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 영 과 -		★지방기계 서기	운 영 과 장	수도환경 사업소장	부 시 장	시 장
보존기간	영구
보고일자	‘04.11.
			협 조	기획담당관 ◉환경시설담당 법무담당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

수도환경사업소

(운영과)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

□ 개정부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파주시 직재 개편에 따라 환경시설 업무가 사회산업국에서 수도환경사업소로 이관되어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에 기금관리 공무원과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관리 공무원 조례중에 “기금운용관 사회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례중에 위원은 당연직으로 “사회산업국장”을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위원회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을 “운영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1조)

□ 개정조례안 : 붙  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 관련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위원은 당연직으로 “사회산업국장”을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동조제5항중 “환경보호과장”을 “운영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운 영 과 ☏ 940-4494
입 안 자	운 영 과 장	박 웅 준
	환경시설담당	박 완 재
	담 당 자	서 천 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산업국장 2. (생 략)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위원은 당연직으로 사회산업국장 , 건설국장, 주변영향지역소재 읍․면장,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위촉직으로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와 기금의 관리 ․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시설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 -------. 1. 기금운용관 : 수도환경사업소장 2.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수도환경사업소장----------------------------------------------------------------------------------------------------------------------------------------------------------------------------. ⑤------------------------ -------------------운영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