원회

전  문  위  원   박  중  근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05년  1월 14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난 제88회 임시회의 시 당 위원회에서 심의보류 하였던 안건임.

1. 제안이유

○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 중 유사성이 있고 단순 반복적인 사업에 대하여 이를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통합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 시민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근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2. 주요골자

○ 민간위탁 대상사업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기업지원과)

∙ 사랑의 나눔장터 운영 - 중고물품 교환 등 이웃돕기(환경보호과)

∙ 사랑의 효친아파트 - 독거노인 등 아파트 제공(건축과, 사회복지과)

∙ 사랑의집 고쳐주기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주민자치과)

∙ 독거노인, 불우시설 안전점검 - 독거노인가구 등 안전점검(건설과)

○ 추진방법

∙ 파 주 시 - 소요사업비 지원, 수혜대상자 자료제공 및 선정 협조

∙ 수탁기관 - 사업목적과 용도에 따라 수혜대상자 선정 및 집행․관리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계획의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승인 : 2005. 1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5. 2. 1 ～ 2. 18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05. 2. 18일한

∙ 수탁법인 적격심사 및 결정 : 2005. 2. 24 (예정)

※위․수탁협약 체결 후 사업착수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복지시책 중 여러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성이 있고 단순 반복적인 사업을 통합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시민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우리시에 이 사업을 통합하여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1999. 5. 15 조례 제258호]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