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0일(금)10:00

제87회 제2차정례회 제4차총보위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총 무 보 사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중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사회산업국)

1. 일반회계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5년 당초예산(A)	2004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45,504,198	35,219,253	10,284,945	29.2
사회복지과	39,281,209	31,640,461	7,640,748	24.1
환경보호과	6,222,989	3,578,792	2,644,197	73.9

2. 특별회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당초예산(A)	2004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068,460	889,678	178,782	26.1
의료보호	828,960	681,178	147,782	21.7
영 세 민 생활안정기금	239,500	208,500	31,000	14.9

3. 부서별 세출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용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
		◦	민간이전(경상적경비)
			-	사회단체보조금						----------------			65,000천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파주지회 운영								11,000천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파주지회 운영								11,000천원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파주지회								11,000천원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파주지회 운영								11,000천원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파주지회 운영								11,000천원
				․	베트남참전전우회 운영								5,000천원
				․	월남참전전우회 운영								5,000천원
		◦	일반보상금(보조)
			-	사회보장적수혜금								-----------	9,936,608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9,725,000천원
				․	근로소득공제								50,750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2,400천원
				․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122,760천원
				․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								4,200천원
				․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30,000천원
				․	독립유공자 진료비								1,498천원
			-	기타보상금				-----------------					158,174천원
				․	기초생활보장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100,0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								2,852천원
				․	자활근로사업 확대								55,322천원
		◦	민간이전(보조)
			-	민간경상보조					----------------				269,200천원
				․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50,000천원
				․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112,000천원
				․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7,200천원

			- 민간위탁금			------------------				464,500천원
			․ 자활근로사업 위탁금							364,5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 재료비 위탁금							100,000천원
	○	가정복지
		◦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보조				----------------		1,561,362천원
				․	경로당 개보수					80,000천원
				․	봉서3리 경로당 신축					62,100천원
				․	가야1리 경로당 신축					62,100천원
				․	대원3리 경로당 신축					124,200천원
				․	덕은1리 경로당 신축					82,800천원
				․	오금2리 경로당 신축					82,800천원
				․	덕천리 경로당 신축					165,600천원
				․	금곡리 경로당 신축					124,200천원
				․	파주4리 경로당 신축					21,600천원
				․	영태1리 경로당 신축					62,100천원
				․	금촌2동 3통 경로당 조성					150,000천원
				․	금촌2동 6통 경로당 조성					54,000천원
				․	노인회관 장비구입					489,862천원
	○	여성복지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829,450천원
				․	보육시설 신축(3개소)					717,750천원
				․	보육시설 증개축(1개소)					95,700천원
				․	보육시설 개보수(시립)					16,000천원
		◦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보조 ---------------						36,000천원
				․	보육시설 개보수(법인 2개소)					32,000천원
				․	보육시설 장비비					4,000천원

	○	여성회관운영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57,700천원
				․	컴퓨터교육실 교육장비 교체	46,500천원
				․	건강교실 사물함 구입	4,000천원
				․	교육 기자재 구입	7,200천원

□ 환경보호과

	○	환경보전
		◦	민간이전(경상적경비)
			-	민간경상보조 -----------------				120,000천원
				․	지방의제21 운영지원 보조금			120,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보조)
			-	시설비 ----------------------				80,000천원
				․	외래식물 제거			80,000천원
		◦	민간자본이전(보조)
			-	민간자본보조 ----------------				3,726,112천원
				․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			3,253,612천원
				․	천연가스버스 보급			472,500천원
		◦	연구개발비(자체)
			-	학술용역비--------------------				180,000천원
				․	환경보전 계획수립			180,000천원
	○	환경자원
		◦	민간이전(보조)
			-	민간행사보조․위탁------------				4,250천원
				․	나눔장터 참여단체 지원			4,250천원
		◦	민간이전(자체)
			-	민간위탁금 -------------------				1,200,000천원
				․	청소업체 쓰레기처리 사업비			1,200,000천원
		◦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150,000천원
				․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			150,000천원

□ 의료보호 특별회계(사회복지과)

가. 세입

	○	세외수입						--------------------				742,367천원
		◦	이자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							------------	1,500천원
				․		예금이자수입						1,500천원
		◦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2,500천원
				․		순세계잉여금						2,500천원
		◦	이월금 ------------------------									9,000천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000천원
			-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3,000천원
		◦	전입금
			-	기타회계전입금 ---------------								727,867천원
				․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 전입금						727,867천원
		◦	잡수입
			-		기타잡수입 -------------------							500천원
		◦	과년도 수입 -------------------									1,000천원
			-		과년도수입-----------------------							500천원
			-		과년도수입(과년도대불금회수수입)----							500천원
	○	보조금--------------------------										45,445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등 -----------------							73,696천원
					․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6,896천원
					․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8,800천원
					․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2종 수급권자)					2,400천원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45,600천원
		◦	시․도비보조금
			-		시․도비보조금등 --------------							12,897천원
					․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957천원
					․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1,540천원
					․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2종 수급권자)					420천원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7,980천원

