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파 주 시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운영조례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2004. 11.
				제 출 자: 파 주 시 장

□ 제․개정구분 : 제정

□ 제정이유

○ 파주시 과학영농시설운영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각 시설별로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 개방화시대 경쟁력있는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첨단과학영농으로 지역 농산물           특산화와 농업경쟁력 제고로 복지농촌건설을 위한 신지식 농업과학교육관이           2004. 4. 29 신축 개관하여 현대화된 새로운 첨단과학영농시설 및 가축질병            진단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① 농업과학교육관: 농업새기술제공 및 첨단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도․농 교류의    중심적 역할

② 과학영농시설: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 해주는    중심의 기능

나. 파주시과학영농시설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교육 실시

- 시설운영에 대한 시설별 전담지도사 및 보조요원을 배치토록 함

다. 파주시가축질병진단실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을 위한 촉탁수의사 위촉방법, 위촉기간, 해촉사유 및        수당과 여비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0조․제12조․및 제15조).

마. 가축질병진단실의 관리 및 운영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바. 가축질병진단실의 근무방법 및 기록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제17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2004년도 운영예산 : 190,164천원(국40,464 도 12,600, 시 137,000)

※2004년도 본예산 확보

-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비: 28,500천원

- 식물조직배양실 운영비 17,900천원

- 식물종합병원 운영비: 31,050천원

- 가축질병진단실 운영비: 32,200

-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비: 29,400천원

- 지역농특산물조리가공체험실 운영비: 17,250천원

- 농업정보실 운영비: 6,450천원

- 도농 교류교육장 운영비: 27,414천원

□ 기타참고사항: 별첨 (타시군 조례)

○ 김포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 연천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 양주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    기 위하여 건립한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내에 첨단과학영농시설(이하 “영농시설”이라    한다)과 가축질병진단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영농시설ꡓ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제반시설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      며 영농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2. “가축질병진단실”이라 함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 애로기술” 이라함은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술을 발굴하여       농촌지도 공무원과 농업인들이 함께 연구개발하여 영농현장에서 직접 응용, 사용      할수 있는 기술개발을 의미한다.

제3조 (위치)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은 파주시 아동동 91-6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2장 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

제4조 (시설의 설치)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내에 다음 각호의 첨단과학영농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강제규정) 다만, 배양실등은 공통으로 이용할수 있다

1. 친환경농업관리실 : 중앙실험실, 기기실, 시약실, 건조실

2. 식물종합병원 : 병해충 진단실, 분석실, 천적실, 예찰포

3. 식물조직배양실 : 중앙실험실, 배양실, 분석실, 무균치상실, 물품실

4. 가축질병진단실 : 질병진단실, 배양실, 시약실, 물품실

5. 친환경미생물배양실 : 중앙실험실, 현미경실, 배양실, 시약실, 물품실

6. 지역농특산물조리가공 체험실 : 농산물가공실, 조리교육장, 준비실

7. 농업정보실 : 정보교육장, 영상회의실

8. 첨단유리온실 : 양액재배온실, 순화온실, 관리실

제5조 (설치기준) 영농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I과 같다.

제6조 (운영) ①영농시설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실기․실습 체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영농시설의 시설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과학영농시설별로 전담지도사 1명을

배치하고, 보조요원을 둔다.

제3장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제7조 (기능) 가축질병진단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질병의 조사·연구

2.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진료

3. 가축의 보건증진과 위생관리

4. 가축전염병 및 질병 감시

5. 기타 가축질병예방 및 진료에 따른 지원

제8조 (촉탁수의사의 위촉) ①가축질병진단실에는 5명이내의 촉탁수의사를 배치하고

3명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촉탁수의사는 개업 중인 수의사 또는 수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이상 관련 분     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의 사무보조원은 축산관련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위촉기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수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촉탁수의사의 임무) 촉탁수의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진료

2. 가축질병의 조사·연구

3. 가축의 병성감정 및 폐수검안

4. 가축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5. 기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예방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 (해촉사유) 시장은 촉탁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신체·정신적 결함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축진료 또는 예방 활동 중에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5.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 (관리체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축질병진단실내의 예산지원, 인력관리, 활동    상황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한다.

제13조 (운영지원) 시장은 가축질병진단실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경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①촉탁수의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수 있다

②촉탁수의사가 시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은 파주시공수의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근무방법) ①촉탁수의사는 가축질병진단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중인 촉탁수의사의 경우에는 당해 개업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②촉탁수의사의 근무시간·근무수칙등 구체적인 근무요령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기록·관리) 촉탁수의사는 근무상황을 별지 업무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 위촉된 촉탁수의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폐지) 파주시과학영농시설설치운영조례 및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

설치운영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소관 실 ․ 과 ․ 소		농업기술센터 ☏ 940-4801
입안자	농업진흥과장	김 규 현
	기술기획담당	조 양 훈
	담 당 자	김 만 수

[별표1]

과학영농시설 설치기준(4조와 관련)

시 설 명	세부시설 내역	주 요 장 비
○친환경 농업관리실	․중앙실험실, 기기실 건조실 시약실	○ 원자흡광분광광도계, 비색계, 질소분석기, 초음파세척기, pH메터, EC메터, 정밀저울, 항온항습기, 시험관혼합기, 진탕기 등
○식물종합병원	․병해충진단실 분석실, 예찰포장	○포자채집기, 유아등, 실체현미경, 위상차 현미경, 미세영상장치, 디지털카메라,BOD 인큐베이터, 크린벤치, LCD프로젝터등
○식물조직 배양실	․중앙실험실, 배양실 분석실, 무균치상실	○ 클린벤치, 배양대, 고압멸균기, 자동분주기, 실체현미경, PH측정기, 교반기, 항온항습기 바이러스분석기(ELISA), 양액분석기등
○가축질병 진단실	․질병진단실, 배양실 시약실, 물품실	○ 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초음파 임신진단기, 건열멸균기, 체세포측정기, 초자류 및 시약 등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중앙실험실, 배양실 현미경실, 시약실	○ 발효기, 배양기, 현미경, 원심분리기, 무균상, 저온보관고, 멸균기 등
○농산물조리 가공 체험실	․조리실 ․가공교육실	○ 진공동결건조기, 건식분쇄기, 발효기, 두유기 습식분쇄기, 열풍순환건조기, 버티컬믹서기 멸균기, 제빙기,: 저장고, 실습교육대 등
○ 농업 정보실	․정보화교육장 ․영상회의실	○ 교육용컴퓨터, 대형멀티비젼, 교육용스캐너, 화상회의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ACS) 자동응답시스템(ARS)
○ 첨단유리온실	․양액재배실 ․순화육묘실	○ 자동화콘트롤시스템,순화온실,관배수장치, 보광시설, 환기장치, 양액베드시스템, 고압식분무살포기, 일사감응장치등

[별지]

가축질병진단실 근무일지(16조와 관련)

					담당자		담 당		결재
근무일시 년 월 일 ( )
근 무 자	소 속		직	근무시간		서 명		비고
◎ 구제역 전용신고전화 : 1588-4591 ◎ 농업기술센터 : (행정)4500 Fax 4909 ◎ 경기제2청 : (행정)2425 Fax 2479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031)467-1851/3 Fax467-1956 ◎ 축산위생검역서부지소 : (031)985-4020 Fax985-4028
◉농가의뢰분 접수사항
◉농가의뢰분 조치사항
◉자체검정사항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