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9일(목)10:00

제87회 제2차정례회 제3차총보위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무 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총 무 보 사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중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총괄)

1. 부서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5년 당초예산(A)	2004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61,513,184	73,893,023	△12,379,839	△16.8
총 무 과	8,942,286	7,318,327	1,623,959	22.2
주민자치과	1,185,364	769,398	415,966	54.1
시 민 과	868,565	561,431	307,134	54.7
시 세 과	681,421	652,769	28,652	4.4
도 세 과	154,879	162,976	△8,097	△5.0
회 계 과	36,607,123	34,950,500	1,656,623	4.7
문화체육과	10,915,581	28,707,477	△17,791,896	△62.0
도라산사업소	2,157,965	770,145	1,387,820	180.2

2. 부서별 세출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용

□ 총무과

	○	총무행정
		◦	일반운영비
			-	경상사업비					-------------------			337,859천원
				․	휴대용 수첩제작							6,500천원
				․	직원 업무수첩 제작							8,800천원
				․	가로기 구입(태극기등)							22,000천원
				․	상해보험 가입							99,924천원
				․	당숙직 근무비							87,395천원
				․	공무원 휴양시설(콘도) 임차							54,000천원
				․	복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600천원
				․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							53,64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자체사업)
			-	시설비			--------------------					140,000천원
				․	문서고 증설(18평)							15,000천원
				․	청사경비 무인카메라 설치(본청,읍면동)							55,000천원
				․	공직자 고충처리 상담실 설치(5평)							10,000천원
				․	고 이원범 추모기념물 설치							30,000천원
				․	시청내 공원 은하수 트리 설치							30,000천원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527,100천원
				․	자료관 시스템 도입							399,400천원
				․	직제개편 및 정원증원에 따른 물품구입							50,000천원
				․	청사 사무환경 정비							77,700천원
	○	인적자원
		◦	포상금
			-	포상금							---------------	134,800천원
				․	파주공직대상 시상금							1,000천원
				․	30년이상 장기근속 선진지시찰(부부)							42,000천원
				․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25,800천원
				․	공직대상 공무원 해외시찰(부부)							6,000천원
				․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해외연수(부부)							60,000천원

	○	자치행정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300,000천원
				․	지역홍보센터 설치(구 노인회관 리모델링)			300,000천원
	○	민방위관리
		◦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62,750천원
				․	예비군식당 냉반방기 구입 지원			3,200천원
				․	예비군 장비보관 창고 신축(25평)			47,300천원
				․	서바이벌 장비 구입			12,250천원
	○	민방위교육장운영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3,000천원
				․	민방위교육장 게시판 제작			3,000천원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15,896천원
				․	화생방장비 시효경과제품 교체			15,896천원

□ 주민자치과

	○	주민자치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380,000천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화공간 설치				380,000천원
	○	사회진흥개발
		◦	민간이전
			-	사회단체보조금----------------					294,700천원
				․	기관 공통 사회단체보조금				149,300천원
				․	새마을운동 파주시지회 운영				50,000천원
				․	새마을운동 읍면동협의회 운영				31,200천원
				․	새마을지도자 대회				3,000천원
				․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운영				5,000천원
				․	바르게살기 파주시협의회 운영				18,000천원
				․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위원회 운영				14,400천원
				․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지부 운영				14,000천원
				․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도위원회운영				7,800천원
				․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2,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40,000천원
				․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40,000천원
		◦	민간이전
			-	민간위탁금				-----------------	158,400천원
				․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158,400천원

□ 시민과

	○	민원행정
		◦	일반운영비
			-	경상사업비 -------------------						74,020천원
				․	민원발급 복사용지					6,720천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60,800천원
				․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6,500천원
		◦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						1,950천원
				․	민원모니터 선진지 견학					1,950천원
		◦	자체사업
			-	재료비		----------------------				66,675천원
				․	생활민원 기동봉사대 가로․보안등 수리용품 구입					66,675천원
		◦	연구개발비
			-	용역비			---------------------			270,047천원
				․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270,047천원
			-	전산개발비 ------------------						10,000천원
				․	군협의결과 공동이용 전산망 구축					10,000천원
	○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	연구개발비
			-	학술용역비 -------------------						20,000천원
				․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시민만족도 분석의뢰					20,000천원

