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1. 26 (금) 10:00

제86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Ⅰ.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보사위원회

전  문  위  원   박  중  근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변경안은 2004년 11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농촌진흥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던 농업기술센터의 부지 및 건물을 국가로부터 파주시로 무상 양수 받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취득 재산명	위 치	면적(㎡)	금액(천원)	비 고
농업기술센터	아동동91-6외 12필지	토지:18,869 건물: 1,198	2,321,000	무상양수

3. 세부내역

○ 토지

- 위    치 : 파주시 아동동 91-6외 12필지

- 용    도 : 농업기술센터 부지

- 규    모 : 18,869㎡

- 재산가액 : 2,134백만원

○ 건물

- 위    치 : 파주시 아동동 91-6외 3필지 상

- 용    도 : 사무실

- 건축년도 : 78년 7월 29일

- 규    모 : 1,198㎡ (362평)

- 재산가액 : 187백만원

○ 취득방법 : 무상양수

○ 양 여 자 : 국(농촌진흥청)

4. 검토의견

〇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재 국유재산으로 되어있어 파주시가 무상임대로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수 받아 파주시가 관리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〇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건물은 농촌진흥청의 소유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파주시에 무상양여 관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재정경제부와 농촌진흥청이 승인한 것으로, 무상양여를 받기위한 우리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〇 이는 과거 중앙정부의 업무였던 농촌지도소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음에도 그 재산은 이양하지 않았던 절름발이 지방분권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〇 이번 국유재산 무상양여는 23억여원의 파주시 재산의 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착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地方財政法施行令》[일부개정 2001.9.15 대통령령 제17363호]

제84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地方自治法》[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9호]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改正 1994․3․16, 1999.8.31>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坡州市公有財産管理條例》[2001. 10.10 조례 제410호]

제35조(公有財産 管理計劃)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 유 재 산 위 치 도(농업기술센터)