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2.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

나.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 중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다.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차등화(별표)

라. 매장면적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소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추가.(별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을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중 말미에 “ (월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을 추가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호마목(4)는 2005. 4.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자원과 ☎ 940-8541
	환경자원과장	백 철 현
입안자	재활용담당	권 영 석
	담 당 자	이 명 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① 삭 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신고포상금의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 ------------------------------------- ------------------------------------------ ---------------------------------------- --------------------------------------- ---. 1. (현행과 같음)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 ----------------------------------------- ----------------------------------------- ----------------------------------------- ------------------------------------------ ---------- 3.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월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과 태 료 (단위 : 만원)							과 태 료 (단위 : 만원)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포상 금액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			1. (현행과 같음)	300	300	300	-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			2. (현행과 같음)	300	300	300	-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3. (현행과 같음)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현행과 같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1) (현행과 같음)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 (현행과 같음)	30	50	1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3) (현행과 같음)	10	30	50	3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 (현행과 같음)	5	10	30	2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나. (현행과 같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1) (현행과 같음)	50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 (현행과 같음)	30	50	100	5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2) (현행과 같음)	10	30	50	3

신․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과 태 료 (단위 : 만원)							과 태 료 (단위 : 만원)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포상 금액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 -----	100	200	300	15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라. ---------------------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 ---------------------- ----------------------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마. (현행과 같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1) (현행과 같음)	30	50	100	5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2) (현행과 같음)	10	30	50	3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3) (현행과 같음)	5	10	30	2
	(4) (신 설)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 만인 도‧소매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	3	5	10	1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바. (현행과 같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1) (현행과 같음)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2) (현행과 같음)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3) (현행과 같음)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4) (현행과 같음)	5	10	30	2

현 행							개 정 안
과 태 료 (단위 : 만원)							과 태 료 (단위 : 만원)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포상 금액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사. (현행과 같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1) (현행과 같음)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2) (현행과 같음)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3) (현행과 같음)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4) (현행과 같음)	5	10	30	2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아. (현행과 같음)	50	100	200	1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법 제14조)	50	150	300	-			4. (현행과 같음)	50	150	300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제21조)	300	300	300	-			5. (현행과 같음)	300	300	300
	6.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			6. (현행과 같음)	50	100	300
	7.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7. (현행과 같음)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200	250	300	-			가. (현행과 같음)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			나. (현행과 같음)	150	200	300
	8.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			8. (현행과 같음)	50	70	100
	9.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100	100	100	-			9. (현행과 같음)	100	100	100
	10.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			10. (현행과 같음)	50	70	100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

1. 개정 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개정 경과

◦ ’04. 11. 18 ～ 11. 19 :  1회용품 사용규제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신고포상금제 개선방안 논의

-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하향 조정, 신고포상금 현물 지급 허용 등

◦ ’04. 11. 30 :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

-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 근거 신설

-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의 규모(10㎡) 설정

◦ ’04. 12. 10 :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3. 개정 사항

□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조례표준 제2조, 제7조, 제8조)

◦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차등화(붙임)

◦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제9조)

◦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고시 제정․공포 이후 시행)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제14조)

◦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

□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제15조)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

- 월 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 기타 사항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개정

◦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

◦ 제3장의 명칭을 “잡칙”에서 “보칙”으로 변경

4. 시행시기 : ’05. 1. 1

◦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제외 품목 및 업종에 대하여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정․공포시 시행

◦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공포시 시행(’05. 1. 1 공포 예정)

붙 임 :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부.  끝.

【 붙임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3	5	10	1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2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7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표준안)

제정일  2003.  8.  .  제   호

개정일  2004. 12.  .  제   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과태료의 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시장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진술)시장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시장이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①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②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신고자)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신고방법)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 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6조(신고자의 보호)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태료 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8조(운용규정)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3. 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3	5	10	1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2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 및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2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 (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의 기간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이하 “위반사업장”이라 한다)에 한하며,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10조 (신고포상금의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1조 (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2조 (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접수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신고서의 처리 등)  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업자(이하 “위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사실확인요청서(이하 “사실확인요청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자는 제9호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반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시장은 위반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담당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8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신고서에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제11호 서식의 감액된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 (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접수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