□ 시세과․도세과

가. 시세과

	○	세정관리
		◦	일반운영비
			-	경상사업비 -------------------			264,159천원
				․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6,058천원
				․	개별 대표 동호 실감정료		22,000천원
				․	수시분 지방세 부과징수용 전산용지		9,300천원
				․	수시분 및 자납분 지방세고지서 봉투		5,000천원
				․	지방세고지서 출력 외주발주		59,400천원
				․	공매대행 체납 수수료		8,000천원
				․	지방세 고지 및 체납처분 통지용 우편요금		127,750천원
				․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27,348천원
				․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비		10,025천원
				․	신고납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720천원
				․	지방세 주전산기 유지보수		12,552천원
		◦	포상금
			-	포상금 -------------------			10,000천원
				․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00천원

나. 도세과

	○	세무관리
		◦	일반운영비
			-	경상사업비 -------------------			30,184천원
				․	수입증지 인쇄		6,000천원
				․	지방세 민원실 OCR프린터 토너 구입		10,800천원
				․	재산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8,400천원
				․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비		6,424천원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000천원
				․	징수관리 및 세무업무 추진		3,000천원

□ 회계과

	○	회계관리
		◦	일반운영비
			-	경상사업비 -------------------				48,000천원
				․	현수막 제작			30,000천원
				․	차량 임차료			18,000천원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299,000천원
					【신규취득】
				․	경형승용차(정보,사회,기업,농축,도시2)			72,000천원
				․	소형승용차(수도환경)			15,000천원
				․	업무용 승합차(회계과)			22,000천원
					【대체취득】
				․	찦차(총무,회계)			46,000천원
				․	봉고더블캡(건설,적성,금촌1동)			45,000천원
				․	소형승합차(교통)			20,000천원
				․	비디오카메라(의회)			50,000천원
				․	이동식 측중기(건설)			25,000천원
				․	고압멸균기(보건)			4,000천원
	○	재산관리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769,000천원
				․	시청사 증축(353㎡)			432,000천원
				․	교하읍사무소 증축(241㎡)			277,000천원
				․	금촌3동(가칭)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0천원

□ 문화체육과

	○	문화행정
		◦	일반운영비
			-	경상사업비 -------------------		40,100천원
				․	파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안내책자 발간	25,000천원
				․	문화유적지 관람안내 리플릿 제작	10,000천원
				․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복	5,100천원
		◦	연구개발비(보조)
			-	용역비-----------------------		150,000천원
				․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월롱산성)	150,000천원
		◦	민간이전
			-	사회단체보조금 ---------------		66,000천원
				․	문화학교 운영지원	6,000천원
				․	지방문화원 지원	60,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보조)
			-	시설비-----------------------		1,310,000천원
				․	문화재보존관리	515,000천원
				․	화석정 주변정비	200,000천원
				․	자운서원 주변정비	200,000천원
				․	금산리 민요전승관(220평)	395,000천원
	○	관광진흥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1,593,100천원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5개소)	99,100천원
				․	임진각관광지 상징조형물 설치	300,000천원
				․	임진각관광지 화장실 신축	300,000천원
				․	임진각관광지 소공원 조경	596,000천원
				․	임진각관광지 오수처리장 증설	298,000천원

		◦	민간이전(자체)
			-	민간위탁금 ------------------		186,000천원
				․	공릉관광지 위탁관리수수료	126,000천원
				․	관광상품 초기 RISK비용	25,000천원
				․	병영체험장 운영	35,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자체)
			-	시설비 ---------------------		90,000천원
				․	임진강 황포돛대 선착장 진입로 포장	50,000천원
				․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40,000천원
			-	행사관련시설비----------------		20,000천원
				․	관광박람회 참가	20,000천원
	○	공설운동장운영
		◦	민간이전(경상적경비)
			-	민간행사보조․위탁-------------		300,000천원
				․	공설운동장 개장행사 및 초청경기대회	300,000천원
		◦	민간이전(자체)
			-	민간위탁금 -------------------		100,000천원
				․	공설운동장 관리용역	100,000천원
	○	시립도서관운영
		◦	일반운영비
			-	행사지원비 ---------------		40,000천원
				․	공공도서관 활성화 워크샵	40,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자체)
			-	시설비 ---------------------		205,000천원
				․	시립중앙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185,000천원
				․	시립중앙도서관 조경공사	20,000천원

