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1. 22 (월) 10:00

제86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파주시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

검  토  보  고  서

총무보사위원회

전  문  위  원   박  중  근

파주시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4년 11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2004. 3.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제정되어 2004. 9.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 이를 기반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소외받고 있는 파주시 교육환경을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이끌어내어 완벽한 자족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 초⋅중영어학교와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을 골자로 한 『파주국제화 교육특구』계획(안)을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조(주민등의 의견청취)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자 : 경기도, 파주시(공동신청)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명칭 : 파주국제화교육특구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범위

1)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41-1(16,530㎡)

2) 파주시 교하읍 파주운정신도시내 특수목적고부지(28,000㎡)

라. 특화사업

1) 파주영어학교설립⋅운영

가)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41-1(시유지)

나) 설립주체 : 파주시(시립)

다) 학교형태 : 초⋅중 통합학교

라) 설립규모 : 9개학년 18개반 360명(학급당 20명)

마) 개교시기 : 2007년 3월

바) 학교부지 : 16,530㎡

2) 국제고등학교설립⋅운영

가) 위    치 : 파주시 교하읍 파주운정신도시 특수목적고 부지

나) 설립주체 : 사립(민간)

다) 학교형태 : 고등학교

라) 설립규모 : 3개학년 12개반 240명(학급당 20명)

마) 개교시기 : 2008년 3월

바) 학교부지 : 28,000㎡

마. 소요예산 : 618억원(도비 149.8, 시비 64.2, 민자 404)

1) 초⋅중등영어학교(시립) 설립 ≒ 214억원(도비 149.8, 시비 64.2)

가) 교사건축비 : 137억원

나) 교지기반토목공사비 : 7억원

다) 교구⋅시설⋅사무기기구입비 : 20억원

라) 체육관 건립비 : 20억원

마) 운동장 조성비 :  5억원

바) 기숙사 건립비 : 25억원

2) 국제고등학교(사립) 설립 ≒ 404억원(민자)

가) 토지매입비 : 254억원

나) 시설비 및 운영비 : 150억원

3. 추진경과

가. 2004. 10     : 기본계획서 작성

나. 2004. 10. 25  :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 공고

다. 2004. 11. 11  : 주민공청회 개최

4. 검토의견

〇 교육특구의 취지(趣旨)

이번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3년 3월 2일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및 2004년 9월 23일 제정된 동법 시행령에 의해 경기도와 파주시가 교육특구를 공동으로 신청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이 전반적인 교육투자 규모는 세계최고 수준이나 “選擇과 競爭이 제한”되어 교육의 경쟁력은 최저 수준입니다.  그 결과 사교육비 부담의 가중, 조기유학 및 교육이민의 증가,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상승 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문제가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치는 일반행정자치와 완전 분리되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간 경쟁 및 특성화 교육 제약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교육에 대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어 교육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특화발전 교육특구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지방 스스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특화 발전전략을 선택하도록 하여 지방교육 혁신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겠다는 교육특구의 취지는 교육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파주국제화교육특구의 내용

계획안의 ‘파주국제화교육특구’는 탄현면 금산리의 초․중 영어학교와 운정신도시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영어마을 인근에 국제대학원을 유치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4년제 대학도 유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구의 범위를 운정신도시내 특수목적고 부지와 영어학교로 한정하여 지정한 것은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특구주변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15조의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특구의 목표 중 하나가 ‘기 조성된 영어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어교육의 질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이고, 특례법 제21조에 있는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군사시설 협의사항 의제 특례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상의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감안하면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도 특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영어마을에도 영어학교와 연계하여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단기 체류형, 강사형 교습에서 장기 기숙형, 교사형 정규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화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〇 파주국제화교육특구의 파급효과

