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보 고) 2004년 11월 일	2004. 11. . (제 호)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심사의원 김세중 (건설국장)
제출년월일	2004. 11. .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제정

□ 제․개정구분 : 제정

□ 제정이유

○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임.

□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를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 통신등의 공사        로 함(안 제3조).

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기전에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 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회의          의 민주성,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인으로 함(안 제7조).

마.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        시행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도로법 제40조

○ 도로법 제11조

○ 도로법 제22조

○ 도로법 제86조의 2

○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별표1 제4호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 각호 등에서 정한 도로중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다음 각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제4조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①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

3.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도로관리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자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⑦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자문위원회 심의)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시장은 이를 지체없이 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         게 도로점용시간의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시장은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의 2(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4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3. 삭제〈1999.2.8〉.

4.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1995.12.6〉.

2.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점용허가 신청) ①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        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야 한다. (개정85.10.16, 93.8.14, 94.9.16, 96.7.1, 99.8.6)

1.점용의 목적

2.점용의 장소와 면적

3.점용의 기간

4.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공사시설의 방법

6.공사의 시기

7.도로의 복구방법

8.삭제(99.8.6)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영향평가대행자의등록)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영향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공동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표 1)

4.공사방법

(1)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        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키는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자치  법규안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 임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를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 통신등의 공사        로 함(안 제3조).

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기전에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 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회의        의 민주성,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인으로 함(안 제7조).

마.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        시행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4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http://www.pajuro.net/)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건설과)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 전 화 : 031-940-4662(FAX 031-940-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