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0일(금)10:00

제87회 제2차정례회 제4차총보위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 건 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총 무 보 사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중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보건소)

1. 보건소 세출예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5년 당초예산(A)	2004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계	2,990,020	2,539,121	450,899	17.8
경상예산	815,997	702,290	113,701	16.2
사업예산	2,174,023	1,836,831	337,192	18.4

2. 세출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용

□ 보건소

	○	보건소운영
		◦	인건비
			-	일시사역인부임				----------------			224,958천원
				․	방문간호사 및 진료보조 인부임						112,560천원
				․	방역소독 인부임						25,450천원
				․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6,720천원
				․	금연클리닉 운영 인부임						19,500천원
				․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부임						19,500천원
				․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						41,228천원
		◦	민간이전(경상적)
			-	민간경상보조						-----------	6,500천원
				․	새마을방역단 방역사업 운영지원						6,500천원

		◦	일반운영비(보조)
			-	일반운영비		----------------	168,791천원
				․	일반수용비		154,151천원
				․	위탁교육비		1,5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암검진예방사업)		5,500천원
				․	운영수당		7,640천원
			-	행사지원비 ------------------			36,100천원
				․	방문보건환자 나들이 행사		2,000천원
				․	건강생활실천사업(시민건강걷기)		24,100천원
				․	금연클리닉 운영(금연의 날) 행사		10,000천원

		◦	재료비(보조)
			-	재료비 ----------------------		363,358천원
				․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31,936천원
				․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	10,760천원
				․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	79,924천원
				․	공수병 예방사업	32,874천원
				․	한센병 피부병검진	1,430천원
				․	임시예방접종사업	19,172천원
				․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54,964천원
				․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7,600천원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	118,410천원
				․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6,288천원
		◦	일반보상금(보조)
			-	사회보장적수혜금 -------------		4,560천원
				․	에이즈 환자 진료비	4,560천원
		◦	민간이전(보조)
			-	의료및구료비 -----------------		784,944천원
				․	암 조기검진사업(유방암등 5대암)	148,000천원
				․	암 치료비 지원	84,000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60,000천원
				․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41,040천원
				․	성병 및 에이즈관리	6,500천원
				․	치아 홈메우기 사업	13,200천원
				․	노인의치 보철사업	59,100천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7,861천원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	34,673천원
				․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570천원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187,800천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지원사업	91,400천원
				․	방문보건및노인건강관리 장비지원	4,600천원
				․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300천원
				․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	73,500천원
				․	금연클리닉 운영	9,000천원
				․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운영	3,000천원
				․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6,000천원
		◦	재료비(자체)
			-	재료비 -------------------------		368,422천원
				․	진료의약품	205,022천원
				․	방역약품 구입	80,000천원
				․	방역용 재료구입	26,730천원
				․	임시예방접종약품(유료)	49,270천원
				․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구입	7,4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자체)
			-	시설비		----------------------	98,100천원
				․	보건소 정신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한방진료실 이전		30,000천원
				․	보건소 자동출입문 설치 및 화장실문 교체		7,500천원
				․	보건소 버티칼 교체		6,000천원
				․	파평지소 한방진료실 설치		7,000천원
				․	보건지소 및 진료소 방수공사(월롱,웅담)		15,000천원
				․	문지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		10,000천원
				․	보건소및진료소 출입문 및 창문 보수 (파주, 웅담, 백연)		15,000천원
				․	보건지소 및 진료소 도색공사(문산,백연)		6,000천원
				․	파주,법원보건지소 씽크대 교체		1,600천원

Ⅱ.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990,02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39,121천원보다 450,899천윈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17.8%가 늘어난 규모임.

○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보건소운영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p.449)은 224,958천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 70,753천원보다 154,205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방문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한방진료사 2명 및 금연클리닉 상담사 1명, 그리고 예방접종등록센터의 운영을 위한 간호사 1명의 증원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보조사업 중 금연클리닉 운영비 57,932천원 및 장비구입비 9,000천원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금연상담전화와 클리닉,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흡연율 감소와 금연분위기 조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반 시민의 이용률 및 금연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보건소 운영예산 중 영유아 WIC사업비 19,450천원은 도비50%를 지원받아 3자녀 이상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품을 지급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및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예산편성이며,  향후 저 출산률에 대응하는 이러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WIC = Women infant children 건강한 모자보건사업)

일반 운영비 중 행사지원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시민건강걷기 대회)행사 예산 24,100천원(p.457)은 1회성 행사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재료비 중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 예산 118,410천원은 관내 60세이상 노인들의 세균성폐렴으로 의 합병증 예방으로 사망자를 줄임으로써 질병부담의 감소를 통한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계상되었음.

○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소 소관 예산 대부분이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각종 의료 및 진료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