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3일(월)10:00

제87회 제2차정례회 제5차총보위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총 무 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총 무 보 사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중근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4년 12월  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총무국)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4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4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81,764,983	81,032,920	732,063	0.9
총 무 과	6,899,409	7,651,684	△752,275	△9.8
주민자치과	1,149,600	1,148,600	1,000	0.09
시 민 과	610,625	608,843	1,782	0.3
시 세 과	725,773	707,723	18,050	2.6
도 세 과	229,683	167,359	62,324	37.2
회 계 과	36,441,636	36,318,802	122,834	0.3
문화체육과	34,574,305	33,288,295	1,286,010	3.9
도라산평화공원 관리사업소	1,133,952	1,141,614	△7,662	△0.7

Ⅱ. 검토의견

○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1,764,98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81,032,920천원보다  732,06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9%가 늘어난 규모임.

○ 참고적으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81,764,983천원은 우리 시의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349,303,426천원의 23.4%에 해당되는 규모임.

○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구성비율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예산 6,899,409천원(  8.4%),

주민자치과 예산 1,149,600천원(  1.4%)

시민과 예산  610,625천원(  0.7%),

시세과 예산  725,773천원(  0.9%),

도세과 예산  229,683천원(  0.3%),

회계과 예산 36,441,636천원( 44.6%),

문화체육과 예산  34,574,305천원( 42.3%),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1,133,952천원( 1.4%)로

구성되었음.

○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인건비 10,000천원은 일용인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부족분이 계상되었으며,

연금부담금 38,975천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예년에 비해 퇴직자의 감소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금이 감소됨으로써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임.

민간위탁금 24,120천원과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5,250천원, 통․리장 자녀 장학금 4,400천원, 모범 통․리장 선진지 견학비 2,320천원 등은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퇴직공무원 파주사랑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금 4,000천원, 공무원체육대회 지원비 및 시상금 14,750천원은 불용액 전액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따른 보수와 중식비․교통비 등 46,800천원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임.

보조사업 중 방독면 보급 예산 434,793천원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도비 미 지원으로 인해 감액 편성된 것임.

○ 시민과 소관 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음.

○ 시세과와 도세과의 경우 체납액 징수 등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급식비와 여비 등이 일부 계상 되었으며, 세정종합평가 포상금은 도에서 주관한 2004 세외수입 운영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상 사업비 교부에 따라 4,000천원은 8개 읍․면․동에 50만원씩 시상하고 41,200천원이 유공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예산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도세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240천원은 금촌2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인한 민원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산장비를 구축하고 민원창구를 증설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세외수입종합평가상사업비 등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임.

○ 회계과소관 예산 중 신규취득 예산 23,000천원은 자동차 체납액 증가로 번호판 영치 및 각종세목의 부과자료 현지확인 및 조사, 고지서 배부를 위하여 상시 출장하는 업무 특성상 전담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 계상되었음.

○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천연기념물 밀렵감시인부임으로 계상된 2,500천원,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예산 21,500천원, 조난조수류 운반 및 치료비 1,000천원은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 조류의 보호를 위해 전액 국비 지원으로 계상된 것임.

관광진흥 예산 중 종합관광안내소관련 예산의 증감은 안내소 건축비 증가에 따라 물품구입비 70,000천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계상한 것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병영체험장 시설보수공사 예산이 청소년 병영체험장 리모델링 사업관련 부족사업비 100,000천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임.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비 97,452천원은 국비 50%를 보조받아 문산읍 이천리와 탄현면 오금리에 간이 운동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기위한 예산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상된 예산임.

파주시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해 1,000,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전자도서관 구축관련 예산부족으로 인한 증액으로 도서관리서버 구축 및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임.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사업소 예산 중 5,000천원이 계상된 제3땅굴 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예산은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사업소 내 현재 구획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을 제거 후 신축건물에 맞게 재구획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 편성임.

이상과 같이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출 예산 중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2004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 하는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