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3-189		제안년월일 : 2003년 12월 13일 제 안 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1. 수정이유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주요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SOC확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SOC확충을 위한 대형사업은 국도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전액 감액 조정함.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편성 절차와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예산과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 및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세입예산 삭감 : 3건에 10,000,000천원 삭감

∘시 재정형편상 과다한 지방채 발행 :  3건 10,000,000천원 감           - 선유～문산여고간 도로확포장공사 : 4,000,000천원(전액감)

-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 : 4,000,000천원(전액감)

- 문발공단～교하간 도로확포장공사 : 2,000,000천원(전액감)

○ 세출예산 삭감 : 8건에 2,895,000천원

《기획관리실》

◦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

700,000천원 중 200,000천원 감 (부분감)

《총 무 국》

◦ 헤이리페스티벌2004 : 100,000천원(시비 전액감)

◦ 종합관광안내소 신설 : 400,000천원(전액감)

◦ 종합관광안내소 물품구입 : 100,000천원(전액감)

《사회산업국》

◦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 5,000천원(전액감)

◦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 : 25,000천원(전액감)

◦ 축산폐수 운반차량 지원사업 : 65,000천원(전액감)

◦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

2,000,000(전액감)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총무보사위원회)

■ 세 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집행부 제출안	위원회 제출안	증(△)감	비 고
287,326,839	277,326,839	△10,000,000

■ 세 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국․소 별		집행부제출안	위원회수정안	증 감
계		165,821,197	162,924,197	△2,895,000
기획관리실	소 계	29,807,414	29,607,414	△200,000
	기획담당관실	26,971,940	26,771,940	△200,000
	감사담당관실	55,651	55,651
	정보통신담당관실	2,779,823	2,779,823
총무국	소 계	74,118,023	73,516,023	△600,000
	총 무 과	7,318,327	7,318,327
	주민자치과	769,398	769,398
	시 민 과	561,431	561,431
	시 세 과	652,769	652,769
	도 세 과	162,976	162,976
	회 계 과	34,950,500	34,950,500
	문화체육과	28,932,477	28,332,477	△600,000
	도라산사업소	770,145	770,145
사 회 산업국	소 계	47,522,853	45,427,853	△2,095,000
	사회복지과	31,655,461	31,625,461	△30,000
	환경보호과	15,867,392	13,802,392	△2,065,000
보 건 소		2,539,121	2,539,121
읍면동	소 계	11,833,786	11,833,786
	문 산 읍	1,137,536	1,137,536
	파 주 읍	1,048,945	1,048,945
	법 원 읍	1,003,568	1,003,568
	교 하 읍	1,359,565	1,359,565
	조 리 읍	1,087,494	1,087,494
	월 롱 면	880,123	880,123
	탄 현 면	936,354	936,354
	광 탄 면	1,176,292	1,176,292
	파 평 면	937,198	937,198
	적 성 면	1,060,545	1,060,545
	군 내 면	751,762	751,762
	금 촌 1동	243,956	243,956
	금 촌 2동	210,448	210,448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부제출안	위원회수정안	증 감
계	37,860,678	37,860,678	-
의 료 보 호	681,178	681,178	-
영 세 민 생활안정기금	208,500	208,500	-
경영수익사업	36,971,000	36,9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