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보 고) 2004년 11월 일	2004. 11. . (제 호)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심사의원 김세중 (건설국장)
제출년월일	2004. 11. .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

□ 개정구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 도로의 중복굴착 . 복구공사의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의 내구연한         감소, 교통소통 저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도로굴착복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에서 정하는 . 원인자, 손괴부분, 손궤부분, 부담금등 용어의 정리          (안 제2조).

나. 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         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         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          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함(안 제4조).

라.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를 손궤또는 손괴한 경우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한 후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          을 추징토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조례에 의한 부담금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 의의를 신청할 수 있도         록 함(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도로법제2조 및 제4조

○ 도로법제64조 및 제67조

○ 도로법시행령 제35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예고기간 2004.11.5 ～ 11.24)

□ 기타 참고사항 :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로부터의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자 또는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괴 또는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 공사를 말한다.

4.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           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5.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도로를 손궤          하는 부분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 (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          한다.

③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 (부담금 징수) ①제3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        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 (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           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 (원인자 색출)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괴 또는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 (과태료) ①시장은 제6조제2항의 원인자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       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          이 종료된 날 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소송등을 제기 할 수 있다.

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7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거 부과한 것으로 본다.

〔별표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종 별	부 호	적 용 면 적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1	표 층 : 10㎝ 중 층 : 1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2	표 층 : 10㎝ 중 층 : 7.5㎝ 기 층 : 20㎝ 보조기층 : 30㎝	지선도로
	A-C	표 층 : 10㎝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	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1	표 층 : 20㎝ 보조기층 : 20㎝	폭 6m이상
	C-2	표 층 : 15㎝ 보조기층 : 15㎝	폭 6m미만
보 도	일반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유색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대형고압 (오나멘트)	대형고압표층 : 4.5㎝ 몰 탈 (1 : 3) : 3㎝ 기초콘크리트(5종) : 10㎝
	소형고압	소형고압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화 강 석	화 강 석 표층: 3㎝ 몰 탈 (1 : 3) :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 기 층 : 10㎝
	투 수 성 아스팔트	투수성아스콘표층 : 10㎝ 기 층 : 10㎝ 모 래 : 5㎝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타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비  고

① 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20cm추가 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 해서는 안된다.

○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을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 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    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       사고를 예방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    교통부)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발생 방지 및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복구공사 시 매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두께 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         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도로에는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         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식

2.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 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 한 것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 삭제〈1999.2.8〉

제4조(타공작물의 정의) 이 법에서 타공작물이라함은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제방, 언제,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         물을 말한다.

제64조(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改正 1989.12.30, 1995.12.6>

□ 도로법시행령

제35조(손궤자부담금)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그에 대하여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킬수 없다

1.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화물등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게 한자

2. 자동차 운송사업자

3.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궤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도로의 중복굴착 . 복구공사의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의                   내구 연한 감소, 교통소통 저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                   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도로굴착복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에서 정하는 . 원인자, 손괴부분, 손궤부분, 부담금등 용어의 정리 (안 제2조).

나. 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        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        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

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함(안 제4조).

라.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를 손궤또는 손괴한 경우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한 후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          을 추징토록함(안 제6조).

마.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조례에 의한 부담금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 의의를 신청할 수 있도         록 함(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4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http://www.pajuro.net/)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건설과)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 전 화 : 031-940-4662(FAX 031-940-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