나. 세출

	○	의료보호					--------------------									814,460천원
		◦	인건비
			-	일시사역인부임								----------------				21,120천원
				․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1,120천원
		◦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3,900천원
				․	일반수용비											2,9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											1,000천원
		◦	여비
			-	국내여비				--------------------								3,600천원
				․	의료보호 관련 업무여비											3,600천원
		◦	민간이전
			-	의료및구호비							----------------					62,000천원
				․	장기입원환자 내의구입											2,000천원
				․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3,000천원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57,000천원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1,500천원
				․	컴퓨터 구입											1,500천원
		◦	자치단체등이전
			-	자치단체간부담금										-------------		722,340천원
				․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및 수급자 진료비											722,340천원
	○	제지출금 -----------------------														9,000천원
		◦	반환금기타
			-	국고보조금반환금 --------------												6,000천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00천원
				․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00천원
	○	예비비			-------------------------											5,500천원
		◦	예비비
			-	예비비-----------------------												5,500천원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사회복지과)

가. 세입

	○	세외수입					--------------------						239,500천원
		◦	이자수입				---------------------						3,500천원
			-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천원
			-	민간융자금회수이자									1,500천원
		◦	순세계잉여금					-------------------					200,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200,000천원
		◦	융자금원금수입							----------------			30,000천원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0,000천원
		◦	과년도 수입 --------------------										6,000천원
			-		과년도수입								6,000천원

나. 세출

	○	장애인복지				--------------------			239,500천원
		◦	융자금
			-	민간융자금				----------------	239,500천원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39,500천원

Ⅱ. 검토의견

○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함.

○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5,504,19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219,253천원 보다 10,284,94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예산 대비 29.2%가 늘어난 규모임.

○ 참고적으로,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안 45,504,198천원은 우리 시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총 317,778,832천원의 14.3%에 해당되는 규모임.

○ 사회산업국 중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구성비는,

사회복지과 예산 39,281,209천원(86.3%),

환경보호과 예산  6,222,989천원(13.7%)임.

○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및 노인보호,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아동보호,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여성보호 및 여성정책 추진,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노인, 장애인, 아동보호 등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이 대부분 계상되었음.

국비가 전체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시비는 40%에 불과하며, 국도비 지원 사업은 국가나 경기도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많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 예산 중 사회단체보조금 65,000천원(p.264)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7개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지난 8. 20일 제정된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되었으나, 친목적,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보상금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9,725,000천원은(p.265)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3,200명의 생계와 거주, 교육, 장제, 해산 급여 지급 등을 위해 계상되었음

○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122,760천원(p.266)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빈곤계층(120가구)의 한시적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2004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207,900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기타보상금 중 자활근로사업비 100,000천원(p.266)이 계상된 것은 기초생활보장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나 2004년도에 236,000천원을 편성했던 것에 비해 대폭 감액 계상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가정복지예산 중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17,600천원(p,276)과 동일한 내용의 도비 보조사업 143,964천원(p.281)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으로 예산의 산출근거와 지원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아울러 향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절차, 대상,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 예산 중 민간자본보조 예산 1,561,362천원 (p.283)은 경로당의 신축․증축 및 개보수를 위해 계상된 것으로 경로당의 신축을 통해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은 물론 여가선용 활성화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며 경로당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여가 프로그램의 보급 등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정책의 지원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평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인구, 면적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에 의한 지원으로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지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로 6,877,792천원(p.288), 시설비 829,450천원, 민간자본보조비 36,000천원이 계상된 것은 종사자의 인건비, 시설비 및 보육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저가의 보육료를 책정토록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보육시설의 운영을 도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므로 향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청소년복지예산 중 21,790천원(p.293)이 계상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는 “차세대위원 활동 보상비” 및 대학생을 위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강사비 등 2004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여성회관운영 예산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교육강사 수당, 교육재료 구입비 등 회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으로

경상적 경비 중 지방의제21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120,000천원이 계상되어 개발과 보존의 병행추진을 위해「파주의제 21」추진협의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파주의제 21」추진협의회의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연구개발비로 180,000천원을 계상하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보전 계획의 토대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나, 환경보전기본계획은 파주시 전체의 대기․수질환경보전, 토양환경보전,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생물다양성, 생태계보호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환경자원 예산 중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관급 규격봉투 제작비가 305,81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200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비용 352,000천원보다 46,190천원이 줄어든 것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량과의 연관성 및 감액편성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자원예산 민간이전비 중 1,200,000천원이 계상된 청소업체 쓰레기 처리 사업비(p.310)는 78개 공동주택의 40,435세대의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기 위한 수수료로서 향후 신도시의 개발 등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쓰레기 처리업무의 위탁을 확대하고 쓰레기 처리업체를 양성하여 경쟁체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828,96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1,178천원보다 147,78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21.7%가 늘어난 규모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 전입금 727,867천원과 국고보조금 73,696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12,897천원이 주요 세입원으로 계상되었음.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및 수급자 진료비 722,340천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57,000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타경비로 국도비반환금 9,000천원이 계상되고 예비비로5,500천원이 각각 계상되는 등 의료보호 특별회계 목적사업대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39,5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8,500천원보다 31,000천원이 증액편성되어 전년대비 14.9%늘어난 규모임.

○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00,000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0,000천원, 과년도 수입 6,000천원, 예금이자와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500천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 세출예산은 239,500천원 전액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해 계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