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    주    시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4.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농촌진흥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던 농업기술센터의 부지 및 건물을 국가로부터 파주시로 무상 양수 받아 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취득 재산명	위 치	면적(㎡)	금액(천원)	비고
농업기술센터	아동동91-6외 12필지	토지:18,869 건물: 1,198	2,321,000	무상양수

□ 세부내역

○ 토 지

- 위    치 : 파주시 아동동 91-6외 12필지

- 용    도 : 농업기술센터 부지

- 규    모 : 18,869㎡

- 재산가액 : 2,134백만원

○ 건 물 :  1 동 (본관)

- 위    치 : 파주시 아동동 91-6외 3필지 상

- 용    도 : 사무실

- 건축년도 : 78년 7월 29일

- 규    모 : 1,198㎡ ( 362평)

- 재산가액 : 187백만원

○ 취득방법 : 무상양수

○ 양 여 자 : 국(농촌진흥청)

□ 토지위치도 : 별첨

□ 관련법규 : 별첨

○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5조(공유재산관리계획)

공 유 재 산 위 치 도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 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금액 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