파주국제화교육특구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파주시를 ‘와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로 볼 때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조건으로 교육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서울의 강남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연봉 1억원 이상 소득자의 절반 가량은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이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꼽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녀 교육상의 강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펴낸 ‘강남 지역 주택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사람 중에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주해온 비중이 대략 60%에 이릅니다. 만약에 우리 파주시에 국제화 교육 특구 계획이 완성되면 저비용으로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사람들이 파주로 와서 살고 싶어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좋은 교육환경의 혜택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파주시민들이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교육 특구 계획은 파주시가 세계화시대의 경쟁력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계인 내지 지구촌에 함께 살기 위해' 영어는 이제 필수적입니다. '지구 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지구 제국 시대의 국제어는 영어이며, 언젠가 영어만이 공용어로 쓰이게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화시대는 국가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계 수준의 무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는 이제 필수이며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의 경쟁은 지금까지의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 지역과 지역간의 경쟁이 될 것이며 우리 파주시의 경쟁력은 국제적인 우수인력에 기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빈약한 국가는 인재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 경쟁력있는 인력 때문이었고 향후 세계화시대에도 우리의 경쟁력은 인력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파주시가 이런 국제교육 특구를 계획하는 것,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주도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어 자치단체간의 경쟁과 선택에 의해 교육혁신을 이루고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셋째, 지방자치의 긍정적 기능으로서의 ‘정책의 지역적 실험장(pilot-run)’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지역특구법은 학교의 설립과 운영, 교원의 임용 등에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자율성을 주고 있어 지방이 자율적인 역량을 발휘해 특색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 특구의 경우에도 현재의 중앙정부 주도의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세계화시대와 파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파주시가 이번 국제 교육 특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파주시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자 국가적으로 가장 큰 난제인 교육 문제에서 전국적으로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파주시의 교육에 관한 실험이 성공적일 경우 전국으로 퍼져나가 전국의 교육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넷째, 파주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기본조건으로서의 교육을  발전시킬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자족적인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후세를 기르기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좋은 도시에는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2008년이면 인구 50만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파주시의 향후 인구 추이를 볼 때 더 많은 교육기관과 더 질 좋은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특구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우리 파주시 일원에 세계 수준의 국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연계된 국제화 교육시스템이 2008년까지 조성되어 자족도시로서의 완결성을 갖춘 도시가 되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국가적으로 2조 2천억원에 이르는 조기유학이나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외화 유출을 줄이는 효과,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인위적인 결손가정을 감소시키는 효과, LCD 산업 등 파주시 산업 인력을 국제적인 우수인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발전을 가져오는 효과, 외국인의 파주시 정착을 돕는 효과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교육 특구로 인한 파주시 공교육의 경쟁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공교육의 보완재로서의 역할 증대 방안 및 공교육과 교육특구의 상호간 경쟁과 보완에 의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방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특목고 등은 등록금과 교육비가 현재의 학교보다 비쌀 가능성이 커 사회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과, 현재 파주시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재정 지출의 수요가 매우 크고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이라는 점을 감안한 재원 확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영어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비판과 ‘비용에 비해 실질적으로 파주시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〇 계획과 법규상의 미비점

주민 공청회에서도 일부 지적되었듯이 교육특구를 실제 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법규상의 미비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 향후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례사항은 주로 제17조의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와 제18조의 지방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제1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에 규정되어있고, 특례사항이 아닌 것은 기존의 다른 교육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제17조가 학교의 관장사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지 않아 파주시가 설립하는 영어학교를 관장하는 주체가 파주시장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관계법령에 의해 교육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제19조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인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영어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여 교육할 수 없다는 점,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의 학구에 관한 특례가 없어 본 계획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발에 의한 모집에 문제가 있다는 점, 계획안에서는 외국인 자녀의 입학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어 외국인 학생이 현행법상 국내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본 계획안은 영어학교를 9학년제로 운영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따로 설립해서 병설할 수는 있으나 통합운영하지는 못한다는 점 등 특례의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이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특구법령에 외국교육기관 유치 특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국제화 특구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허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계획안 상에 유치하고자하는 국제대학원이 정식대학원으로서 외국교육기관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〇 종합의견

파주국제화교육특구는 파주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춘 ‘와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며, 세계화시대 우수 국제인력을 양성하여 경쟁력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특구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이 성공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하나의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정책의 지역적 실험장’으로서 기능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순기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교육의 경쟁력 저하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의 조장, 조기입시경쟁의 유발, 재원 확보의 문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에 있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법규와 계획상의 미비점을 중앙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학교들과 특구 계획상의 학교들이 서로 보완적 기능을 하며 함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기 조성되고 있는 영어마을과 교육특구사업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