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3일(월)10:00

제87회 제2차정례회 제5차총보위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총 무 보 사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중근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4년 12월  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사회산업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별	2004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4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37,333,124	36,739,327	593,797	1.6
사회복지과	33,841,903	32,811,504	1,030,399	3.1
환경보호과	3,491,221	3,927,823	△436,602	△11.1

□ 특별회계(사회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4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968,842	917,632	51,210	5.6
의료보호	742,215	691,005	51,210	7.4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26,627	226,627	-	-

Ⅱ. 검토의견

○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임.

○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37,333,124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36,739,327천원보다  593,79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6%가 늘어난 규모임.

○ 참고적으로,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안 37,333,124천원은 우리 시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349,303,426천원의 10.7%에 해당되는 규모임.

○ 사회산업국 추경 예산안 중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의 부서별 구성비는,

사회복지과 예산 33,841,903천원( 90.6%),

환경보호과 예산  3,491,221천원(  9.4%)임.

○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중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특성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먼저 전액이 감해진 기초생활보장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수용비, 19%가 감액된 장애인 생활시설 급여, 18%가 감액된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비 등과 같이 부족한 타 지원분을 보충하기 위해 삭감한 예산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재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예산이 보충되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다음으로 기정예산 대비 33%가 감액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7%가 감액 편성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34%가 줄어든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등의 사업은, 감액 편성의 원인이 사업의 지연에 따른 예산 삭감 때문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파주시의 사업 지연에 의해 국가적 보조를 적게 받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집행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사업비가 18%가 감액 편성된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비, 24%가 감액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24%가 감액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4%가 감액된 민간영아반 운영비, 78%가 감액된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39%가 감액된 보육시설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 삭감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 지원 대상자나 사업량에 대한 파악이 부실했거나 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아울러 기정예산 대비 27%가 감해진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49%가 감액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31%가 감액된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전액이 삭감된 여성회관 교육생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비 등은 전체 운영비가 본 예산액보다 작거나, 지원대상이 계획보다 감소하였거나, 계획변경에 의한 사업취소가 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어, 당초 계획이 부실했거나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전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관용 경유차량 LPG 엔진개조 시범사업비 62,208천원은 국비 50%, 도비 25%를 지원받아 매연저감 관련 사업을 민간업체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전,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LPG 엔진개조 및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예산임.

민간위탁금 중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수수료 10,000천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유원지 입장수수료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감액 조정하는 것임.

시설 및 부대비 중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정비 예산이 8,000천원 감액된 것은 산림욕장 정비사업으로 등산로 안내판을 설치함에 따른 중복방지 및 위탁관리 신청자가 없는 곡릉천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 검토 중으로 안내판의 설치를 유보하였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것임.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예산 등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