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주5일제 근무의 시행 등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관광지의 주변정비와 시설투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관광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1994년에 책정된 공릉 관광지의 입장료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함.(안제4조)

나. 관광지내에 조성된 주차장의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적용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며, 관광객의 이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없는 일부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삭제 또는 경감함.(안제5조)

다. 「국가유공자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금의 면제 조항에 국가유공자를 추가로 삽입함.(안제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

료 징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차료 산정을 위한 차종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다.

제6조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9. 국가유공자.

[별표1] 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문화관광과 (☎940-8582)
입 안 자	문화관광과장	박 중 근
	관광개발담당	이 호 길
	담 당 자	유 초 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설사용료) ① (생  략)

(신 설)

제6조(요금의면제) (생  략)

(신 설)

9.(생 략)

별표1

입  장  료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개인	성 인	500원
		청소년․군경	300원
		어 린 이	200원
	단체	성 인	300원
		청소년․군경	200원
		어 린 이	100원

제5조(시설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료 산정을 위한 차종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다.

제6조(요금의면제) (현행과 같음)

9. 국가유공자

10. (현행과 같음)

별표1

입  장  료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개인	성 인	1,000원
		청소년․군경	800원
		어 린 이	500원
	단체	성 인	800원
		청소년․군경	600원
		어 린 이	400원

별표2

시 설 사 용 료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주차료	승용차	1,000원
		중형차	1,500원
		대형차	2,000원
임진각 관광지	주차료	승용차	2,000원
		중형차	3,000원
		대형차	4,000원
	평화의 종 타종		팀당30,000원
	무궁화 꽃 등 띄우기		1,000원

별표2

시 설 사 용 료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주차료	소형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경형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		1,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1,5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2,000원
임진각 관광지	주차료	소형 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경형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		2,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3,0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5,000원
	평화의 종 타종			1회 10,000원
	삭제			-

(별지)

별표 1

입    장    료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개인	성 인	1,000원
		청소년․군경	800원
		어 린 이	500원
	단체	성 인	800원
		청소년․군경	600원
		어 린 이	400원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주차료	소형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경형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	1,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1,5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2,000원
임진각 관광지 관광지명	주차료	소형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경형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	2,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3,0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5,000원
	평화의 종 타종			1회 10,000원

관계법령 발췌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ㆍ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