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3일(월)10:00

제87회 제2차정례회 제5차총보위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검  토  보  고  서

총 무 보 사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중근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4년 12월  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총괄)

1. 실․국․소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국․소별	2004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4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68,213,494	161,346,141	6,867,353	4.3
기획관리실	35,109,823	29,164,114	5,945,709	20.4
총 무 국	81,764,983	81,032,920	732,063	0.9
사회산업국	37,333,124	36,739,327	593,797	1.6
보 건 소	2,336,356	2,459,588	△123,232	△5.0
읍⋅면⋅동	11,669,208	11,950,192	△280,984	2.4

2.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실․국․소별		2004년도(A) 제2회추경예산	2004년도(B) 제1회추경예산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68,213,494	161,346,141	6,867,353	4.3
기획관리실	소 계	35,109,823	29,164,114	5,945,709	20.4
	기획담당관실	32,366,269	26,265,874	6,100,395	23.2
	감사담당관실	53,907	54,267	△360	△0.7
	정보통신담당관실	2,689,647	2,843,973	△154,326	△5.4
총무국	소 계	81,764,983	81,032,920	732,063	0.9
	총 무 과	6,899,409	7,651,684	△752,275	△9.8
	주민자치과	1,149,600	1,148,600	1,000	0.09
	시 민 과	610,625	608,843	1,782	0.3
	시 세 과	725,773	707,723	18,050	2.6
	도 세 과	229,683	167,359	62,324	37.2
	회 계 과	36,441,636	36,318,802	122,834	0.3
	문화체육과	34,574,305	33,288,295	1,286,010	3.9
	도라산사업소	1,133,952	1,141,614	△7,662	△0.7
사회 산업 국	소 계	37,333,124	36,739,327	593,797	1.6
	사회복지과	33,841,903	32,811,504	1,030,399	3.1
	환경보호과	3,491,221	3,927,823	△436,602	△11.1
보 건 소		2,336,356	2,459,588	△123,232	△5.0
읍면동	소 계	11,669,208	11,950,192	△280,984	△2.4
	문 산 읍	1,149,290	1,170,978	△21,688	△1.9
	파 주 읍	1,070,445	1,068,945	1,500	0.1
	법 원 읍	978,766	1,003,568	△24,802	△2.5
	교 하 읍	1,329,196	1,359,565	△30,369	△2.2
	조 리 읍	1,075,394	1,112,494	△37,100	△3.3
	월 롱 면	856,623	892,623	△36,000	△4.0
	탄 현 면	905,843	946,354	△40,511	△4.3
	광 탄 면	1,174,584	1,176,292	△1,708	△0.1
	파 평 면	916,861	947,198	△30,337	△3.2
	적 성 면	1,030,281	1,060,931	△30,650	△2.9
	군 내 면	724,729	754,623	△29,894	△4.0
	금 촌 1동	244,793	244,793	-	-
	금 촌 2동	212,403	211,828	575	0.3

3. 회계별 예산규모(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4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993,842	37,888,632	△36,894,790	△97.4
의료보호	742,215	691,005	51,210	7.4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26,627	226,627	-	-
경영수익사업	25,000	36,971,000	△36,946,000	△99.9

Ⅱ. 세출예산안 규모(기획관리실)

1. 부서별 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4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4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35,109,823	29,164,114	5,945,709	20.4
기획담당관실	32,366,269	26,265,874	6,100,395	23.2
감사담당관실	53,907	54,267	△360	△0.7
정보통신담당관실	2,689,647	2,843,973	△154,326	△5.4

2. 읍․면․동별 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국․소별		2004년도(A) 제2회추경예산	2004년도(B) 제1회추경예산	증감액 (C=A-B)	비고(%) (B/C)
읍면동	계	11,669,208	11,950,192	△280,984	△2.4
	문 산 읍	1,149,290	1,170,978	△21,688	△1.9
	파 주 읍	1,070,445	1,068,945	1,500	0.1
	법 원 읍	978,766	1,003,568	△24,802	△2.5
	교 하 읍	1,329,196	1,359,565	△30,369	△2.2
	조 리 읍	1,075,394	1,112,494	△37,100	△3.3
	월 롱 면	856,623	892,623	△36,000	△4.0
	탄 현 면	905,843	946,354	△40,511	△4.3
	광 탄 면	1,174,584	1,176,292	△1,708	△0.1
	파 평 면	916,861	947,198	△30,337	△3.2
	적 성 면	1,030,281	1,060,931	△30,650	△2.9
	군 내 면	724,729	754,623	△29,894	△4.0
	금 촌 1동	244,793	244,793	-	-
	금 촌 2동	212,403	211,828	575	0.3

3. 특별회계 내역(기획담당관실)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4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고(%) (B/C)
경영수익사업	25,000	36,971,000	△36,946,000	△99.9

4. 검토의견

○ 기획관리실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5,109,82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9,164,114천원보다  5,945,70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0.4%가 늘어난 규모임.

○ 참고적으로,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안 35,109,823천원은 우리 시의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349,303,426천원의 10.1%에 해당되는 규모임.

○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 32,366,269천원( 92.2%),

감사담당관실 예산     53,907천원(  0.2%),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2,689,647천원( 7.6%)임.

○ 금번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 기본경비나 경상사업비의 삭감 계상은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보임.

파주발전 기획위원회 관련 예산에서 참석수당 3,220천원과 시정연구 실비보상금 3,000천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법무관리 예산 중 청문 주재자 보상비 1,600천원을 전액 감한 것은 청문주재시 관계법령의 숙지 등 전문성이 요구되어 법무담당으로 일원화하여 외부인사 선정에 따른 수당을 삭감한 것이나, 법무담당의 업무량이 과중하게 되어 민원을 충실히 주재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인원의 보강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경영행정 예산 중 관․연․학 연구협력 용역비는 25,000천원 전액을 국토연구원에서 부담키로 협의함에 따라 삭감한 것이나, 국토연구원이 전액 부담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비비가 6,304,336천원 증액 계상된 것은 금번 추경에서 감액 계상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였기 때문임.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시민 명예감사관 활동 보상비는 500,000원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140,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된 것이나,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위촉 감사관을 15명으로 하고 회의 참석수당과 감사활동보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1,400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음.

○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등에서 계약단가 절감 등으로 인한 잔액과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삭감 한 예산 183,12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광케이블 수용 스위치를 취득하기 위해 28,800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54,32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광케이블 수용스위치 취득비는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편성에 신축성을 도입한 제도’인 추가경정예산 본래의 취지에 맞는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읍면동 소관 예산은 관서운영 기본경비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여비와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상과 같이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각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예산 등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