	○	교육진흥
		◦	자치단체등이전(자체)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358,071천원
				․	외국어교육기반 조성(문산중)	85,800천원
				․	농어촌소규모학교 살리기 (덕암초,적암초,탄현중)	603,900천원
				․	농어촌소규모학교 운영비지원(교하,웅담초)	13,680천원
				․	좋은학교만들기 사업 운영비 지원(문산제일고)	41,940천원
				․	원어민교사 지원(금촌,파주,신산,장파초)	115,200천원
				․	법원초교 급식소 개선	20,000천원
				․	어유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	64,768천원
				․	문산동초교 전자도서관 설치	15,000천원
				․	탄현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250,000천원
				․	봉일천중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45,000천원
				․	문산중학교 도서관 기반구축	102,783천원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	도라산사업소운영
		◦	일반운영비
			-	경상사업비 -------------------			160,000천원
				․	셔틀엘리베이터 용역 및 유지보수비		160,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및부대비----------------			650,000천원
				․	제3땅굴사업 주변정비사업		650,000천원
		◦	연구개발비
			-	용역비 ----------------------			110,000천원
				․	영상관 영상물자료 수정보완 용역		100,000천원
				․	전시관자료 보완 용역		10,000천원
		◦	민간이전(자체)
			-	민간위탁금-------------------			726,153천원
				․	제3땅굴시설사용료 징수대행 위탁금		240,000천원
				․	셔틀버스운행 대행위탁금		486,153천원

Ⅱ. 검토의견

○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1,513,18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893,023천원보다  12,379,839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16.8%가 줄어든 규모임.

○ 참고적으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61,513,184천원은 우리 시의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317,778,832천원의 19.4%에 해당되는 규모임.

○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구성비율을 보고드리면 ,

총무과 예산  8,942,286천원( 14.5%),

주민자치과 예산 1,185,364천원( 1.9%)

시민과 예산  868,565천원( 1.4%),

시세과 예산    681,421천원( 1.1%),

도세과 예산    154,879천원( 0.3%),

회계과 예산  36,607,123천원( 59.5%),

문화체육과 예산  10,915,581천원( 17.8%),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2,157,965천원( 3.5%)로

구성되었음.

○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 총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총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청사경비 무인카메라 설치비(p.137)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숙직근무를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청사 보안관리를 위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 청사주변 감시체제 강화 및 사전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총무행정 자산취득비 중 자료관 시스템 도입비(p.138) 3억 9,940만원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어지는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문화적, 자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이나, 행정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1,000천원이 계상된 파주공직대상 시상금(p.141)은 공직내부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우수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타당한 예산 책정이나, 선발과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파주공직자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는 상이 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자치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지역홍보센터설치(p.144)는 금촌택지개발지구내 파주시 종합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할 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홍보센터 및 파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나,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총무과에서는 현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완료해 가고 있으며 2005년도에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소요예산액과 그 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주민자치센터 설치비(p.159) 380,000천원은 2004년까지 설치된 7개의 주민자치센터 외에 교하읍과 적성면에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추어 행정기능을 재편성하고 여유 공간을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당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됨.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p.163) 40,000천원은 도비 50%와 시비 50%로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민의 준법정신을 드높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편성으로 판단됨.

민간이전비 중 사회단체보조금 49,300천원은 지난 8월 20일 제정된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된 것으로, 친목적,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운영비와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가 포함된 35,000천원(p.163), 자체사업비로 158,400천원이 계상되어 자원봉사 활동 및 각종 시민행사를 지원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 시민과 소관예산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민원처리 전산화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을 위한 사업비, 생활민원 기동봉사대운영 등을 위한 경비 등으로 대부분 계상되었음.

