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3일(월)10:00

제87회 제2차정례회 제5차총보위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괄】

검  토  보  고  서

총 무 보 사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중근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4년 12월  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4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349,303,426	333,476,243	15,827,183	4.7
지 방 세	73,197,000	64,262,000	8,935,000	13.9
세 외 수 입	65,361,731	60,843,829	4,517,902	7.4
지방교부세	47,578,000	45,516,000	2,062,000	4.5
지방양여금	16,057,453	19,855,289	△3,797,836	△19.1
조정교부금	34,175,400	30,824,400	3,351,000	10.9
보 조 금	88,233,842	87,474,725	759,117	0.09
지 방 채	24,700,000	24,700,000	0	-

Ⅱ. 검토의견

○ 금번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349,303,426천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 333,476,243천원 보다 15,827,18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 예산액 대비하여 4.7%가 늘어난 규모임.

○ 특별회계는 85,353,98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891,740천원이 감소하였음. 이는 집행기관에서 시직영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기타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36,946,000천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349,303,426천원의 세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73,197,000천원(21.0%), 세외수입 65,361,731천원(18.7%),  지방교부세 47,578,000천원(13.6%),    지방양여금 16,057,453천원(4.6%), 조정교부금 34,175,400천원(9.8%), 보조금(국도비) 88,233,842천원(25.2%), 지방채 24,700,000(7.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금번 추경 세입예산액 349,303,426천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38,558,731천원( 39.7%)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210,744,695천원( 60.3%)임.

○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935,000천원(13.9%증가), 당초예산 대비 12,898,000천원(21.3%)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의 예측오류는 주로 주민세(당초예산 대비 85%증가), 종합토지세(당초예산 대비 34%증가), 담배소비세(당초예산 대비 15%증가), 주행세(당초예산 대비 23%증가) 등 주요 세입원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LCD산업단지의 조성, 신도시 개발, 세율의 인상 등의 환경적 요인 때문으로 보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집행기관이 당초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44,269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473,633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4,517,90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경상적세외수입 중 19,500천원이 감액된 공릉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과 90,000천원이 감액된 노상주차요금의 경우 2003년도 추경에서도 감액 계상되었던 것임.

297,012천원이 감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3.8% 감소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경우 집행기관에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홍보 미비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의 미진 등 집행기관의 쓰레기 종량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사업수입 중 골재채취 판매수입은 916,500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49%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와 같은 추계의 오류는 2003년도 추경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향후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판매수입의 정확한 추계와 예측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되도록 해야 할 것임.

파주혼합사료(주)출자지분 매각수입은 2차에 걸친 주권매각 입찰결과 유찰로 인해 전액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유찰의 원인 및 향후 재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상환 예산은 금촌 택지지구내 공동주택 직영사업이 주택시장의 불황 및 전임시장 유고로 사업추진이 유보되어, 분양대금 회수전 부족재원을 일시 전출하기 위한 763,000천원 전액이 감액 계상된 것임.

도세과의 농지처분불이행 이행강제금이 97,000천원 증액되었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100,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처분명령 불이행자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활동의 강화로 세입을 증대시킨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과년도 수입은 1,080,000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상․하반기 체납액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부서별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 하는 등 집행기관의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두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의존재원 중 지방양여금 예산에서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의 예산이 큰 폭 감액 편성된 점,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에서 장애인이나 희귀 난치성질환자, 보육시설 등에 대한 보조사업의 예산이 감액 편성된 점, 시․도비 보조금 중 방독면 보급사업과 국제규모 문화예술 축제 지원 사업 등이 전액 삭감된 점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그러나, 일부예산의 경우 세입추계의 오류가 커 세입예산의 가용재원 파악에 의한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매번 추경때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