연구개발비 중 270,047천원이 계상된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p.172) 용역비는 대법원 제적전산화 계획에 의거 전산자료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전국 온라인 서비스 제공, 제적등본 발급시간 단축 및 깨끗하고 선명한 등․초본 발급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연구개발비 중 군협의 결과 공동이용 전산망을 구축하기위한 프로그램개발비(p172) 10,000천원과 자산취득비 중 서버 구입비 6,000천원, 스캐너 구입비 2,000천원은 군사협의 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인․허가 민원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과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세과 소관 예산안은 본청 및 읍면동의 과세자료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 지방세 고지 및 체납처분 통지용 우편요금 등 경상사업비, 지방세 고지서 교부대행 수수료 등 기타보상금,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 대부분이 지방세부과 징수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이 계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세과 예산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 회계과 소관 예산안으로

파주시 소속 전체 공직자들의 기본급, 각종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총괄적으로 계상되었으며 내용상 하자가 없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됨.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청사 증축비(p.213) 432백만원, 교하읍사무소 증축비(p.213) 277백만원은 지난번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것으로 사무실 및 주차공간 확보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타당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됨.

○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단식부기와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파주시의 회계제도는 회계장부상 관련 항목간의 계수적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총량자료(Gross Data)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고, 파주시의 순 자산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정부기관 성과측정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재정운용의 건강상태를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 자치단체에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는 자치단체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음.

집행기관에서도 복식부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와 집행기관의 추진의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으로

문화행정예산 중 금산리 민요보존회 육성지원비 6,360천원(p.222)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4,800천원(p.223),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비 395,000천원(p.224),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부대비 5,000천원(p.225)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33호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인 금산리 민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예산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광진흥 시설 및 부대비 중 임진각관광지 개발사업비 1,200백만원(p.231～232)은 2005경기방문의 해 세계평화축전대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지 일제정비 추진과 관광지 보완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화장실 신축비용은 지난 제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어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보임.

○ 민간위탁금 중 관광상품 초기 Risk비용 25,000천원(p.232)이 계상된 것은 신규 개발한 5개 디자인 관광상품의 제작 및 판매․유통을 민간업체 위탁 추진에 따른 초기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것이나, 2004년 예산에 10개 품목 4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이 예산의 집행액과 집행이유를 파악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설운동장운영비는 626,003천원으로 이중 300,000천원이 계상된 공설운동장 개장행사 및 초청경기대회 민간행사보조․위탁비(p.237)는 10여년에 걸쳐 추진된 파주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민화합의 장으로서의 개장기념행사 개최의 필요성에 의해 편성된 예산임.

공설운동장 개장행사는 파주시민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대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행사 비용의 산출근거 및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아울러 공설운동장을 관리․운영하게 될 (가칭)체육시설사업소의 조직 증설로 인한 예상 소요예산액과 예산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05년 5월 개관예정인 시립중앙도서관의 인테리어공사비로 안내 싸인몰과 블라인드를 설치하기 위한 185,000천원(p.242), 조경공사비로 20,000천원, 기구와 집기 구입비 500,000천원 등의 계상이 도서구입비 등과 비교하여 우선순위와 액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난 86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졌던 국제화교육특구 계획에는 2007년이면 시립 영어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있어 특구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2005년도에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지, 예산의 확보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도라산사업소 경상예산 인건비 중 제3땅굴 관광사업운영요원 인부임(p.249)이 52,336천원 증가한 것은 운영요원 2명의 인건비가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경상사업비 중 셔틀승강기 유지보수비로 계상된 160,000천원은 셔틀엘리베이터 제작업체 상주에 따른 용역비와 내구연한이 도래한 일부 부품의 교환을 위해서 계상된 것으로 보이나 예산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보조사업 중 시설 및 부대비로 650,000천원이 계상된 민북지역 보완 개발사업은 국비 50%, 시도비 50%로 추진되며 제 3땅굴주변에 소공원․연못 조성, 주차장확장, 영상관 설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민간이전비 중 제3땅굴 시설 사용료 징수대행 위탁금(p.253) 240백만원과 셔틀버스운행 대행 위탁금(p.253) 486,153천원은 민북지역 안보관광을 위한 관광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함.

도라산 평화공원관리사업소의 경우 안보․평화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새로운 관광상품과 관광지를 개발하고 연계관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내용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가칭)재난방재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국제교육특구 등의 신설로 인한 2005년도 예산소요액을 파악하고 예산의 확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